현장 정책 제안 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10분과-1.png

 (3차 타운미팅 및 온라인 토론장 의견 정리)



10분과-2.png

(0차부터 2차까지 타운미팅 의견 정리)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과학기술 정책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지금까지는 지하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존하여 성장을 해왔습니다.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석유 고갈 사태가 오면 우리나라는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일이므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자명한 일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지하자원에 의존한 성장 탈피

석유고갈     한정된 지구     에너지 배급제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장기계획     단기목표     비참한 나라     식량자급률 석유중심탈피



2.

북한의 기아사태는 앞으로 다가올 석유 고갈사태의 충격을 미리 보여준 카나리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 식량 위기, 이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예가 북한의 기아사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     식량 위기



3.

환경보호 문제와는 다릅니다.

  • 환경보호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나,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환경보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4.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국민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방식 그 자체의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각 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사고의 전환     초중고 교육     생존문제     검소한 생활     낭비요인



5.

우리의 과학기술계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의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와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반드시 바꿔야 하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우리 실정에 맞는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기술, 에너지 공급 체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과학기술인의 인식부족     태양에너지     지열     bioeconomy

국가 장기계획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

수자원 확보     다음 세대를 위한 생각



6.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에도 큰 혁신이 필요합니다.

  • 국가의 장기적인 방향을 담은 큰 그림 속에서 과학기술 정책도 세워져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 그림의 바탕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금처럼 분야별로 칸막이가 쳐있는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구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에도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융합과제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도록 하는 정책

중장기적 계획     국가와 사회의 방향 설정     효율성 높이기

공무원 문제     과학기술인 문제



7.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장차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지구온난화     전략적 대비     성장이 최선인가?     우리 민족의 앞날



8.

성장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에서, 지속가능성과 안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과학기술로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더욱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에만 치중해왔던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안전     과다와 편중





자료-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10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다음은 10월27일 열린 제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이 동일했는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량이 다른 것은 발언기록자의 기록량의 차이 때문이며 발언량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 “지금까지 지하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
  • “석유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석유를 떠나야만 한다.”
  •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석유가 떨어지면 끔찍한 파국이 올 것이다.”
  • “지금부터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 “한정된 지구라는 점(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 “유럽의 녹색당들은 (스스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 “아웃사이드에 있는 좌파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럽 의회 위원들이 하는 말이다.”
  •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 그리고 대선후보들조차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큰 문제이다.”
  •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 “시스템을 바꾸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 “지금 제대로 된 나라는 다들 하고 있다.”
  •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만 넋놓고 앉아 있는 꼴이다.”
  • “런던의 템즈강 수문 하나 만드는 일에도 40년이 걸렸다.”
  • “5년 짜리 어느 한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삼사십 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단기 목표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하게 준비해야 한다. 안 그랬다가는 큰 위기가 그대로 닥칠 것이다.”
  • “비참한 나라가 될 것이다.”
  • “무엇보다도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해 기아사태부터 발생할 것이다.”
  • “90년대 초에 공산권으로부터의 값싼 석유의 공급이 끊긴 북한에서 기아사태가 발생했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식량 생산은 석유 의존도가 크므로) 에너지 부족사태는 기아사태를 동반하게 된다.”
  • “현재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은 피크에 도달하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전세계 인구가 모두 미국처럼 살기를 원한다. 70억 인구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구로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은 무엇일까?”
  • “식량자급률 27%, 에너지 자급률 3% 밖에 되지 않는 한국은,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큰 나라이다.”
  • “우리의 산업과 먹고살고 하는 모든 것이 석유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분명히 오일 피크가 올 것이고, 대체 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송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변화들이 미리미리 이뤄져야 한다.”


□ 북한은 왜 카나리아인가?

  • “카나리아는 예전에 탄광에서 폭발성 가스가 스며나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공산권의 몰락으로 갑자기 국제 현물가로 석유를 사야하게 되었고, 이것이 불가능했던 북한은 그때까지 싼 석유에 의존해서 생산해오던 식량의 생산량이 줄게 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비탈을 깍아 밭을 만들었고, 대홍수가 나자 (나무가 없어진) 산비탈이 무너져내려 논밭을 뒤덮었다. 이를 치울 중장비를 운행할 석유조차 없어서 복구가 더디게 되어, 대규모 기아사태가 나게 된 것이다. 에너지 위기, (화석연료 소비 탓에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유발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점 더 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기후변화 위기, 식량 위기, 이 세 가지가 연합으로 온 것이다. (석유가 고갈되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북한이 먼저 겪은 것이다.”


□ 환경보호 문제와는 다름

  • “이 문제는 '환경보호'와는 다른 것이다.”
  • “환경보호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문제만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 “물론 겹치는 부분은 많겠지만, 환경보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은 그냥 바뀌지는 않으므로, 누군가는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책도 써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 전체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 “지난 200년 동안처럼 지하자원을 마구 캐내서 잘 살아보자는 세력도 아직은 남아 있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적어도 정치인을 포함한 지식인 계층부터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전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히 (예를 들면) 바이오 에너지 연구하는 일부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 포함하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가 못해내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운이 결정된다.”
  • “5천만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 “삶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해보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우리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신이 났었다. 석유 막 파내가지고 흥청망청...”
  •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는 방식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줄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 “그래도 뭐 어떡해요. 줄여야죠.”
  • “사오십 대들은 지금처럼 풍족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자.”
  • “모든 낭비 요인들을 줄여가야 한다. 쓸데없는 카탈로그, 보고서 인쇄와 같은 것들부터 당장 줄여가자. 디지털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웹에 올려서 조회수로 검증하면,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마는 인쇄물에 비해) 오히려 얼마나 가치 있는 보고서인지 더 잘 검증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안 된다며 불안해서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관습이란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
  •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인식

  •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인들조차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원천은 결국 태양에너지와 지열 두 가지이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지역별로 태양에너지를 농축시켜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생물체가 주로 이용되므로 이를 bioeconomy라고 한다. 다른 선택은 없다.”
  • “우선 인구부터 (국토 면적에 비례한 태양에너지의 양에 의해) 한정된다. 50년 뒤에는 석유가 얼마나 남아 있겠나? 국가의 장기 계획을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서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을 세울 때 에너지 자급 건물로 세우는 것과 같은 것부터 할 수 있다.”
  • “(태양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생산량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인) 수자원 확보도 중요하다.”
  •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

  • “분야별로 격리된 과제로는 힘들다. 융합과제가 필요하다.”
  • “연구개발된 결과물이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현재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조정하고 나누어주는 역할만 한다. 원래는 사회과학적인, 국가정책적인 큰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우리의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자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야할지, 적어도 국과위 수준에서는 그런 그림이 서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야 한다.”
  • “박정희 시절부터 내려오는, 과학기술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다. 현재 (국가에서 투자하는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2위이다. 투자 (절대) 금액은 세계 5-7위 수준이다. (국가 재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뭔가 체계적인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진 상황에서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이것저것) 개발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 된다.”
  • “융합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할 때, 이에는 경제적인 문제, 에너지 문제, 농업의 문제 등이 줄줄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개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대응해야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이렇게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돈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효율성은 정말 명백한 문제이다.”
  •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엄청난 금액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로 투입된다. (액수로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정책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낮다.”
  • “전체적인 (점들을 살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달성해내야 하는 것들을 정하고, (이를 해내기 위해서) 당장 바꿔야 하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계에서 계속되어왔던 것들을 답습하고 있다.”
  •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회계, 경제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분배나 해버리고 조정만 좀 해주는 정도까지만 아는 사람들이다.”
  • “아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더 문제이다.”
  • “국가위도 만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게 안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
  • “돈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 “모르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니까,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런 중요한 이슈조차 제대로 선점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계는 문제가 심각하다.”
  • “과학기술인들이 구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큰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돈 갖다 뿌리면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지어서는 생각을 하질 못한다.”


□ 국가적 차원의 대비

  •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미국 CIA는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아시아 인구 밀집 지역의 가뭄, 메가시티들의 해수침수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예측, 이에 대응하여 군사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와 같은 대책들이다.”
  •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미국 같은 나라는 '큰일이다'라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린 너무 기고만장이다.”
  • “인사가 '부자되세요'인 나라에서 '성장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정치적 아젠다의 최우선으로 잡고, 그걸로 집권해야 한다는 건 보통일이 아니다.”
  • “보통일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
  • “우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늦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이라도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는 없지 않은가? 지구에 있는 한은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지속가능 쪽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 자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 올바른 과학기술의 방향
  • “부를 창출하는 과학이 아니라, 국민과 인류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안전과 같은 면을 강조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 “근대사회학은 '나는 배 고프다'로부터 시작했지만, 현대사회학은 '나는 불안하다'로부터 시작한다.”
  • “(현대 사회의 이러한 불안의 요인이 되는 위험요소들은) 부족해서 생기는 위험이 아니라 넘쳐서 생기는 위험들이다.”
  • “현재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에 취약하다.”
  • “과학기술은 '과다와 편중' 문제를 만들고 있다.”
  • “세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들어 있는 과학기술 항목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들어 있지 않다.”




자료 -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 발언록 (10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 다음은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입니다.

* 토론장 출처: http://bric.postech.ac.kr/townm


[1] 지속가능한 사회

1. 현황

1)전세계 인류가 현재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다섯 개의 지구 필요하다. 즉,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경제 성장은 1차적으로 화석과 광물 자원의 고갈로 묶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대기·해양·토양 오염과 기후변화로 제약을 받을 것이다.

3)UN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정책에서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한계 (Planetary Boundaries)를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바다 산성화, 생물다양성 감소, 담수 이용, 질소·인의 순환, 토지 이용 변화, 화학오염, 에어러졸로 정하였다. 이미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과영양화(질소순환)는 한계를 넘어섰고 바다 산성화도 문턱에 도달했다.

3)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 가운데 90%가 석유와 가스이다. 곡물 생산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에너지 중 3분의 1은 1헥타아르당 200시간이 들어가는 사람의 노동력을 1.6시간으로 줄이는 데 쓰인다. 나머지 3분의 2의 에너지가 곡물 생산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3분의 1이 비료로 들어간다. 즉, 에너지 위기는 식량 위기이기도 하다.

4)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7%(OECD 국가중 최하위), 1인당 해외식품 수입량 468㎏(세계 최고, 일본의 1.3배), 프랑스의 10배인 세계 최장 식품수송거리, 그리고 가상수(virtual water, 식량과 공산품 생산할 때 필요한 물)의 주요 수입국이다. 그러므로 자원 빈국에 과밀도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취약한 나라이다.

2. 정책 방향

1)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체계를 지향한다. 자원과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선형경제’에서 재생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순환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2)농업분야에서 인간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유기농업과 노동집약적 농업을 추구한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 단계 사이가 간소화됨에 따라 세계화로 파괴된 지역 연대성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고 물, 탄소, 질소와 인 등의 생태 순환을 보호할 수 있다.

3)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리 준비되고, 해석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정보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지구시스템모델과 위성 자료처리를 통해 전세계의 식량생산량, 담수량, 해양산성화와 수산물 생산량, 재해(위험기상, 해안침수), 에너지사용(도시폭염과 석유비축량), 과영양화(녹조·적조), 보건(전염병) 등에 대한 국가 전략적인 실황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앞으로 일어날 위험에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지금보다 물질·에너지·토지를 덜 쓰고도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효율성 전략’과 재화의 공급을 늘리지 않고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충분성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5)지구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류문명과 과도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므로 우리 삶의 성찰을 요구한다. 삶의 단순성, 이웃 사람과 국가 간의 연대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사회(에너지)

1. 현황

1) 1973년과 1979년 ‘석유 파동’은 정치·정세적 맥락에서 일어나 그 영향이 일시적인 반면, 우리 앞에 직면한 ‘오일 피크’는 지질학(석유생산량 하락)·경제학(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지정학(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적 차원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므로 그 영향은 지속적일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있으며, 앞으로 14기의 원자로를 증설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4년까지 4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율 3%,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7위, 석유소비 5위이며, 에너지 효율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로 인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포함한 에너지 자급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2. 정책 방향

1)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에너지에 관한 결정권을 정부 관료와 기업 경영자,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되찾아 와서, 민주적 합의 아래에 두어야 한다.

2)석유가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석유를 버릴 준비를 해야한다. 정부는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원자력에 대한 ‘비용-효과’ 평가는 ‘위험-혜택’ 평가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은 절대 안전하다는 ‘안전 신화’, 어떤 발전보다 싸다는 ‘가격 우위’, 그리고 줄어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대안 부재’의 주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4)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 특별보고서에서 지금부터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가 생산하는 GDP의 평균 1%를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80%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5)석탄 매장량은 몇 세기를 버틸 수 있다. 현재의 에너지 체계를 석탄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대체 에너지 분야의 현실적인 선두 주자이므로 청정 석탄 발전, 열병합발전과 탄소포집저장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사회(기후변화)

1. 현황

1)오늘 당장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지속성은 100년 이상) 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기후 변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를 전지구 평균 2도 이내(이미 0.75도 상승)로 제한하지 않으면 지구가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효율적인 적응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2)온실가스는 부유층과 선진국에서 대부분 발생시키지만 그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 계층과 국가”에서 주로 일어나며, 지금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 효과는 약 30년 후에 최대가 되므로 “다음 세대”가 주 피해자가 될 것이다. 즉, 지구 기후변화를 일으킨 원인과 그 피해의 영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3)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인데, 화석연료는 현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는 현 문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4)산업화의 후유증인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는 바야흐로 "모든 국민들, 문화들, 인종들, 종교들 그리고 지역들이 역사상 최초로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미래를 배태하고 있는 현재'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향후 "생존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타인들과 연대해야한다.

2. 정책 방향

1)기후변화 대응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환경의 훼손을 일으킨 자(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오염자 부담원칙). ② 미래를 전망하고 앞서 대응하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적응은 마지막 순간의 비상 대응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③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 해도, 기후변화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엄격한 완화 정책이 이행된다고 해도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 십 년이 걸릴 것이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된다. 적응은 무엇이 혹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취약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3)‘적응’은 완화 역량이 낮고 취약성이 높은 계층과 개도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반면, ‘완화’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가장 큰 부유층과 산업국가에서 감당해야한다. ‘적응’은 통상적으로 당장 가장 취약한 부문(예를 들면 농업, 토지 이용, 산림, 연안 구역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완화’ 활동은 수송, 산업, 에너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적응’과 ‘완화’를 저탄소 사회, 자연 친화적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5)지구기후변화 시대에는 국가의 안정과 안보가 더는 영토 범위나 무기 기반의 위협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식량, 물,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안정과 안보 위협에 대한 더욱 넓은 사회와 국제 이해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6)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규제와 행동은 언제,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는 단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깨어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다.


[4] 지속가능한 사회(위험사회)

1. 현황

1)과거의 위험은 홍수, 가뭄, 지진, 전염병처럼 주로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 위험'이다. 반면, 오늘날의 위험(기후변화, 방사능, 환경파괴,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식품, 등)은 과거의 결핍을 메웠던 산업과 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내재적인 위험'이며, 그것은 주로 결핍이 아닌, 과잉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위험은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성공에서 오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기술에 의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2)환경오염, 전염병과 황사와 같은 자연재해는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기후변화, 방사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은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서 위험은 불특정적이고 초국가적인 범위로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친다.

3)오늘날의 위험은 '눈앞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직접 감지되지는 않는 위험'이다. 직접 감지되지 않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고, 이는 집단적 불안감을 낳는다.

2. 정책 방향

1)위험이란 사람마다 체감도가 다른 모호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위험 관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험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널리 공유되고 이러한 정보에 바탕을 두는 공중 참여를 진작시키도록 하는 것, 즉 민주적 통제를 이뤄내야 한다. 민주적 통제는 단순히 당위적으로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과거의 위험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했지만 현대의 위험은 인재(人災)적 측면이 크다. 또한, 현대의 위험은 보편적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므로 경쟁을 통하여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위험은 산업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문제 해결 노력을 위한 정책과 정치 영역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3)국민들이 위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방적 안심이나 일방적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국가는 모든 위험에 대해 “얼마만큼, 그 정도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우리나라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에 대응할 국가기관이나 연구소가 많지만,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없다. 보다 통합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5]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과학기술인의 의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과학기술인의 의무입니다. 이제 세일 가스와 가스 하이드레이트까지 파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지하자원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공급이 가능할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근원은 결국, 햇빛과 지구 내부의 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은, 후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지역이고, 전자는 넓은 땅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21세기 후반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이 에너지 문제(그리고 자원 문제도)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땅에서도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모아, 사용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개발해야만 국가의 발전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바로 이를 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윗문단에 적은 것처럼,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자 대에서는 결코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풀기 위한 시간이 아직은 조금 남았지만,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가 적당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6] 대체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범 지역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제품/기술과는 달리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신제품 등장 및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요소요소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운행하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그렇다고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회사한테 주요 지역 별로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까지 책임지라고 한다면 더더욱 신제품/기술의 활성화는 어려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특정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서 신제품/기술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지적으로라도 시장이 형성되어야 기업들도 판로가 생기고 또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좋은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특히 대체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구글
  • 카카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 공지와 종합토론 : 타운미팅의 진행과 토론에 관한 공지와 소식, 일반 토론은 아래 토론방을 이용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추천수
공지 최종 정책제안집 file [2]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175612 1
공지 분과별 토론장 타운미팅 준비 2012-08-16 127904 1
공지 알림- 타운미팅 토론방 사용설명서 사이언스온 2012-07-20 131230  
» 최종 정책제안집 - 10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3차 타운미팅 및 온라인 토론장 의견 정리) (0차부터 2차까지 타운미팅 의견 정리)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과학기술 정책도 세워가야 할 것입...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33450  
44 최종 정책제안집 - 9분과: 기술의 사용과 공정한 시장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9 기술의 사용과 공정한 시장 “직무발명의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상해야 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특허 심사를 위해 인력과 제도를 보강해야 합니다.” 1.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이공계 관련 법규들이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안...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28174  
43 최종 정책제안집 - 8분과: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 검토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8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 검토 타운미팅 참가자인 김영삼 동의대 교수의 글 *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 검토 분과는 타운미팅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가 토론 의제로 제출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론 분과가 만들어졌으나 실제 분과 토론은 거의 진행되...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28843  
42 최종 정책제안집 - 7분과: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7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공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박사학위를 보유한 고급 인...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35759  
41 최종 정책제안집 - 6분과: 과학기술자 사회의 소통과 윤리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6 과학기술자 사회의 소통과 윤리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자 사회 내부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연구윤리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

타운미팅 준비 2012-12-11 34734  
40 최종 정책제안집 - 5분과: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5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의 유산인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끝내고,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선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1. 과...

타운미팅 준비 2012-11-30 38521  
39 최종 정책제안집 - 4분과: 이공계 교육 정상화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4 이공계 교육 정상화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식보다 생각을 깨닫게 하는 과학교육이 필요합니다.” 1. 이공계 교육이 일관되게 이...

타운미팅 준비 2012-11-30 39305  
38 최종 정책제안집 - 3분과: 정출연 거버넌스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3 정출연 거버넌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1. 정출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나, 연구직의 특수한 면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운미팅 준비 2012-11-30 30110  
37 최종 정책제안집 - 2분과: 사회와 과학기술의 소통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2 사회와 과학기술의 소통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과 사회의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 참여를 넓히고 연구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제도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1. 과학...

타운미팅 준비 2012-11-29 36535  
36 최종 정책제안집 - 1분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1 과학기술 정책 방향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 안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정책이 지속가능 할 수 있게 평가 방식과 추진기구의 인적 구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타운미팅 준비 2012-11-29 30395  
35 최종 정책제안집 내용 - 참가자 분포

< 총 참가자 수 > 127명 < 누적 참가자 수 > 183명 < 타운미팅별 참가자 수 > 차수 0차 1차 2차 3차 인원수 21 36 52 74 < 참가 횟수 >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인원수 97 11 12 7 < 직업/소속 분포 > 구분 인원수 원로 2 시민 12 고등학생 3 대학생 33 대학원생 33 ...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43373  
자유게시판 너른마당

인기글

최근댓글

트위터 팔로우

sub2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