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책 제안 5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자명하며 또한 절실합니다.

• 과학기술 정책구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쏟아져 나온 이야기는 일일이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핵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에서 주도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방식입니다.
•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에 의해서 주도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것을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연구를 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연구가 무엇인지 피상적인 이해밖에 하지 못하는 관리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감시, 감독 당하는 상황입니다.
•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비공개적으로 소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고 모니터링도 어렵습니다.
• 더군다나 상기 소수가 대부분 비 이공계 출신의 공무원들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과학기술인들 내부의 peer review에 의한, 실제 연구 능력과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 더 위에, 관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수완이 있습니다.
• 연구 평가, 연구 계획서와 보고서, 연구비 관리 등, 온갖 것들이 연구자로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든 행정적인 편의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연구 현장에서 심각한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이 구조적, 현실적 문제로 작용하여, 세계 6, 7위 수준의 정부 R&D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국 수준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온갖 궁리와 처방이 모두 무용할 것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비효율     논문 피인용 횟수     과학기술 거버넌스

과기부 부활?     하르나크 원칙     자율성

2.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부 조직의 개선 방향의 핵심은 개발도상국 방식의 공무원 주도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 연구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노벨상을 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를 해낸 뒤에 회사를 차려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며, 하루하루 힘을 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적성에 맞으며, 하는 것이 재미있고, 결과가 잘 나오면 가끔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면, 가수가 상을 타기 위해, 음반 판매에서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가수가 있다면,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을 터이니, 상은 고사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처지나 될 것입니다. 연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잣대로 우리 연구자들을 이리저리 몰고 있는 이 한심한 상황은 끝나야 합니다.
  
  
•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부 조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 국과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되면서 부처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 그러다보니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예산의 기획 및 조정 기능도 불완전해졌습니다.
• 현재에도 외형은 그럴듯하게 갖추었으나 과학기술 전문가보다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은 막상 없습니다.
• 국과위가 되던 과기부가 되던 과학기술계의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길은 요원합니다.
• 현재의 국과위 시스템도 정치, 공무원 사회로부터 중립적일 수도 독립적일 수도 없습니다.
• 결국 연구능력으로 검증된 분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줄서기 잘한 분들이 그 역할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 콘트롤 타워가 뭐가 되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콘트롤 타워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장 과학기술인의 국정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욱 중요합니다.
• 기존에 정부 부처(및 소속 공무원)가 수행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자율적인 과학기술자들의 민간 조직이 대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과기부와 정통부가 사라지고 과기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지면서 과학기술이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국과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지경부도 대기업이나 이미 활성화된 산업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미래지향적인 첨단 신산업, 또는 지속가능한 경제 관련 분야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며, 단순히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심심하면 한 번씩 들고 나오는 정출연 통폐합과 같은 것으로는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합니다.
• 연구 과제는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분배가 결정되고, 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은 본래 낄 자리가 없습니다.
•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연구자들의 결정을 수행하는 실무처리 역할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 이 실무조직 또한 이공계 출신으로 가급적 연구경력까지 가진 사람들로 채우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 위의 점들을 바탕에 놓고서, 분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맞는 거버넌스 구조의 창출을 해내야 합니다. 분야에 따라 정출연(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과 정부 부처 하에 위의 점들을 만족하는 형태의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으로, 장기 계획 하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과학기술이란 용어는, 마치 음악, 미술, 무용을 모두 예술이라 부르는 것처럼, 서로 많은 면이 전혀 다른 분야를 총칭하는 용어일 따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은, 이 조직의 수장이 어느 분야 출신이 되는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 전체의 R&D를 총괄하여 조율하는 기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점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는 그 나름의 조직을 가지고 최대한 주장을 펴도록 하고, 이들 위에서 국민을 위한 필요성과 국가 전체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큰 폭의 결정을 하는 조직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이 조직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애초에 소용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이 조직이 분야별 또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더 상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분야 간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 정책 추진 정부 부처도 제안되었습니다.
• 석유 고갈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만을 생각해도, 우리 사회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영국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별도의 정부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고려해볼 점이라 생각됩니다.
• 지경부에서 중소상공부와 에너지자원환경부를 분할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지속가능한 경제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독특한 특성을 보유한 바이오 산업을 예전 정통부처럼 별도의 부처를 두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부(청) 또는,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나노기술이나 우주항공산업 등도 포괄하는 가칭 신성장산업부의 신설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강력한 정부 부처의 등장은 연구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항상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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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프로세스     국과위     부처 간 통합과 조율

과기정책 콘트롤타워     전문가 조직     과학기술기본법

R&D 전담 부서     국회의 역할     정부 부처 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처     과기인과의 의사소통 통로

국과위 위상     산학연 총체적 기관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재정비

과기 정부 조직 선진화     과학기술부 부활     정통부 부활

연구개발 담당 정부 부처의 간결화

3.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인적 구조의 개선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이공계 인력 위주로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인적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현재는 공무원과 인맥을 통한 전문가 발탁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주된 인력 공급 방식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 행정고시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한은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검증을 거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절차의 수립과 특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 이공계 출신이 너무 적어서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빈번한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소수이지만 존재하는 이공계 출신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업무 및 권한(공식적/비공식적)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공계 출신이 적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비전문가에게 주어지기 일쑤이며, 또한 조직 내의 소수 집단으로서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게다가 이공계 출신에 할당된 몇 안 되는 주요 보직에도, 검증된 전문가보다는 인맥 등에 의한 부적절한 채용이 이루어져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과학기술자 출신이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적 구조의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문서에 담긴 내용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니, SCI 논문과 특허를 냈는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인가만을 따지려 하는 것과 같은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김연아의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동작을 시간 내에 제대로 했는가 하는 점만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과학기술은 무척 다양하므로,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며, 이 점은 선진국들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분야 인력 운용에서 상존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공계의 어느 한 분야의 대학원 교육 또는 그 이상의 연구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받을 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AAAS에서는 매년 300명에게 이를 위한 펠로우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공무원 채용이,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고시제도의 철폐 또는 큰 폭의 보완을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점일 것입니다. 도서관 또는 고시원에서 고시공부의 경험만을 얼마나 집중해서 해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도 밝은 미래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인적 구조의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과학기술의 시대에 걸맞게 행정고시에도 이공계 과목의 비중을 높여서 충분한 과학기술 관련 소양이 없으면 합격이 어렵도록 하고,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수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기존의 기술고시가 이공계 출신들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보다는 공무원 집단에서 차별을 받는 소수 집단을 만드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기술고시를 철폐하고 이공계 비중이 높아진 행정고시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 공무원 채용 때 면접과 인터뷰를 강화하여 적합한 실력/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보직 순환 간격을 넓혀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 경력자가 채용되어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다수 신설하고, 이 자리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뽑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 과학기술 관련 주요 보직자들의 추천, 선정 및 주기적인 직무 평가에 있어서 과학기술 단체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전문가들에 의한 지배     정부 부처 공무원의 전문화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

실질적인 연구경력 요구     국회의원 이공계 할당제

공무원 전문화     국회사무처/법원에 과학기술인 배치     이공계 국회의원 배당제

이공계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공계 출신 정치인 필요

과학기술인의 행정부 국회 진출     연구결과 공무원 평가 배제

자문 조직 구성원 다양화(현장 경험 중시)

4.

과학기술계 내부의 조직 구조 개선은 발전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 다음은 과학기술계 자체에 대해 내부로부터 나온 비판의 목소리들입니다.
• 연구 현장에 대한 감이 없는 시니어급들만 모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내놓는 정책이 현실과 괴리된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 인맥과 학연이 연구 과제 수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잘 나가는 소수만 너무 독식하는 분위기입니다.
• 정치 잘 하는 과학자가 진정한 과학자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 정부와 공무원 탓을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인도 달라져야 할 점이 많습니다.
• 연구자, 과학자 사회는 평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점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 특채로 공무원이 된 이공계 박사 출신들이 기존 공무원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대학, 정출연, 기업체가 서로의 역할도 구분 없이 똑같은 연구를 서로 하겠다고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왔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구현해볼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른스럽게 되라고 잔소리만 했지, 막상 독립심을 키워볼 기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 다수의 현장 과학기술자들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더 나아가서는 과학자들이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주요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들의 추천, 선정, 평가 및 모니터링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권/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과학기술자 조직/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단체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수립된 정책을 정부 부처가 집행하며, 이의 평가는 다시 민간의 과학기술자 조직/단체가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분야에 따라 정출연에서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NIH)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출연의 큰 폭의 확대와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분야에 따라서는 정부 부처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DOE) 이때도 물론 필요한 개혁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분야에 따라서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NSF) 이때도 물론 인적 구성을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반드시 바꿔내야 합니다.
•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으로서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비용 부분의 세부를 맡아서 작성해줄 수 있는 조직, 연구비 관리와 구매를 완전히 전담해줄 수 있는 조직을 대학 내부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연구비에 대한 부정행위의 소지도 크게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 이러한 변화는 조급하게 시행해서는, 결국 적당히 외형만 갖추고 내부에서 돌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다를 바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최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과 점검 하에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과학기술인 조직의 활성화     정출연 확대 개편     연구중심대학

5.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의사 결정 및 회의 시스템의 개선은 생각만 바꾸면 당장 가능합니다.

• 소수의 사람들이 패쇄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타파하자는 것이 바로 본 타운미팅이 출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사람의 생각이 문제일 뿐이므로, 이것은 다른 것들에 비하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나온 의견들입니다.
• 과기정책에 현장 의견의 반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 상향식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상향식 정책 수립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 정책에 참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참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거대 국가 정책에는 민주적 의견 수렴이 특히 필요합니다.
•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 과기정책 입안 과정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 소수가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철폐해야 합니다.
  
  
• 소수가 모인 회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결정하는 방식, 거의 결정된 안을 가지고 뒤늦게 공청회를 여는 방식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 이상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다른 것들과는 달리, 이것은 당장에라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회의는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이를 본 이해당사자들이 코멘트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아진 의견들을 계속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물론 중간에 몇 차례의 특정한 목표의 기한을 정해두거나 하는 식으로, 각기 사정에 맞는 운영의 묘는 필요할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계속적이고 열린” 형태가 되며, 위원회의 역할도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잘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위주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온라인 공개     동영상 공개     열린 회의 시스템

과학정책에 현장 의견 반영 현실화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이공계 인력 참여 필수화

상향식 의사결정     상향식 정책 수립 과정 강화

과학 정책 참여적 의사결정     참여자 확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거대 국가 정책의 민주적 의견 수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참여     정책 수립과정 공개     정책 수립의 민주화,

과기정책 입안 과정의 민주화     소수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하는 구조 철폐

6.

연구 과제의 개선은 조급하게 추격하는 연구를 지양하고, 정치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창조적 연구의 촉진과 신진연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흔히 예상치 않은 곳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미리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엉뚱한 것은 아니며, 원래의 계획이 큰 줄기라면, 그것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새 가지가 뻗어나오는 식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최대한 미리 짐작하여 큰 그림은 그리되, 원래의 그림에는 없던 새 가지가 뻗어나올 수 있는 융통성과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연구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휘두르는 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답답한 낭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구 과제에 대해 나온 여러 지적과 제언들을 다음에 정리하였습니다.
•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있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까지 고려한 장기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되나, 반대로 한번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이어서도 안 됩니다.
• 이제는 추격형, 모방형 R&D 위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창의적인 연구가 촉진되려면 단순히 창의연구라는 제목의 과제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많은 부조리한 점들, 낭비요인들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 몇 해 만에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기초과학이 아닙니다. 기초과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좀 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사의 제품개발과 과학자들에 의한 기초연구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국가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천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겉포장 하는 연구 과제들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단기 성과와 가시적 성과물 위주입니다. 장기적 안목이 없습니다.
• 지나치게 유행을 탑니다. 연구자들이 한 분야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 선진국에서 붐을 이루는 분야가 새로 생기면, 필요한 실력부터 쌓지 않고 흉내 내는 대형 프로젝트부터 급조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일수록 꾸준히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수시로 변경이 일어나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 신진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출발할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이 가장 후하고 수가 많아, 총액으로도 연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는 새싹에 물과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 중에서 장차 스타과학자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스타과학자가 계속 잘해내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스타과학자가 될 생겨날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줘야 합니다.
• 창의적인 새 발견이나 경제적 효과 등과는 거리가 먼,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도 과학기술 연구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에는 오히려 더 많은 돈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유지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는 연구비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보다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당장 논문이라도 한 편 더 써서 더 좋은 자리로 갈 기회를 찾아야 하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도 논문도 안 되는 이런 것들도 과학기술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출연은 기초적인 연구, 장기적인 연구,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아무거나 부지런히 쫓아다니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중장기 과제의 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규모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peer review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이 계속되는 여유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반대로,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 과학기술 교육은 대학에서 등록금 받아서 알아서 하면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교수가 기존 대학 체계 내에서 별도의 지원 없이 하기 힘든 교육은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과제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체계에서는 융복합 과제는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분야 간의 접촉은 저절로 생기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히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인맥에 의해 과제가 만들어지고 선정되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훨씬 열린 방식으로,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중지가 모아지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이것부터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award 형태의 연구비 지급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 신진연구자에조차 속하지 못하는 박사 학위 취득 후에 정규직 자리를 잡지 못한 연구자들에게도 기회와 운신의 폭을 넓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연구실을 갖고 있지 못하니,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구 과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연구란 여유로운 고급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각박하게 몰아치는 분위기는 연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국가 장기 계획     창조형 R&D     기초 과학     R&D 패러다임의 변화

중장기 과제     신진과학자 지원     융복합 과제

지원 분야 선정 민주화     도전적 과학기술 과제 연한 없애기

award 개념의 연구비     비정규직 연구자 지원

7.

연구 평가 시스템의 개선은 인정에 약한 우리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내용을 평가하는 정상적인 peer review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 연구란 성공할지 확실치 않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연구입니다. 모든 연구가 성공인 현재의 기이한 상황은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하면 특별히 잘한 것이므로 인센티브를 주고, 실패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단, 불성실 실패는 제약을 가해야 한다.”라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당연시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들이 해소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연구에 실패가 너무 없습니다. 연구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 도전적인 과제를 장려하기 위해,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것은 물론,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 정부 과제의 생성과 지원자 선정, 그리고 과제의 사후 평가 등에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 소수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평가 과정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많이 발생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SCI나 경제성 등의 양적인 측면이 부각되다 보니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 양적 외형적 평가 대신에, 연구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 SCI 논문만 강조하다 보니, 적당한 수준의 저널에 억지로 싣고 맙니다.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아무도 보지 않는 논문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 그 자체만 평가하면 됩니다. 연구 결과가 충분히 성숙이 되면, SCI 논문은 싣지 말라고 해도 싣습니다.
• 특허다운 특허가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면, 아까워서라도 특허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특허를 강조하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비용만 허비하게 됩니다.
• 기초과학 연구의 특성을 도외시한 단기 성과주의의 평가 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 경제성과 시장성을, 따져서는 안 되며 따질 수도 없는 연구에서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 계획된 결과 도출 실패 때 가해지는 제재가 크기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이 탓에 적당히 해낼 수 있는 것만 계획하게 됩니다.
• 중장기 과제에서 매년 일정 비율로 하위 과제를 탈락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는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위한 단기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 매 과제 지원 시마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일회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행정적인 번거로움은 물론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습니다.
• 평가 횟수와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연구는 하지 못하고 평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 실제 연구는 하지 못하고, 평가를 위해 보여줄 것을 만드느라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제하려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연구보고서 양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에 의한 peer review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제대로 작동하는 peer review는 과학기술계가 작동하기 위한 뉴턴 역학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인정이 많은 사회인 것이 이보다 더 심각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사석에서 형이라 부르는 대학 선배의 연구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국인의 장점이기도 한 이 면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peer review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 적절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을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안합니다.
• 인터넷을 활용해서 anonymous하게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접 회의실에 모여서 하는 발표 대신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하면, 평가자는 발표자를 알 수 있지만 발표자는 평가자를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또한 중간에 중재자가 끼는 방식으로 anonymous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초록까지만 공개한 뒤에, 인터넷을 통해 평가자를 지원받는 일종의 crowd sourcing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평가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며, 일정 비율의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를 제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연구 실적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제안입니다.
• 가칭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서 연구자 별로 과거의 실적을 기록/관리하고 여기에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과제비의 규모를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일수록 더 높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과제계획서에 대한 평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훌륭한 연구개발을 해온 사람에게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일리지가 쌓이기 전의 신진연구자들에게는 일정 기간(5년?) 동안 국가가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대학/연구소 등에서 인건비 부담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로 하여금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평가 기준 개선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양식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심사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     SCI 위주 연구성과 평가 철폐

연구성과 평가제도 개선     성실실패 인정 확대     양 위주 평가 개선, 질적 평가

연구결과 공무원 평가 배제     연구의 단기성과주의 폐지

8.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개선은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최대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국민을 위해 훌륭한 연구를 해내기를 바라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연구자는, 일은 잘하지만 감시를 소홀히 하면 도망칠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나 미꾸라지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다음은 연구비 관리에 관해 지적된 문제들입니다.
• 연구비 관리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연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유연성이 부족한 규정으로 인하여 융통성 있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 연구비 관리에 드는 연구자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 복잡하고 까다로운 연구비 관리 규정의 존재 하에서도 끊이지 않는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시스템은 불편만 주고 있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일부 옳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새 규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옳지 못한 일은 하지 않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추가된 규정까지 지키느라 연구에 바쳐야 할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조금씩 더 갉아 먹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 현재는, 순수한 연구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규정만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미꾸라지들에게는 뻥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 그렇지만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감사 활동과 내부 제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연구비는 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간소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 연구비 관리 및 행정 전담 인원의 채용 및 활용을 의무화하되, 이를 개별 연구자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학교/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채용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구매를 비롯한 연구비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이 관리 조직을 통하도록 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연구비 계정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관리 조직은 다시 감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큰 규모의 중앙 조직을 정부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즉, 연구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조직을 감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 관리 조직과 유착하는 연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는 또 생기지만, 적어도 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시스템입니다.
•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연구자를 괴롭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관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게으른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부지런한 사전적 관리를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 악질적인 연구비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 수준의 징계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실수로 보기 힘든 나쁜 의도를 가진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심각한 연구비 부정 영구 퇴출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비 관리 및 구매 전담 부서

연구비 부처 간 통합 관리     연구비 감시 상례화

9.

과학기술 정책에도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다음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해 타운미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주요 재원이 정부 지원(세금)이고, 모든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배심 제도 등)
• 과학기술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주제어

　

시민의 참여와 감시     과학기술 배심원     정보 공개

시민 참여 확대     비전문가 참여 확대

자료 -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5분과: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다음은 2차, 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이 동일했는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량이 다른 것은 발언기록자의 기록량의 차이 때문이며 발언량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의 필요성

• “정부 R&D 예산은 GDP 대비 세계 2, 3위, 총액은 세계 6, 7위이다.”
•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는데, 논문 한 편당 평균 인용 횟수는 세계 29인 이유가 무엇일까? 돈의 양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한국인의 머리가 유독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그 중간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다.”
• “(오히려) 가장 쉽게 바꿔볼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이다.”
• “과기부 부활이란 말은 제발 쓰지 말라. 구시대로 회귀하는 말로 들린다. 그게 아니라, 이런 비효율에서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창조, (적어도) 선진국형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 “그렇다면 선진국형 구조는 무엇인가? 독일에서도 하는 방식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하르나크 원칙을 우리도 한번 시도해봐야 한다.”
• “지금처럼 공무원이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해서 (연구)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연구비 제대로 썼는지 다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끝내야 한다. 그것은 후진국형이다. (공무원이 가장 우수한 인재집단일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펀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연구집단이 있으면 그 연구집단에 통째로 연구비를 주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연구비 나눠봐라는 식으로 해야 한다.”
• “나눠먹기가 될 텐데?”
•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그런지.”
• “뭔가 바꿔봐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 “그러니까, 어른 대우를 한번 해줘보는 거다. 그래야 진짜 어른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은 애 취급하며 감시하는 것이다.”
• “일단 선진국과 우리의 공통점으로 과학기술 관련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은 같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형 방식이다. 개발도상국은 과학자 사회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공무원 조직이 그 나라 최고의 엘리트 조직이다. 공무원 조직이 과학기술 개발을 리딩하여, 기획부터 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형태이다.”
• “이제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이도록 조율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나머지는 과학기술자 스스로의 조직에 맡겨야 한다.”
• “물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므로 감사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정부 출연연 사람과 얘기 해보니, 복잡한 서류 처리가 너무 많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루에 연구는 한 시간 정도하고 나머지는 문서 작업을 한다더라.”

□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부 조직의 개선

•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어떻게 과학화 할 것인가?”
• “어느 장관이 오더라도 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과학화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수립이 되도록 하자.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 “위의 정책 수립 프로세스가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 “부총리와 장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총리는 관련 장관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정부 조직 자체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려면 투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이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특히, 부처 조율 권한이 없고, 위원회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제대로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유지된다면 위원장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 “독일식으로 제대로 하려거든, 국가위 자체에 연구 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식도 독일식도 아니고... 이거 무슨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국과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다.”
•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과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지금의 국과위조차 없다면 과학기술 쪽의 파워가, 정출연의 힘이 지금보다 더 없었을 것이다.”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과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과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과위가 지금은 총리실 소속이다. 원래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부처와 대등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다. 만약 더 권한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
• “국과위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기능 못하고 있다. 굳이 현재 구조를 고수,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 “국과위 위상은 높이지만, 정부로부터 독립화시켜야 한다.”
• “2013년 이후의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국과위에 대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 “R&D 전담 부처가 생겨야 한다. 국과위의 확대 말고.”
• “현재의 정출연 관리 부처 체계는 혼란을 야기하는 구조이다.”
• “정출연 거버넌스를 얘기하려면, 국과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
• “정출연을 각 부처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 “모든 부처가 R&D 하면서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R&D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R&d 부처 부활이건 국과위 기능 강화이건.” “R&D 거버넌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R&D 지배구조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그리고 그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닌 조직을 국회에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 “연구개발 전담 부처가 생기고, 국공립기관, 정출연, 공공연구기관이 단일하게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그것과 대등한 파워를 지닌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R&D에서 모든 국공립 연구자들이 하나의 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패 등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부처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국회 내에 있어야 한다.”
• “국회 내에 (R&D 전담 부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OTA 같은 조직을 규모를 크게 해서 만들어야 한다.” [* OTA: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미국 의회 내의 기술평가원]
• “선진국들이 과학기술 평가에 관해 전담 기관을 두는 이유가 있다. 과학기술이 갖는 영향과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이는 예산보다 과학기술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게 선진국이다.”
•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및 경제의 변화를 주관할 강력한 정부 부처가 시급히 생겨야 한다.”
• “현재 지식경제부를 3개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소상공부, 에너지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이다. 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신성장산업부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신성장산업부는 바이오산업, 정보통신산업, 우주항공산업을 관장하고, 청을 구성하거나 각 산업별 차관급 인원을 둬서 관리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자.”
• “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지경부로 통합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소외되기 시작했다.”
• “정부 부처에서 과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짤 때, 연구 프로젝트에 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중요하다.”
• “정부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정부 부처에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인적 구조의 개선

• “미국 NSF의 회장이 하버드 대학 교수(전문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리더는 전문가가 아니다.”
• “전문가 평가 집단을 두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합의가 돼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려면 또 관료가 개입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시도해야 한다.”
•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모르는 정부 관료들한테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난센스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현실적으로는, 정부 관료들과 안면이 있는 연구자들한테 예산이 돌아간다.”
•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관이 권한을 갖고 행사한다.”
• “내용을 잘 모르는 관료들이 막대한 R&D 국가예산을 배분한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전문가가 전무하다. 시스템의 문제이다.”
• “정부부처에 과제 기획 및 집행의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무관급 공무원이 과학기술관련 과제를 기획/집행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현재 정부 구조의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인적 선출 제도이다.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선발/진급 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 “공무원 선발에 면접 과정을 세분화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자.”
• “정부 부처나 국회에 과학기술 분야 경력자가 맡아야 하는 자리의 수를 확보하고, 이런 인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현 행정고시 제도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 공무원 업무에 고시 제도가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고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과학기술 부분을 추가하는 형태로 행정고시를 개선해서, 이공계 출신의 고시 진입을 유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행정고시 출신이 위주가 된 조직에, 소수의 이공계 출신이 점점이 끼어있는 방식은 안 된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에서는, 반드시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정부의 연구 관리 부서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해야 한다.”
• “칼자루는 공무원 조직이 쥐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주는 조직을 하부에 두는 방식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
• “(이공계 위기의 대안으로 말하면)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과학기술 영역의 박사급 인력을 정부 부서에 흡수시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현재보다 과학기술인의 국회의원 진출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의 과학 인식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과학기술계 내부의 조직 구조 개선

• “그런 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알아서 하라고 한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본다.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혼자 하는 거면 상관없지만, 누군가는 조직을 운영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느냐?”
• “해내야죠.”
• “연습 안 하고 하기에는...”
• “해당 분야 사람들 다 모여. 모여서 너희들끼리 연구비 분배 및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 “가능한 곳은 정출연이 이런 기능까지 하도록 (정출연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 하고, 빠지는 부분은 정부 부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들을 두면 될 것이다.”
• “이때 중요한 점은,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해당 분야 전문가 사회가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결정권 자체를 정부 부처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peer review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실무적인 일에 치중해야 한다.”
•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자.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에서 비용 부분의 세부 사항을 맡아서 작성해줄 수 있는 조직, 연구비 관리와 구매를 전담해줄 수 있는 조직을 갖춘 대학에만 이 자격을 부여하자.”
• “기존의 학회에서 커버하기 힘든 분야는 융합학회에서 처리 할 수 있게 하자.”
• “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과총)이 진짜 문제다, 진짜 정책을 결정하고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의사 결정 및 회의 시스템의 개선

• “현재의 의사 결정 방식은 소수가 모여서 안을 만들고 결정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인터넷 시대 이전의 방식이다.”
• “회의 자체를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이를 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코멘트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 “소수가 모여서 한 회의들에서 거의 결정된 의견을 미리 가지고서, 뒤늦게 몇 차례의 공청회를 열게 되는데,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 “중간중간 나온 안을 웹에 계속 올리고,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게시판에 직접 적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는 형태가 적합하다. 이렇게 모인 코멘트들 역시 웹에 계속 정리하여 공개한다.”
• “이렇게 하면 위원회를 구성한 소수는 적당히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대신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물론 이처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계속적이고 열린’ 회의 및 의사 결정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복잡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치력 좋은 소수에 의한 전횡’ 같은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훨씬 나은 방법이며, 실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당장 못할 이유가 없다.”

□ 연구 과제의 개선

• “추격형 R&D, 모방형 R&D는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계이다. 창조형 R&D로 가야 한다.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R&D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모방에서 창조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제도의 변화가 창조형 R&D를 가능하게 한다.”
• “최대한 다수의 신진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자. 스타과학자도 신진연구자부터 시작한다. 많은 스타과학자가 생겨나는 것은, 신진연구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 “젊은 과학자 제도를 도입해 보자. 5년간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느 기관에서나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하자.”
• “선진국에서 큰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급하게 따라하는 분야일수록, 조급하게 대형 프로젝트부터 조성할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소규모 과제들을 다수 수행하여 내실부터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스타과학자에게 연구비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눠 써야 하는데, 노벨상 수상 분야와 같은 인기 분야에만 연구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분야에 맞는 연구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분야의 네트워크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연구과제가 딱딱 끊어지는 것도 문제다.” “국가에서는 연구과제를 운용하는 기간이 경직되게 이루어진다.”
• “연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과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 “연구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보자. 연구 마일리지란, 성과를 일정 기간 추적 관리하는 형태로, 이전에 연구했던 성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형태로 유지되어, 단기간에 연구 성과가 나와야만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과제 예산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자. 연구 마일리지 같은 제도와 연계하여 어워드(Award) 형태로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여기서 '어워드' 형태란, 상금 형태로 과제 예산을 배정하여 책임 있는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비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연구 평가 시스템의 개선

• “연구 평가는 학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부는 비용을 연구 목적으로 잘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자.”
• “우리나라는 학연으로 엮여 있고, 서로 잘 아는 사이끼리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늘 지적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널 리뷰 방식으로) 철저하게 anonymous한 리뷰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 “초록까지만 공개하여, 인터넷을 통해 평가자를 널리 신청 받는 방식은 어떨까?”
• “과제 평가 방식이 논문, 특허 등 행정에 편의성이 있는 식으로 구성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 “얼마나 가치 있는 연구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논문이나 특허는 이에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양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평가하거나 실제로 이용할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 “연구관리에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이 불필요하게 많다고 생각한다.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연구 관리를 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분야가 너무 좁아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입한 것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로만 평가하는 것인데, 문제가 많아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개선

• “악질적인 연구비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 수준의 징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 “그런 다음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 연구비를 연구 이외의 용도에 쓴 것을 문제 삼아야지,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따지는 식은 안 된다.”
• “규정만 적당히 지키면 된다는 분위기나 만들게 된다. 연구해내라고 일부러 국민의 세금을 주는 것이다. 까다로운 규정 지키는 것에나 신경 쓰라고 하면 안 된다.”
•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이 잠재적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현재의 상황은 끝내야 한다.”
• “연구비 관리와 구매를 전담해주는 부서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연구비 속에 이 부서의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대학 등에 이 부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 “모든 행위는 관리부서를 통하도록 하여,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연구비 계정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R&D 관리 행정조직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부서들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 “참여정부가 저평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율과 분권에서 감사권을 놔 버렸다는 것이다. 대학의 등록금이 한 예이다. 대학에 일임을 했더니 등록금만 올리는 결과만 낳았다. 감사권이 중요하다.”

□ 과학기술 정책과 시민 참여 민주주의

• “시민들이 참여하여 과학 기술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국가의 예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의 여러 과정이 공개되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하자.”
•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 과제 제안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물론 고난이도의 과학기술의 특성상 기술 전문성 부분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존재한다.”
• “정책구조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과학인이나 일반 시민을 50% 정도는 채워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정책의 중심기조가 없는 부분이 아쉽다.”
•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자체 연구 예산이 없는 것, 시민단체 발행의 저널이 없는 것은 문제다. 이것 때문에 상향식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우리 같은 토론미팅의 모임의 결과가 의무적으로 정부 정책의 반영 될 수 있는 제도(시스템)를 마련 하는 것은 어떠한가?”
• “과총의 여러 사항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또 다른 시민 단체 조직의 감시가 필요하다.”
• “우리가 과학기술 단체를 구성하면 되지 않은가?”
• “지금까지 한국은 관료에 의한 과학 기술 정책을 이끌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민단체, 전문가 모임의 감시가 필요하다.”
• “시민/현장 기술인의 단체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국가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국가과제(예:BK21)의 평가에 시민단체를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시민단체는 구성원의 의견을 간단히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까?”

자료 - 온라인 토론장 발언록 (5분과: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 다음은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의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입니다.

* 토론장 출처: http://bric.postech.ac.kr/townm

[1] 가칭 바이오 산업부/청 신설

과학기술 담당 부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는 바이오 산업부/청(가칭)이 신설될 필요도 크지 않나 생각되어 한 말씀 올립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바이오 기술을 선정한 것은 물론이고, 대학교의 산학협력(기술이전)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 몇년간 바이오 기술은 건수나 액수에서 모두 정보통신에 뒤이은 2위 (3위와는 차이가 상당히 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술은 기초과학이 바로 산업화된다는 점, 의약품과 관련되어 윤리적으로나 규제 측면에서도 타 산업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 대표적인 high-risk high-return의 사업으로서 신제품 하나가 개발되기 위해 10-15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호흡이 길다는 점 등 여타의 제조업과는 여러모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초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쏟아 붓고 이제 어느 정도 외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을 효과적으로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마치 예전의 정통부가 우리나라의 IT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바이오 산업부/청이 신설되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 1.

재규어님이 말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는 타 산업과는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나머지는 과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이 생겨서 바이오 연구를 챙기기 시작하면 정말 참신한 인재는 죽고, 외국 유행 따라하면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

제 의견도 해파리님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바이오 연구는 당연히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과학자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산업화 단계로 접어든 바이오 기술인데요, 과학기술자들의 창의성이 더욱 중요하고 상용화 경로가 복잡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 제조업의 패러다임 (+추격형 또는 따라잡기 모델) 으로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및 단기적 성과 도출을 강요하다보니 훌륭한 바이오 기초 연구의 성과들이 사업화되다가도 안타깝게 중도사장되는 것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풍(?)으로부터 바이오 산업의 고유한 발전 경로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바이오 산업부/청 신설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업계에 있다보면 더더욱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구요. 물론 꼭 이러한 부처를 신설하는 것만이 제가 바라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의 바람직한 촉진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교과부 연구사업 담당자가 6개월 알바생입니까?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합쳐지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합쳤다기 보다는 과기부가 폐지되고 교육부 산하로 흡수 통합되었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제가 5년짜리 국가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담당자가 매년 평균 2번 정도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받고,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논의를 교과부 사업 담당자와 연구재단 담당자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연락할 때마다 담당자가 변경이 되더군요.

과기부쪽 업무에 경험이 전혀 없는 담당자가 와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몇 달에 걸쳐 자료를 보내주고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 담당자가 또 교체되고....

이건 단기 6개월 알바생도 아니고, 정말 지칩니다.

과학기술부 없어지기 전에는 평균 2년 정도 사업 담당자가 변경되지 않아서 사업 방향과 진행에 대해서 정부부처 담당자와 잘 협력해서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사업들도 서로 간에 평가를 통해 연구비가 증액되기도 삭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연구사업은 경쟁과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혹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군요.

과기쪽 공무원들이 교육부 알바생도 아니고, 돌려막기 인사이동 이제 없어 졌으면 합니다. 최소한 해당 연구사업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2년 정도는 이동 없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과학기술부의 부할을 전재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군요.

[3] 연구 프로젝트 기획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오후에 지경부에 가서 사무관에게 어떤 설명을 할지 고민"이라고 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해당 분야의 paper를 매일 읽고 있는 사람들조차 종종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사무관에게 이걸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건지... ㅠㅠ 게다가 국내에서의 향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니, 더욱 확실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칼자루를 이처럼 젊은 기술고시 출신 사무관에게 맡기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결국, 연구자들 스스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믿을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중남미 국가 등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선진국 진입을 해내지 못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것이 주된 이유이겠죠. 우리도 같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진국 수준으론 해내긴 힘들지."라는 생각에만 갇혀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로군요.

[4] 국과위 어떻게 볼 것인가?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분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만 자신은 없네요. 왜냐면 생각하다 보니 여러 분과 내용에 걸쳐 확산되더라구요.

외국의 경우 국가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른바 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선점하고 유행을 창출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는 생태계를 생성한 후에 비로소 정부가 이를 뒷받침 하는 형태로 성장해온 반면 우리는 학계의 자율적 생태계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과학기술계를 인위적으로 육성해온 탓에 그 부작용의 결과물로 오늘날의 기형적인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규모도 커지고 복잡해져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우리 과학기술계에 부과하고 싶어도 신뢰를 얻지 못할 정도로 불완전한 형태로 일그러져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현재 국과위 시스템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 정책과 의사결정을 100% 민간 자율에 맡기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연구진행과 평가, 연구비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해주더라도 국과위 시스템이 관계유착을 통해 기형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을 견제하고 과학기술계의 역동성에 숨을 불어놓고 최소한의 도덕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부가 철저히 감사 등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5] 국과위 어떻게 볼 것인가? 2

과학과 사회의 소통 문제도 역시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과 사회가 소통을 하는 대상이 그저 과학적 지식일까요? 그런 과학적 지식은 이제 인터넷 서핑만 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통해야 할까요?

과학으로 대변되는 합리주의로 점철된 과학기술계의 문화야 말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컨텐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서 글에서 드렸지만 우리 과학기술계는 과연 합리주의가 철철 넘치는 과학기술계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문화를 상비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현재 우리 과학기술계는 일반 사회와 별다를 바 없는 심지어 특정 영역에서는 일반 사회의 그것보다 혹독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승자독식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쌩얼입니다.

그럼 과학기술계만의 독특한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을 소통해야 할까요? 현재 과학기술계와 사회의 소통이 번번이 돈지X로 끝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입니다.

[6] 국과위 어떻게 볼 것인가? 3

그럼 본격적으로 국과위 얘기를 꺼내봅시다.

2010년 이명박 정권에서 과학기술계 콘트롤 타워 부재의 부작용이 여론화 되자 부랴부랴 꺼내든 카드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있던 국과위를 상설기관으로 만들고 국과위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관료 사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밑에 있어왔던 과학기술계에서는 나름 관계에서 이격된 과학기술계의 부처 창출로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 것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봅시다.

국가위 업무의 중추 역할을 떠맡게 되는 국과위 위원의 선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지는 국과위 위원장은 또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요? 과연 이분들은 정말 과학기술계의 권익을 대변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분들은 어떻게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무총리와 대통령 입맛에 맞아야 과학기술계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위를 구성하는 교과부 상임위원과 기재부 상임위원은 공무원들로 채워집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았을 때, 과연 국과위가 관계를 벗어나 민간전문성의 역량강화에 부합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콘트롤 타워가 갖는 기능으로는 대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정책기획/조정, 예산배분/조정, 성과 평가 성과 관리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국과위는 정부 R&D 검토 심의후 예산 조정/배분 수준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를 제외한 기능은 여전히 교과부/지경부/기재부로 분산되어 산만하게 작동되고 있는데 국과위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되며 각 부처간의 이견조율 기능도 한정적입니다.

형식은 탈공무원/탈관료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온통 언론은 콘트롤 타워로 시끄럽고 국과위 형태냐 과기부 부활이냐로 논쟁중이지만 제가 보기엔 국과위로 가든 과기부로 가던 어차피 과학기술계와는 별반 상관없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어차피 경제의 하부개념인 과학기술이라는 위상도 변화가 없고 과학기술계의 주요자원인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수렴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며 조삼모사입니다. . 국과위가 되던 과기부가 되던 과학기술계의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길은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온통 우리는 콘트롤 타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현재의 국과위 시스템도 정치, 공무원 사회로부터 중립적이지도 독립적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연구능력으로 검증된 분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줄서기 잘 한 분들이 그 역할을 떠맡는 구조입니다. 과학기술계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승자독식의 연장선 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콘트롤 타워가 뭐가 되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콘트롤 타워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