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 미래 에너지 문제.

2. 중장기적 국가전략

3. 기초과학 육성

4. 국가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

 

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IMG_0752.JPG

 

1. 미래 에너지 문제

 

크게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원, 개발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동체의 개입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만큼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차량이나 정류장, 지하철 역 등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까지도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 기술을 민간 분야보다 먼저 도입한 만큼, 풍력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해 화석에너지 활용량을 줄인 지하철역,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기술을 도입해 자동차업계에도 관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직접 해당 차량을 상용화 하기 전에 실용화를 하여 민관 합동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로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서울 관내에 신축하는 학교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공급, 빗물을 모아놓았다가 재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등 신축 당시에 예산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공동체에 이익인 일을 추진하는 데에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의견이자 병행해야 하는 노력으로써, 기존의 화석연료 활용 장치들에 대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기술 발달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동안은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를 병행사용해야 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장비들의 효율이 높아진다면 장기적인 국가 단위의 에너지 수급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화석연료 활용에서 북한의 지하에 매장된 석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한의 석탄광산들은 대개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채굴량이 급감했고, 에너지의 수입 및 화물운반 측면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매우 불리(단위 열량을 생산하기 위한 석탄의 질량이 훨씬 큼. 게다가 고체인데다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듬)하여 석탄활용기술의 개발 요인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채굴할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석탄광산들이 제법 있는 데다가 거리가 가까우니 운송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적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값싸고 질이 좋으며 물류비용이 낮은 석탄을 남한의 남아도는 쌀 등과 교환한다면 그 경제효과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 우리 나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실현된다면, 석탄을 활용한 고효율의 기관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등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제염, 헤체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국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이 기존에는 ‘효율적인 발전소의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관리와 해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할 때 현재 원전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려는 서구 선진국들에 기술수출을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관련 예산을 해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써야 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중장기적 국가전략

 

R&D 관련제안, 중점육성기술발굴 등이 있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사전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에 대한 아이디어 토의로 넘어갔습니다. 2, 3차 토의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각 정부에서 어떤 중장기 국가전략을 폈는지 먼저 파악이 필요합니다.

 

3. 기초과학 육성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 육성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성과주의’ ‘결과중심주의’인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특히 원천기술 핵심기술 부품소재기술에 있어서 일본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서서히 탈피해야겠습니다. 현재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의 상당량을 일본을 비롯한 기술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일본의 대기업이 똑같이 물건을 팔아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부품소재까지 국산화를 하여야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이미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튼실한 부품소재기업 원천기술보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권남용의 횡포로부터의 보호, 특허권 침탈로부터의 보호, 불공정거래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연구집단으로부터의 약탈적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단호한 응징을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사회 전반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나가야 무역수지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여 국민 모두에게 노력한 만큼 윤택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의 R/D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평가기준도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10여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전언에 따르면, 관료들이 R/D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지속가능성’ ‘안정성’ 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다보니 대기업 산하의 연구팀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배정할 때, 대기업의 연구팀은 ‘이미 회사 예산에 책정된 금액에 국가 돈까지 더하니 좀 더 풍족한 상황에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반면 작지만 기술력 있는 회사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훌륭한 기술이 시장에 나오느냐 아니면 사장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주도의 핵심사업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 연구실에 국가예산을 배정하고 안하고가 큰 차이를 만들겠지요. 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적당한 지원’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그룹에게는 ‘프로젝트의 생사’가 걸릴수도 있다는 점,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지와 예산배정을 담당하는 결정권자(지금까지는 주로 관료)의 성향을 감안해서 평가의 툴을 손 보거나, 의사결정권자를 좀 더 민주화하고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4. 국가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

 

적정기술은 기업의 사회환원(사회적 의무)이다? 적정기술 하면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이 없는 그런 마을에 휴대용 정수기를 보급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울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점진적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적정기술이 주로 제3세계를 위한 인도적 측면에서 활용되는데,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도, 경제적이고 인도적인 이유에서도 북한에의 기술지원은 중요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대규모의 수도시설을 포함한 기초기반시설(SOC)의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적인 여건상 점진적인 투자와 지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적정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산간지역 혹은 소외계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에, 도시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류에게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국가브랜드가 향상됨은 물론 외교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 활용이 과학기술인들의 은퇴 후 자아실현 기회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구글
  • 카카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 공지와 종합토론 : 타운미팅의 진행과 토론에 관한 공지와 소식, 일반 토론은 아래 토론방을 이용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수 추천수
공지 최종 정책제안집 file [2]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191163 1
공지 분과별 토론장 타운미팅 준비 2012-08-16 136212 1
공지 알림- 타운미팅 토론방 사용설명서 사이언스온 2012-07-20 139142  
34 최종 정책제안집 내용 -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

네 차례의 타운미팅에 연인원 183명의 과학기술인과 시민들이 모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의견과 대안들이 모아졌습니다. 먼저 문제점들을 모은 다음, 이를 정리/분류하여 10개의 분과가 구성되었고, 분과별로 자원봉사자들에 의...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44484  
33 최종 정책제안집 내용 - 과학기술 정책 제안 타운미팅 진행 방식

>>> 타운미팅의 원리 타운미팅은 미국 동부지역의 주민자치 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평등한 일인일표를 행사할 수 있는 회의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나 되겠는가...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43861  
32 최종 정책제안집 내용 - 과학기술 정책 제안 타운미팅이 걸어온 길 imagefile

2012년 7월7일 대전 월평동 카페 눈오는밤에서 과학기술인과 시민 21명 모여 제0차 타운미팅을 열어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토론하다. 2012년 8월11일 서울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과학기술인과 시민 36명이 모여 제1차 타운미팅을 열어 ‘대통령 선...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48775  
31 최종 정책제안집 내용 - 과학기술 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취지와 목표 imagefile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에 대한 현장(과학기술인)의 목소리로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함 타운미팅을 통해 도출된 정책을 대선후보에게 제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 신뢰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을 통해 집단의 지혜가 발...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44658  
30 최종 정책제안집 내용 - 현장 사람들의 과학기술 정책 제안 타운미팅을 열며

>>> 현장의 목소리는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과학기술 관련 정부의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는 뒤늦게 이런저런 불만과 우려, 때로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40281  
29 제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 현장 배포 자료집 file

제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에서 사용될 자료집입니다. 2차까지의 타운미팅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첨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iframe frameborder="0" scrolling="yes" style="width: 100%; height: 1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if...

타운미팅 준비 2012-10-27 29994  
28 [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 수도권 참여자를 위한 전세 버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참가자를 위해, 당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역 뒤편('서부역') 부근에서 전세버스가 행사장으로 출발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메일로 미리 연락해주세요(왕복차비 1만원). chwoo.oh@gmail.com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달푼 2012-10-18 21719  
27 대선캠프 전달 방법에 대해서

제2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까지 모아진 목소리를 대선캠프들에 1차로 이른 시일 내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3차까지 마치고 문서정리 작업 완료까지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 전달하면 너무 늦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

타운미팅 준비 2012-10-15 30230 1
26 제2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 현장 배포 자료집 file

제2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에서 사용되었던 자료집입니다. 0차와 1차 타운미팅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첨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iframe frameborder="0" scrolling="yes" style="width: 100%; height: 100%;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타운미팅 준비 2012-10-15 27365  
25 완전 비공식 ^^ 과기정책 제안 제2차 타운미팅 결과 보고 [2]

1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요. 참석자는 55명 정도 되나요? (숫자까지 정확한 보고는 아마도 BRIC에서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발적인 모임이라, 이런 보고조차 자발적입니다.) 참석자 나이 분포 파악하는 클리커 항목에 60대까지만 적혀 있어서 조금 난처했...

타운미팅 준비 2012-09-23 31381 1
24 미국의 타운미팅을 살펴봅시다~ 2. 토론 촉진자의 역할 [1]

AmericaSpeaks 홈페이지에서 토론 촉진자의 기술과 자질에 대한 페이지 번역 AmericaSpeaks 의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에는 21세기 타운미팅을 위한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5,000명 이상의 훈련된 토론 촉진자들이 존재한다. 각 테이블의 토론 촉진자들은...

jhimm 2012-09-20 25525  
23 미국의 타운미팅을 살펴봅시다~ file

미국에서 타운미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AmericaSpeaks 홈페이지(http://americaspeaks.org/)의 About us(http://americaspeaks.org/about/)와 21st Century Townmeeting (http://americaspeaks.org/services/21st-century-town-meeting/) 페이지를 번역한 PDF 파일 (각각 2장, 1장...

jhimm 2012-09-20 30216 1
자유게시판 너른마당

인기글

최근댓글

트위터 팔로우

sub2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