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책 제안 1 C:UserssywonAppDataLocalTempDRW000368d81bcb.gif 과학기술 정책 방향


1분과.png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 안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정책이 지속가능 할 수 있게 평가 방식과

추진기구의 인적 구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적 국가전략은 교육정책과 더불어 긴 시간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권의 교체나 직제 개편, 순환보직제 등에 따라 장기 전략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해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은 정권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신설되는 별도 기구의 위원을 임명할 때에 그 임기를 늘리고 임기 만료일을 서로 다르게 하여 급격한 물갈이를 방지하며, 위원의 일부를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 행정과 예산을 관장하는 실질적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2년여마다 순환보직제도로 인한 인사이동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배분 업무에서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보직순환제도를 변경하거나, 독립된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예산과 행정의 결정권 행사에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의 실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 특히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예산조정과 평가를 담당하다보면 평가 방식으로 자연히 정량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을 몇 개 썼는지, 특허를 몇 개 냈는지를 자기의 인사이동 기한인 2년 안에 평가하려다 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나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유관 부처에서 행정과 전략에도 유능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융합형 인재들을 발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강화 잦은 중장기 전략의 변경 문제 해결

독립적 컨트롤타워 설치     의사결정기구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 확보

예산배분과 사후평가의 기준     의사결정권자의 다양화와 지속성 사이의 균형

실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잦은 인사이동의 폐해 보정

                                               융합형 인재의 발탁     정량적이고 근시안적인 평가기준 개선



2.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의 조성과 기초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기업-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R&D) 투자 현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 필요합니다.

  • 현행 예산배분의 기준과 평가지표에 연구의 지속성과 성과의 가시성 등의 배점에서, 중소기업의 R&D는 대기업의 R&D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다 보니 국가의 예산배분이나 사후평가와 관계된 공무원조차도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과 더불어, R&D의 실패마저도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가 도전정신을 가진 과학기술인에게 다시 한 번 도전의 기회를 줄 것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기술혁신을 촉진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R&D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년 있어 왔지만, 중소기업이 발견한 새로운 기술이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또 국가나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국가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대기업의 경제적인 보복으로 거래가 끊겨 도산하는 기업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국가의 R&D지원과 더불어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기술탈취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제제로 경제적 약탈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경제적 보복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선의의 중소기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 권역별 R&D 투자비용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R&D는 곧 미래 성장잠재력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젊은 인력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R&D예산 배분의 지역안배와 더불어 안배된 R&D 지원이 해당 지역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중소기업 R&D 활성화

평가기준과 평가자의 대기업 편향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된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



3.

지속 가능한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과 식량 수급 문제를 고민해야 하며, 특히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과 식량안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비용추산 기준을 보면, 당장에 에너지원을 사서 처리하는 비용만이 산정되어 있을 뿐, 원자로 해체 비용,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비용 등 후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이는 현 세대에 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 형평과 정의에 반하게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비용추산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 먼저 뛰어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감소와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의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공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를 갖추어 관련 산업의 기업과 연구집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으로 외부 무역 환경에 따라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그동안 인구증가율을 추월하여 식량생산량이 증가해 왔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추세가 역전되어 앞으로 인구에 비해서 식량이 부족한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축산사료, 바이오에탄올 등으로 전용되는 식량자원이 많아지고 온난화로 인한 주기적으로 흉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식량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약간의 수급불균형도 가격의 급등락을 가져옵니다. 현재 위성과 정보망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작황 상황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선물거래 및 재고 확보 등의 국가 수준의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경작한계선 변화, 작황의 변화, 어족자원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활동 및 정책개발,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종자 개량 등이 필요하며 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에너지 수급과 식량수급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생산 단가 산정

원자력발전 폐기비용의 산정     세대간 형평과 정의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지역 선정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의 변화

식량자원 수급조절대책     세계 식량작물 작황상황 모니터링 및 선도적 대응

기후변화에의 적응기술과 피해저감기술



4.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와 공헌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기초과학 분야는 본질적으로 그 효용이 단시간에 가시화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정량적인 데다가 복잡하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질의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힘들고 응용과학 분야로 전환하려는 압력을 안팎에서 받게 됩니다. 또한 양질의 연구인력이 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부작용 또한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단순화, 정성적 평가의 도입, 장기적인 종합평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연구인과 평가자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각 연구소의 기관장들이 현재의 예산책정 및 평가체계 하에서 과도하게 정치인화, 경제인화 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횡횡하고 경제적 효용과 가시적 지표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 버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기관장 인선에 정치적인 인사를 배제하고 기초과학 출신 인사들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앞에 보이는 효용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인류의 행복과 국민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초과학기술인들의 보이지 않는 공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기초과학 육성     평가지표의 장기화와 단순화     정성적 평가의 확대

연구원장의 정치경제인화     정부의 특정분야 집중육성 구호 등 단기적 대책 지양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정과 보상



5.

그밖에 타 분과에 추가하면 좋을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 과학기술인의 인력 풀이 좁기 때문에 아는 사람끼리 평가하고 평가받게 되는 데서 오는 온정주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전 사후 검증과 평가가 무뎌지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상의 불법이나 편법도 눈 감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명백한 불법사항이나 배임 횡령 등의 부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향후 국가과제 참여 제한 혹은 퇴출 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 예산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췄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성과의 평가나 검증에 있어서 자유로운 중고교 과학기술 교과 교사들을 평가위원의 일부로 위촉하여 사회적 감시의 기능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C:UserssywonAppDataLocalTempDRW000368d81bc7.gif

자료 -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1분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다음은 제2, 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이 동일했는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량이 다른 것은 발언 기록자의 기록량의 차이 때문이며 참석자들의 발언량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 유행 타지 않는 정책, 기초과학의 육성

  • “정부가 ‘유행’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기초과학을 육성한다고 할 때에 정부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하자. 정부가 특정 분야를 지정하면 다른 분야는 소외되는 문제가 생긴다.”
  • “적어도 대학 교육에서는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당장 수익 실현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는 기초과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연구를 하다 보면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없어서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곳이 부족하다. 대부분이 상업화에 집중한다."
  •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연구에 소홀한 이유는 연구평가 기준이 특허, 논문, 방송 출연, 신문 보도 횟수 같은 정량화 기준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소장은 연구자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깝다. 사고방식 자체가 기초과학에 관심을 두지 않고, 크게 이슈화할 수 있는 기술, 당장의 이익이 많은 기술 등에만 관심을 갖는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연구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에도 문제가 있다.”
  • “연구소를 가보면 어떤 연구소는 예산이 많아서 매년 많은 돈을 들여 장비를 사 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부분을 줄이고 비주류 쪽으로 조금 더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
  • “기술은 몰아주는 게 좋을 거 같기도 한데,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널리 공정하게 키워주면 좋을 거 같다. 기초과학은 원래 돈이 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제처럼 기초과학계에 최저지원금 등을 줘야 하지 않을까.”
  • “기업에서는 돈 안되는 곳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국가에서 돈 안되는 곳에 좀 던져주고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그런 취지로 생긴 걸로 들었는데, 기초과학연구원이 너무 고립되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슬로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개 더 생겨서 더 활발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 “비주류 쪽이 돈은 덜 되더라도 대중에게 호기심을 더 주고, 접근성이 높은 학문이 많은 거 같다. 과학의 대중화 쪽으로 역할이 더 있는 거 같다. 논문이나 특허가 당장 안 나오지만, 저 사람들이 연구하는 내용이 대중에게 좀 더 잘 전달되고 그런 식의 성과를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사이언스온 필진 중에서도 비주류 쪽이 많다고 생각한다.” “결국 평가기준의 다양화이긴 한데...”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주류 쪽으로 연구비를 몰아주는 게 국가적으로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분야의 대가들이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을 몰고 간다. 우리나라도 잘 하는 분야를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연구문화 때문에 응용과학을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연구기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 “기술 정책에 애국주의가 심하게 끼어 있다.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에 앞서 애국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로호 사업 언급)”
  • “너무 인기 있는 분야에만 물적, 인적 자원이 쏠리는 문제가 많다. 생물학 같은 경우, 분류학 같은 분야는 전공자가 없어서 교수 채용이 어렵고 유전학 분자생물학 이런 쪽으로만 모든 자원이 쏠린다.”
  • “스타 연구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쏠리는 문제가 생긴다.”
  • “기존에 연구개발(R&D) 예산이 들어가던 분야들이 서로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제할당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새 분야를 투자했으면 한다.”
  •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특정 몇몇 대학을 빼면 다른 대학의 연구실에서는 제대로 연구하는 게 힘들다. 연구 인력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대학원을 갈 때 지명도가 낮은 대학의 학생들은 더 이름 있는 대학원으로 가려고 한다. 따라서 대학원 인력 수급이 안 된다. 수급이 되더라도 석사만 하고 나가려고 하고 기초실력이 부족해서 교수가 그 대학원생을 데리고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힘들다. 좋은 환경에 있는 연구교수들은 연구를 잘 해서 연구비를 잘 따서 좋은 연구원이 더 많이 오는데, 실제로 연구환경 나쁜 곳에 있는 교수들이 실력이 뒤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인력 수급상의, 그에 따라오는 물질적 수급의 악순환이 있다. 학생들로 충당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참급 연구자 혹은 박사급 연구자들이 그런 대학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문제는 월급이 짜서 그런다. 연구실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포닥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다.”


□ 경제 중심 평가 지표와 평가 방식의 문제

  • “경제적인 평가 지표 이외에 다른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실적 위주의 연구를 하다 보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실적 위주의 평가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연구하게 된다. 장기적 연구를 하기 어렵다.”
  • “평가자들이 몇 사람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지만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본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인력 풀이 적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 흐리멍텅한 평가가 많고 연구성과가 좋으면 불법도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 명백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 평가 방식은 해마다 평가하고, 세부 항목까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5년 단위로 평가하고 큰 틀의 평가가 이뤄진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큰 틀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 정권 교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정책

  • “과학기술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가 매번 대선 때마다 있지만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학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유지가 가능하다. 과학기술 연구 이외의 일들, 예컨대 정책 참여 같은 일에 대해 연구자의 본분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지 않게 해야 한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출연(출연연) 통폐합 같은 문제가 불거진다. 국가에서 지속가능하게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
  • “(정치인은) 득표와 연관이 없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거 같다.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 바뀌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적인 과학기술 부서가 있지만 예산 등을 과학기술과는 상관 없는 공무원들이 조정하고 있다. 평가 방식도 논문 몇 개 썼는지, 특허 몇 개 냈는지 식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 사람들은 얼마 뒤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하기 때문에 정책 지속성도 떨어진다.”


□ 정책 방향 패러다임의 변화

  • “우리나라쯤 되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면, 스스로 선도적으로 연구 분야를 정하고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다른 선진국들의 추세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다. 일본에서 특정 분야의 노벨상이 나오니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줏대 없는 태도보다 이제 주도적인 연구 분야의 확장이 필요하다.”
  • “기초 분야와 소외된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다.” “기초과학 소외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온다. 기초과학이 중요한 만큼, 인문학이 중요한데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분야에 대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예전에 있었던 문리대 이런 게 많이 죽었다. 기초 분야가 육성되었으면 좋겠다.
  • “논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패한 거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있는 실패에도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이제까지는 성장과 분배라는 논의에서 성장에 집중하면서 되는 쪽으로 몰아주는 정책 기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오지 않았나, 즉 분배를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과정에 의미가 있으면 그건 의미있는 연구다. 장기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후에, 실패한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낸다면 가산점을 주었으면 좋겠다.“ ”실패한 것은 성과가 안 되니까 발표를 안 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축적되면 다음 연구에 도움이 되니까, 실패 사례도 발표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이 여유를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바로 패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일 년 동안 여유를 준다든지 하는 선택지가 있는 거 같다.”


□ 정책의 참여 확대

  • “참여자 정치가 필요하다. 세금 낸 거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못 믿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랑 일해본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가 일부에 집중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 정책 만드는 프로세스를 직접 겪어본 분들이 직접 참여했으면 좋겠다.”
  • “대부분 연구자들의 성향이 참여는 잘 안하고 인터넷 같은 것도 잘 안하고, 내 할 일 잘하자 이런 분위기여서 좀 문제인 거 같다. 이건 따라서 정책 끌어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다가가야 가능할 거 같다.”
  •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힘이 쏠릴 수 있도록, 비전문가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주도적으로 하면 일반인들의 발언권이 축소될 것이다.”
  • “일반적인 기업에는 노조 같은 게 있어서 노동자들의 열망이나 요구를 전달하는데, 연구자들은 그런 기구가 없다. 대학원 학생회,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국책연구기관의 공공노조 정도가 다 인데,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 “참여형 기구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을텐데, 정책 입안할 때 발언하기 위한 거, 그리고 정책을 펼칠 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참여형 기구가 필요하다. 어쩌면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 연구개발 전담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배분을 총괄한다. 예산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논의해야 할 국가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전체 관리를 국과위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위와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예산을 국과위로 넘기고 국과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게 각 정부 부처를 초월하는 과학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일종의 헌법기구로 만들자.”
  • “박사급, 그러니까 이학박사나 공학박사 출신의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너무 부족하다.”
  • “국과위 구성원의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자들이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정권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바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과학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좌지우지한다. 담당하는 기간도 짧아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 국과위로 통합하거나 국과위의 위상을 강화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연구나 연구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필요하다.”


□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식량 자급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식량과 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생존의 문제이다. 식량, 에너지는 무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체에너지는 에너지 집적도가 형편없기 때문에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투자해야 하는 분야이다. 대체에너지는 대도시나 큰 공단의 유지를 위한 기술이 아니다. 소규모 마을을 위한 기술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우리 삶의 방식 변화에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의 많은 양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올해에 세계적인 옥수수 흉작으로 유엔에서 미국에 옥수수를 바이오 디젤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정도다.”
  • “대체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 “적응기술, 저감기술의 개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로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국가가 피해를 본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 연비도 안나오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 국가에서 많은 돈을 보조해야 한다. 현재 효율성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체에너지에 대해 평가할 때 현 시점의 효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녹색성장 관련 법을 보면 현재의 경제성이 평가 지표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 "한때 서울시에서 전기 난방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문제도 현재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 비용까지 전기료에 포함해야 한다. 지금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세대에 문제를 떠넘길 뿐이다.”
  •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해 평가할 경우, 현재의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로 평가하는 데 앞으로는 세대간 형평, 사회적 정의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기술 개발이 너무 첨단기술에 치우쳐 있다. 식량 문제, 수자원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국가 과학기술의 전략과 연구가 필요하다.”
  • “현재 위성으로 전세계 작황이 파악된다.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대상 국가의 작황과 세계의 작황을 국가가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식량이라는 것이 1%만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식량 문제에 관심이 적다.”


□ 공공연구, 적정기술

  •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 연구기관(대기업)과 비교하면 경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투자하기보다는 비경제적(공공적)이지만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지만.”
  • “국가 연구소에서 첨단기술, 최신기술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적정기술의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 홀대하는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 예산

  • “대기업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를 정부 부처에서 빼야 한다.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다. 지식경제부를 없애고 대신에 중소산업부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부를 재건한다면 기초원천 기술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에너지자원환경 부문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에만 국가에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대기업에 R&D 예산을 몰아주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대기업의 경우에도 국가 예산 지원하는 R&D는 기초과학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예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지원된다.” “대기업이 특허권을 독점하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게 되어 있다.”
  • "대기업은 특허권 출원, 등록을 위한 인력과 자금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법무나 특허 인력을 지원해주고 비용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대기업이 국가 R&D 예산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연구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본력이나 기술력의 문제로 인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연구도 있는 것 같다.” “시스템과 제도적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골격은 잘 갖추고 있는 것 같다.”
  • “돈 되는 연구개발 분야(통신, 전자 등)는 이미 대기업에서 다 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 구글
  • 카카오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List of Articles * 공지와 종합토론 : 타운미팅의 진행과 토론에 관한 공지와 소식, 일반 토론은 아래 토론방을 이용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수 추천수
공지 최종 정책제안집 file [2]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186257 1
공지 분과별 토론장 타운미팅 준비 2012-08-16 131920 1
공지 알림- 타운미팅 토론방 사용설명서 사이언스온 2012-07-20 135392  
45 최종 정책제안집 - 10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3차 타운미팅 및 온라인 토론장 의견 정리) (0차부터 2차까지 타운미팅 의견 정리)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과학기술 정책도 세워가야 할 것입...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36323  
44 최종 정책제안집 - 9분과: 기술의 사용과 공정한 시장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9 기술의 사용과 공정한 시장 “직무발명의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상해야 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특허 심사를 위해 인력과 제도를 보강해야 합니다.” 1.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이공계 관련 법규들이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안...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30400  
43 최종 정책제안집 - 8분과: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 검토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8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 검토 타운미팅 참가자인 김영삼 동의대 교수의 글 * 헌법 내 과학기술의 지위 검토 분과는 타운미팅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가 토론 의제로 제출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론 분과가 만들어졌으나 실제 분과 토론은 거의 진행되...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29737  
42 최종 정책제안집 - 7분과: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7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공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박사학위를 보유한 고급 인...

타운미팅 준비 2012-12-12 36861  
41 최종 정책제안집 - 6분과: 과학기술자 사회의 소통과 윤리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6 과학기술자 사회의 소통과 윤리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자 사회 내부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연구윤리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

타운미팅 준비 2012-12-11 35934  
40 최종 정책제안집 - 5분과: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5 과학기술 정책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민주화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절의 유산인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끝내고,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선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1. 과...

타운미팅 준비 2012-11-30 39655  
39 최종 정책제안집 - 4분과: 이공계 교육 정상화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4 이공계 교육 정상화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식보다 생각을 깨닫게 하는 과학교육이 필요합니다.” 1. 이공계 교육이 일관되게 이...

타운미팅 준비 2012-11-30 40417  
38 최종 정책제안집 - 3분과: 정출연 거버넌스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3 정출연 거버넌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1. 정출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나, 연구직의 특수한 면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운미팅 준비 2012-11-30 31129  
37 최종 정책제안집 - 2분과: 사회와 과학기술의 소통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2 사회와 과학기술의 소통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과 사회의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 참여를 넓히고 연구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제도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1. 과학...

타운미팅 준비 2012-11-29 37680  
» 최종 정책제안집 - 1분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imagefile

현장 정책 제안 1 과학기술 정책 방향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 안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정책이 지속가능 할 수 있게 평가 방식과 추진기구의 인적 구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타운미팅 준비 2012-11-29 31459  
35 최종 정책제안집 내용 - 참가자 분포

< 총 참가자 수 > 127명 < 누적 참가자 수 > 183명 < 타운미팅별 참가자 수 > 차수 0차 1차 2차 3차 인원수 21 36 52 74 < 참가 횟수 >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인원수 97 11 12 7 < 직업/소속 분포 > 구분 인원수 원로 2 시민 12 고등학생 3 대학생 33 대학원생 33 ...

타운미팅 준비 2012-11-17 44700  
자유게시판 너른마당

인기글

최근댓글

트위터 팔로우

sub2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