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책 제안 7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

(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박사학위를 보유한 고급 인력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공급되는 박사의 숫자를 고려하여 기초과학 분야 수요·공급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 현재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의 배출 규모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력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고등과학원과 같은 기초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공계에 종사하는 이들로 하여금 전문연구기관 및 실험실의 설립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초기 구축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 기초과학 분야 박사의 일반 기업체 취업 기회 확대함으로써 더욱 넓은 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학교 사회에서 정규직 연구원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박사 학위 이수 후 일자리가 교수를 제외하면 학교나 연구소에서 정규직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박사 학위자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국내 연구환경 개선을 통해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또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자격 미달인 박사가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박사 학위 과잉     석박사 졸업자 취업 문제     석박사 학위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연구 분야별 지속적 체계적 인적자원 관리     연구직 인적자원 관리 (수급정책)

연구개발 인력의 의무 고용과 승진 보장     출연연 이공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연구원 경제적 처우 개선     계약직 연구원     석박사 학위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근속기간 연장     과학기술인 해외유출 방지 및 재외 과학기술인 귀국 독려

2.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은 연구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줘야 합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약자 입장에 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 신분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보호와 배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었으나 그에 대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 대학원생은 노동자의 신분은 아니지만, 노동자에 준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역시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계 및 연구 진행에 있어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 교수와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공정 집행을 위한 ‘학생별 인건비 할당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할당제란, 교수나 연구 책임자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학과 동시에 자기의 인건비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원생 최저 인건비를 보장할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를 갖고 있는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학생 신분에 대한 배려를 명문화해 불이익만을 명시한 기존 국가과제 관리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실제 수행 가능 과제 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학생이라면 현재 100% 참여율 지급 상한선에 기준한 인건비 지급 규정을 적절한 수준의 참여율로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과제별로 학생의 최저 참여율을 명시함으로써 최저 인건비 지급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이공계 연구 인력인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인건비 공정 집행을 위한 인건비 풀링제(보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외부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노동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있다며, 연구 수행(평가)시 연구노동 윤리 확보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대학원생 노동 착취     대학원생 노동시간 단축     대학원생의 학문 전념 시간 확보

노동시간 의무화     대학원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험실 내부 인권문제

갑을병정 문제     대학원생 잡무 줄이기     인건비 풀링제 의무화

초과노동수당 지급 의무화     교수-학생 탈권위     위법행동에 대한 저항

3.

육아·출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연구소 내에 만연한 남성 중심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 여성과학기술인은 육아·출산 등으로 인해 커리어가 단절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정규직 취업 시 남성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사 인력의 성비를 고려한 여성과학기술인 고용할당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정부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수행 중인 과제를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여성 및 남성 과학기술인의 출산/육아를 배려하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만연하게 퍼져있는 남성 중심의 연구소 문화는 직·간접적인 성차별 문제를 만듭니다. 적극적인 양성 평등 교육을 통해 이러한 남성 중심 문화를 양성 평등 문화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과학기술 분야 여성 대학원생 처우 개선     여성 과학인 경력 단절 방지

여성 과학기술인 성평등 규정 제정     여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여성과학기술인 고용할당제     출산 시 배려

4.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행정업무는 연구자에게 주어진 연구 시간을 심각하게 빼앗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과학 학과별로 연구행정 책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와 관련된 부적절한 집행 역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불안한 현실입니다. 정부 및 공공연구소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정된 연구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뿐 아니라 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박사후연구원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연구원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 박사후연구원 대상과 그 숫자를 늘려 지금보다 더 많은 박사후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초임 교수가 아무런 지연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초임 교수의 초기 연구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실간 공동 기기 사용 정착을 통해 연구 기기 구입에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양질의 이공계 일자리 창출     이공계 고급인력 연봉 보장제     과학기술 벤처 육성

과학기술 사업화 유도연구자 안식년 보장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대학원 포닥 노조 설립 권장

비정규직 노동조건(임금, 교육, 학회참가, 연구년 등) 차별 문제

5.

과학기술인의 안정된 연구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는 남성과 여성 과학기술인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일이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정출연 연구소 및 대학별로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과학기술인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대학원생 생계     박사후연구원 최저임금     육아 및 탁아

6.

그밖에 타운미팅 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주제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우수 기술자(장인) 양성     기업 인턴 기회 확대     기술인 처우 개선     깨끗한 연구비

정출연 연구자를 겸임교수로 활용     도시 내 공작업체 보호

IT 계열 종사자의 일자리 환경 및 처우 개선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 인건비 인상     예비 연구자 인큐베이팅 제도화

우수한 테크니션 양성     테크니션 지위 향상

자료 -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7분과: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

*다음은 제2차, 제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이 동일했는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량이 다른 것은 발언기록자의 기록량의 차이 때문이며 발언량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처우개선

• “(여성으로서, 이공계에서는) 여자들이 1.5배~3배 더 일해야 남자랑 같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여성을 같은 동료로서 보지 않는, 권력을 쥔 남성이 많다.”
• “국영기업에 있던 여성할당제가 없어졌다. 여성의 실력보다는 여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오히려) 특정 분야에선 여성 박사인력을 선호하기도 한다.”
• “부부가 공부하면 함께 자리잡기가 어렵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도록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 “기초과학을 육성하지 않는 분위기에다, '여자는 안 돼'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
• “연구는 여자가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험실/연구실도 하나의 사회이고, 그렇다보니 남자가 했으면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를 선호한다. 나에게도 대놓고 그런 말을 한다.”
• “남자한테는 군입대 기간이 가장 큰 경력 단절을 낳는다. (연구자들은) 병역 대체 복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유학을 포기하는 등 포기하는 게 또 많다. 물론 그에 비하면 여성이 겪는 게 더 심하다.”
• “정부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프로그램은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한다.”
•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여성 과학인은 연구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아 꺼려진다. 대체할 사람도 없고 어려움이 있다.”
• “고용할당제를 부활시켜야 하는데 할당의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이것을 누가 정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든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최소한 박사의 남녀 비율을 감안해서 여성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론 박사과정에 가는 데에는 성적 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
• “대기업은 육아를 보살펴주는 부분이 많은데, 대학에서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우선적으로 박사 이후에 여성이 갈 수 있는 곳에 대해 할당제를 줘야 한다.”
• “기업체 후원 등의 계획서를 보면 여성 교수 퍼센티지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 여성 교수 퍼센티지보다 더 높다. 이 퍼센티지랑 고려해서 할당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BK21에 참여했을 때에도 여성 퍼센티지 얼마이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 “일할 때 출산휴가를 받듯이 출산, 임신, 육아를 할 때에는 프로젝트를 법적으로 연기해줘야 한다.” “프로젝트 연장은, PI(연구과제책임자)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딸린 학생들에겐 지도교수의 눈치가 보이고 졸업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된다.”
• “우리 학교에는 탁아소가 있다. 이걸 대학별로 강제해야 한다.”
• “남자도 육아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탁아소 같은 것을 여성 분야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 이공계 연구인력과 연구환경 개선

• “브릭(BRIC)의 구직 광고를 보면 인건비가 몹시 낮다. 박사 연봉 얼마 이하는 아예 구직 광고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댓글도 나오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수급이 되니까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보장해야 한다. 박사를 받았을 때 자존감 상실이 더 크다.”
• “위험한 시약을 항상 다루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실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검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여자들은 유산 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또 풀 타임으로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과제 관련 잡일과 쥐꼬리만한 보조금이다. 밥도 제대로 못먹는 경우도 많이 봤다.”
• “대학 실험실도 전문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 기업이 컨설팅을 받듯이 대학 실험실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연구실은 폐쇄적이라 연구실 내 문제 생겨도 경험이 없는 교수 선에서 해결한다. 기업의 경우 인적 자원 활용 등에 대해 컨설팅 받아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려 노력하는데 대학 연구실은 그런 노력이 없다. 그래서 연구 환경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 “사업단 규모로 지원할 때는 사업단 미팅할 때 경영진 참여해서 관리해주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대학 연구실 수준에서 매번 컨설팅 받긴 힘들다. 학과 별로 시스템이 달라 정량화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교수들이 반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효율적인 건 맞는데 교수 본인 의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 “교과부에서 연구비 중 간접비를 올려서 대학생 등록금으로 지원한다. 간접비가 오르면 실제 줄일 수 있는 건 대학원생 인건비밖에 없다. 시립대에선 실제로 반값등록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이서울 대학원생 장학금을 51%삭감했다. 저소득 가정 고교생 대상의 하이서울 장학금도 40% 축소됐다.”
•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대학은 돈벌이로 학생을 받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 “70, 80 퍼센트의 대학원생은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를 만들어야 한다.”
• “노조 쪽이 중요하다. 대선에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대학원생이나 포닥은 비정규직인데도 집단이 없다. 노조 등을 통해서 얘기가 나와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은 고용이 된 상태이니 노동자이지만, 대학원생은 노동자가 아니다.”
• “청년유니온이 있다. 문화예술계는 예술인도 노동자라며 노동자조합을 만들고 있다. 대학원생도 노조를 조직했으면 좋겠다.”
• “이미 정규직 노조는 공공연구노조가 있다. 비정규직 조직이 잘 안 되고 있다. 출연연에도 학위 받는 과정생[학연생]들이 있다. 학사급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 치자. 그런데 이들이 학위과정에 들어가면 월급이 오히려 깎인다. 학연생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대학원생은 피교육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다.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강조하면 피교육자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싫으면 나가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다.”
• “우리가 공부 학습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면제 내지 장학금을 요구할 게 아니라 훈련 과정에 있는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는 지도교수별로 속해 있어 지도교수가 부당하다고 해도 다른 교수에게 갈 수 없다. 재원으로 최소한 학교 아니면 정부를 두고 각 교수 밑에 속한 대학원생은 인센티브를 받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지위 인정, 이를 위해서 인건비 체계 개편, 소속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노동자성 인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 대학원생은 학생이라고 본다. 포닥 이후는 다르겠지만. 노동자가 기업에서 돈을 받는 이유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것이다. 대학원생은 학생이 일하는 최대의 수혜를 교수만 받지는 않는다. 학생도 받는다.”
•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 자체가 경력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출판사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경력 쌓으니 80만원만 받으라고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석사급 들어가면 사무실이 나온다. 대학원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 “대학원생 얘기가 나온 것은 교수가 무리한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아침 9시에 나와 밤 12시에 퇴근하는 건 일도 아니고, 실험 외에 잡일도 많고. 그게 문제가 생긴다. 외국 같은 경우엔 안정된 실험실은 절반 정도는 포닥[박사후연구원]이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쌓아진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배우며 서포트 하며 트레이닝 한다. 우리나라에선 포닥이 전멸이다. 일을 시키고 업적 내려면 학생을 갈궈야 한다.”
• “그 말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연구비 인건비 상황으론 포닥 못 쓴다.”
• “정책적으로 개선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상황이 문제인 것은 오히려 학생이 노동자 취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들한테 업적에 대한 질적인 압박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킨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 “전일제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원으로 들어간다. 학생이 노동자로서 일하는 걸로 들어간다.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학생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긴 당장 힘들다면, 전일제 대학원생을 적어도 최소한의 계약직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속 관계를 완화하려면 경제적 종속을 줄여야 한다.”
• “임금에는 동의하나, 학생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교수 입장에서 학생을 노동자로 바라보면, 돈 주고 성과를 받아야 된다. 주제별로 라인을 돌리는 식으로 될 것이다. [대학원 과정은] 오히려 여유와 시간 가지면 능력을 함양해야 할, 투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다. 노동자라서 교육적 목표가 파손되는 상황이 처해질 것이다. 대학원생들이 학생으로 대우 받아야 하는데 노동자로 대우 받기 때문이다.”
• “만약 노동자로 갈 경우 일관적으로 커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교수가 우릴 노동자로 바라보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수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힘든 환경에 처하는 것이다.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 “라인으로 돌리는 건 노동자 아닌 현재에도 그렇게 돌리는 건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되면 일 자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어차피 각 교수 입장에서 학생인 동시에 노동자다.”
• “포닥이랑 학생이랑 나누어야 한다. 그게 문제일 뿐이다.”
• “대학원생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서 인턴 시스템이다. 학생으로서 신분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 인정이 안 된다는 건 다른 얘기다.”
• “지경부 교과부 규정에 인건비 계산 요건이 있다. 이 중 학생이기에 받아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선 분명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보호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전혀 적혀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으로 인정한다면 지급 상한선을 과제참여율을 100%가 아니라 70%나 50%로 낮춰야 한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학위논문을 쓴다는 본업이 있기 때문이다. 100%라면 노동자라는 거다. 과제 개수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한다. 과제 참여율이 5%든 50%든 실제 투자하는 시간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컨대 과제마다 최저참여율 30%라는 식으로 제한해야 한다. 5%에서 10%는 흔하다. 100%를 70% 등 적절하게 줄여야 하고, 최저참여율 제한, 과제 수 제한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 “연구실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시 프로젝트 유지하려고 학생을 많이 뽑아 극악한 경우에 불법적으로 대학원생 인건비를 수거해 재분배하는 일이 여전하다.”
• “학생 인건비가 정해져있는 이유가 노동의 질 연구의 질을 반영을 해서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 또 학생은 공부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손해 보는 건 졸업 임박한 박사과정생이다. 일은 포닥과 비슷한데 돈은 싸게 먹힌다.”
• “대학원이 학위 따러 온 것인데 과제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노동자성을 공감하고 실제 대학원생끼리도 교감이 필요하다. 대학원생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다. 난 처음에는 일하러 들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제야 좀 공부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원생 스스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우리끼리는 그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가 한 일에 완전히 책임을 지고 100% 매진할 수 있을 때 노동자라고 본다. 대학원생은 학생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한 중간단계라고 본다. 지도교수 책임 하에 움직인다. 지도교수가 얼마만큼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느냐에 달려있다.”
• “과제 자체가 대학원 생활에 결정을 짓는 가장 큰 요소다. 학생 입장에서는 진학 전까진 이를 모르고, 진학해서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바꿀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교수는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적절한 선에서 공개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 “형식상의 퍼센티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안 이뤄질 것 같다.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연구실은 과제 참여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일정 양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100%, 40시간 이런 기준도 의미가 없다. 과제에 100% 참여한다는 거다. 그 학생이 할당할 수 있는 시간 100% 다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시간을 정해놓는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학생이라고 무조건 주당 40시간 일해야 한다 정해진 게 아니므로, 100% 70% 나누면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
• “과제 수행의 주체인 대학원생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부는 적극적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원생이 과제수행 주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라는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정부가 대학원생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학생으로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생각할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재반박하며] “대학원생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한 게 아닌가 한다. 과제 참여를 아예 못해서 인건비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도한 노동 잡무 등에 대한 것은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다.”
• “결국 인건비 문제가 과제에 딸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주는 교수도 있지만 랩비 만들어서 인건비 걷었다가 임금 형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최저인건비 얘기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연구비에 딸려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보장을 할 것인가? 연구 주제 갖고 있는 대학원생에게는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박사 과정 최소 월 100, 석사 월 50,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 “정부에서 대학원생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건데, 파워풀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에 반박하며]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이미 과제 참여로 돈을 받고 있다. 그 중 일부를 그냥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뿐이다. 학생은 최소가 보장되니 생계 걱정은 안 할 수 있다. 돈이 더 필요하면 교수가 주는 과제를 참여율 높여서 할 수 있는 거다” [재반박하며] “과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 프로젝트 주는 부분이, 학위 과정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명분이 바뀔 것 같다.” [이에 대해] “학생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 “산학 과제가 더 클 수도 있다. 거기는 규정 자체가 없다. 교수가 그 돈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도 어쩔 수 없다.”

□ 과도한 행정 잡무 문제

• “과제 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 [인력을] 지원해서, 대학원생이 안 했으면 한다. 따로 한두 명씩 붙었으면 좋겠다. 큰 과제는 이것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는지 평가도 하고 지원도 강화했으면 한다. 이런 걸로 인한 대학원생과 교수의 업무 부담이 크다.”
• “우리는 잡무를 보는 조교가 따로 있다. 돈이 있으면 경리를 실제로 따로 쓴다.”
• “10년 넘게 사무 전담하는 분이 따로 있다.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 입장에서도 좋다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
• “인위적으로라도 몇 개 랩을 묶어서,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 전담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험실 갖고 있는 각 학교들이 강제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
• “교수마다 학생 규모를 알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일정량의 금액을 인건비로 떼어서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 “인건비가 비현실적이어서, 인건비를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있다. 착복이 아니라. 일정한 실험실 고정 비용을 써야 하는데, 많을 때 챙겨서 연구비 적을 때 쓰는 것이다. 이런 건 교수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 “외국이나 어디에선 아예 과 차원에서 몇몇 랩을 담당하게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세세한 정보는 실험실에서 담당자에게 다 넘겨줘야 한다.”
• “학과별 연구행정 관련 직원을 늘려야 한다. 실험실 연구비 투명 집행을 위해서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학교여야 한다. 교수와 결탁이 쉽지 않게 해야 한다. 물품 구매, 프로젝트 관리 등을 연구비서 개념에서 둬야 한다. 외국에서는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사달라고 할 뿐이다.”
• “머리 안 쓰고 단순노동시간 요구하는 일이 있다.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낭비란 생각하진 않나. 공부를 하고 싶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학부생에게 시키면 되지 않나. 미국 모델로 대학원생과 팀을 이뤄 노동시간 많이 요구하는 업무를 학부생에게 맡기되 긴밀하게 직접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에선 장기근무 가능한 학생, 성적 좋은 학생을 고용해서 노동력을 확보한다.” [이에 대해] “자기 연구에 영향 끼치기 때문에 남에게 맡기기 어렵다. 차라리 공동연구, 제2 제3 저자 지위를 인정하면 모를까 학부생을 근로 장학생으로 쓰는 건 뭔가 아닌 것 같다. 학부생 연구 역량 향상 차원에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원생 현실도 잡무 옮겨가는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겠다.”

□ 교수의 연구환경

• “현재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도교수가 초임 교수다. 연구비 지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외부에서 따오고 싶어 하는데도 연구비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니 돈이 나오는 분야의 연구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실험 기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연구를 진행하려면 옆방에 가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초임 교수 연구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보통 학교마다 초임교수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액 장비의 경우엔 어려울 수 있다. 연세대는 공동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어떨까 싶다.”
• “생리학 전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초임 교수에게 지원금을 주지만 장비 살 정도는 아니다. 생물 쪽은 기기가 다양할 뿐더러 몹시 비싸다. 잘은 몰라도 억 단위이다. 공공기기실이 몹시 큰 데 있는데,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다.”
• “원하는 연구를 못하는 경우는 몹시 많다. 지도교수님도 박사를 바이러스 하고 싶었는데도 다른 걸 했다. 대학원생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다. 대책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 같은 학교 교수들 몇몇이 뭉치는 것이다. 혼자서 하긴 힘든데 당장은 네 명쯤 모여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론 다른 쪽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 “화학과는 공동장비실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물학과는 없다. 각각 장비를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 “연구비가 나올 때, 연구 장비랑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게 있는데, 이것에 사용하는 돈과 인건비가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기자재 살 수 있는 돈이 많이 나오지 않아 편법을 많이 쓴다. 이런 경우는 꽤 많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대학원생도 많다.”
• “연구 장비가 연구비에 1억, 2억씩 할당되어 있는데, 공동기기를 사용하고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야 한다.” [이에 대해] “장비를 많이 쓰는 경우엔 공동으로 쓰면 오히려 안 좋다.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초임 교수 지원이 겨우 3000만 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 “장비 공유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가 장비가 공유가 안 되어 연구가 안 되기보다는, 개개별로 세팅이 되어야 할 기본 기구들이 3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를 세팅할 지원이 되어야 한다. 딥프리저만 해도 1500만 원이다.” “금액 제한을 하기엔 필요한 비용이 실험실마다 너무 다르다.”
• “교수 임용할 때 학교가 책임을 지게 강제할 수 있지 않나.” “초기 정착비용을 학교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특정 교수한테만 가면 특혜가 된다.”
• “민간이든 정부든, 제대로 된 실험실이 별로 없다. 실험실 설립 지원,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하면 초기 정착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예로, 노동계는 장애인 고용 장려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공계에서도 실험실 설립을 장려하여 인건비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
• “그것은 졸업생을 위한 실험실이나 연구소이어야 한다. 무작정 실험실을 설립하여 박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갈 수 있는 일자리이어야 한다.”

□ 과학기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성 보장

•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크다. 우리는 나름대로는 고학력층이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작업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정규직은 휴가를 주고 대체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그걸 기다릴 수 없다. 성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공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하다.”
• “과학기술 비정규직 문제에서, 임금의 문제를 떠나서 고용 안정성 부분을 말하고 싶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비율이 몹시 높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진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석사급 연구원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비정규직이다. 또 학교에 등록금 내고 다니면서 일은 정출연에서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공계 인력을 이용하는 것 같다. 연구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돼 자리를 옮겨야 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아 책임선임연구원의 말에 휘둘려 소신껏 일할 수도 없다. 특히 여성은 연구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석사 때 생명연에서 연수과정 했고, 이후에 화학연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일했는데, 이때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을 했지 연구에 대한 걱정은 못했다. 당시에는 박사 과정 수료만 하고 나왔다. 나 같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 “공공연구노조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등에 대해 알리긴 했지만 잘 싸우진 못했다. 어떤 과제에 6개월 익숙해지면 그 뒤 6개월은 어디로 옮길지 걱정하는 상황이라 당사자들이 싸울 수 있는 결사체를 만들지 못한다. [고용기간을] 장기화하여 싸울 수 있는 결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예컨대 학위 하는 사람은 교육 훈련 제도, 학회 가는 일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규직은 연구년 있는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학연생, 포닥[박사후연구원]이라 해도 연구년 없다. 과제 하느라 바빠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 임금도 첫째로 중요하지만 다른 노동 조건에서 차별이 극심하다. 임금은 많이 올라왔다. 예전엔 50%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80%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모른다.”
• “인원은 많고, 직업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인턴 비정규직이다.”
• “다른 곳보다 더 높긴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뽑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연구직의 정규직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 “장기적 과제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다.”
• “이공계 인원이 너무 많다. 파트타임 제도는 검토가 필요하다. 파트타이머가 많으면 장학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학교는 돈을 벌어서 좋아지겠지만, 실험실에선 힘들다. 이 할당량을 줄여야 한다. 분야마다, 예컨대 논문을 써야 하는 분야는 더 어렵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파트타임 대학원생과 풀타임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 후엔 구분이 안 된다. 어느 분야에선 졸업장 따러 가는 것이다. 분야마다 너무 다르다.”
• “우리 학교를 봤을 때, 대학원생 티오 자체가 많다. 그래서 파트를 받을 수 있다.”
• “수의대는 정작 수의대 아닌 사람이 박사 따는 경우도 많다. 학위 장사를 제한해야 한다. 전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논문 검사 체계는 당장엔 못 고치니까, 당장 이거라도 고쳐야 한다.”
• “파트타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박사 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 “진입장벽은 학교마다 실험실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자칫 진입장벽을 영어 성적 등의 스펙 쌓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 “박사학위를 파는 게 걸렸을 때 제한을 둬야 한다. 그걸 검토하려면 물론 학계가 투명해져야 하겠지만 말이다.”
• “네덜란드에서는 테크니션이나 포닥이 5년 이상 고용되어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때부턴 해고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테크니션과 시니어포닥이 중요한 일을 위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잠깐 있는 포닥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다. 급여도 학위 후 연차를 따져서 주는 방식이다. 연금 등도 월급에 다 포함되어있어 5년 후에는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다. 테크니션이든 포닥이든 교수든 테뉴어 트랙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우리나라처럼 정규직을 받아야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봐가며 학위를 한다.”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 “요즘 같은 현실에서, 한국에서 생명 계열 박사학위자들이 대접 받는 건 불가능한 지경이다. 정부 정책을 봐도 비정규직 자리만 많이 생산한다.”
• “탑클래스가 아니면 교수님들도 안정적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다.”
• “이공계 회피의 첫째 이유가 40대 초반에 쫓겨난다는 것이다. 사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싸고 말 잘 듣고 혹사시켜도 되는 젊은 사람들로 조직을 유지하고 싶을 거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론 이런 욕구만 난무하도록 두어선 안 된다.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60대 초반까지 근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 “이공계 기피 대책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BK21 등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를 통해 고급인력이 양성되긴 했지만 취직할 곳이 없어 무직자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안 돼 대학원으로 온, 능력과 동기가 부족한 석박사도 양성했다. 또 일류대 인기학과에 더욱 편중이 심해졌다. 현재 BK21 등의 후속사업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글로벌 박사 장학금(GPS) 등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원) 3곳을 포함해 200위권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개 대학이 집중육성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수준이 하락하며, 장기적으론 이공계 기피가 심화될 것 같다. 또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 이후에 대학이나 연구소에 정규직 취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 같다. 오히려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해] “동감한다. 인재가 많아져도 결국엔 대개 비정규직 계약직 연구직이다.”
• “기본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연구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일을 할 사람은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그만큼 적어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학생에게 아무리 지원해도 뚜렷한 미래가 없는 공부에 목숨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안정된 과학인력 모두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실 규모가 질적으로 커져야 한다. 1/3 이상이 정규직 박사급 인력으로 되어 안정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1/3은 연구원, 나머지 1/3이 학생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연구교육을 받고, 다양한 박사급 인력이 모여야 창의적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테크니션과 연구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실험실 규모도 작고, 석박사과정 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실에 정규직 박사를 채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원은 BK21이나 WCU 등의 사업에 들어갈 돈을 회수해서 사용하면 된다.”

□ 박사후 연구원 직업 안정성 보장

• “박사 후 과정이나 연구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현실을 생각해보자.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개인적 연구를 하기보단 원래 있는 이들의 우수한 기계가 된다. 이는 국가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임금도 가장 적게 준다. 또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외국 박사를 선호한다. BK21 등으로 길러낸 국내 석박사가 갈 곳이 없다. 내 친구는 급여와 근무 조건이 모두 좋은 일반 회사로 취직했다. 연구소며 대학이며 자리가 없다. 인재는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다.”
• “국내에는 일자리 없어 포닥으로 외국 나간다. 짧으면 5년, 아니면 못 돌아온다. 돈을 들여 교육시켜 우수한 인재 됐는데 국내에선 해볼 게 그닥 없다. 공부시켜서 외국으로 뺏기고 있다. 연구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비정규직으로 외국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싱가폴 홍콩 등은 발전 위해서 일부러 해외로 내보내고 해외에서 많이 끌어왔다.” [이에 대해 반박하며] “그 정책은 국내 일자리가 많고 보장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 일자리가 없어 일단 나가면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며 이런 형태로 나가는 사람을 국가가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 도움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가장 큰 문제는 교수가 아니면 학교나 연구소에 정규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길어봐야 2년인 계약기간 이후 연구교수와 포닥[박사후연구원]이 갈 곳은 또 다른 연구교수와 포닥 자리이다. 불안정한 계약직이다. 교수님들도 아쉬워한다. 같이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다시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가 아닌 스태프라 할 정규직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포닥 지원금, BK21, WCU 등은 이미 자리 잡은 PI를 위한 것이지, 학생이나 자리 못 잡은 박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외국 과학자를 영입하거나 영어 강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World와 Global에 접근하는 길이다.”

자료 -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 발언록 (7분과: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

* 다음은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의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과 직업안정성 확보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입니다.

* 토론장 출처: http://bric.postech.ac.kr/townm

□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처우개선

•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기존 대학원생의 인건비가 국가과제 참여율 100% 기준으로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지급 상한선만 제시하여 오던 것을 개선하여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명시한다. 그리고 그만큼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한국 연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관련 규정은 BK21 사업에 명시되어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 “위 규정대로라면 주5일제로 계산할 경우, 하루 8시간을 쪼개서 수업과 과제진행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제 진행으로 주 40시간을 채우기 일쑤이며 결국 수업과 부차적인 학업을 위해 부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원생이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수업과 이에 수반하는 학문전념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과제진행을 위한 참여시간을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동자라면 반대인 대신에 4대보험 가입시켜주고 노조를 만들어 달라.”
• “참여율 개념 자체가 학생대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력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학생 1명이 참여할 때 참여율이 100%이다. 대학원생이 학생이라면 참여율 100% 기준의 지급하한가나 지급상한가는 웃기는 얘기이다.
• “학생 1인이 낼수 있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상정하고 한 과제에 몰입해야 나오는 수치가 100%이다. 그런데 과제 하나에 100% 참여율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개는 장난이고, 심하면 5개하는 것도 봤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참여율의 참여 하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삼책오공제는 교수에겐 5개‘밖에’ 못하는 제한이지만, 학생에게는 5개‘까지’ 할 수 있게 한다. 학생에겐 지급 하한선과 함께 과제에 따른 학생의 최저 참여율도 보장해야 한다.”
• “각 실험실 별로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인건비에 포함되어있어, 현실적으론 박사과정 코스웍을 마쳐야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학기 당 등록금이 80만원 꼴인데,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 “교수 입장도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없이는 전일제 학생을 받을 수 없다. 학생에게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으니 그만큼의 일을 시켜야 한다거나 그만큼의 생산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학생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다. 해답은 일단 등록금을 없애는 거다. 교수도 학생도 인건비 주고받는 것이 여유가 있을 듯하다.”
• “학생의 학습 역시 노동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은 사회임금적으로라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습은 요구되는 노동 능력을 위해 수행하는 것 아닌가.”
• “K대는 입학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학기당 약 40만원의 등록금을 냈더니, 인건비 자체를 줄였다. 결국엔 많이 받아서 등록금 많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등록금도 오르고 있다.”
• “교육 받는 수혜자가 월급처럼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 장학금인가? 학생에게 왜 돈을 주는 것인가 궁금하다.”
• “교육 외에도 국가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낸다. 과제에 배당된 인건비만큼은 받는 게 당연하다. 이공계 교육과정은 타 분야와 다르다. 미국도 박사과정은 돈을 받고 다닌다. 연구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전일제 대학원생이 단순 학생이 아닌 노동자와 진배없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인을 국가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정책쯤으로 생각할 것 같다. 일의 대가 혹은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혜택,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교과부는 혜택을 주는 정책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
• “미국 대도시의 학생 지원 괜찮은 대학원에서도 세금 다 내고나면 월수령액이 1800불도 안 되는 곳 많다. 한국은 물가 고려하면 대학원은 괜찮게 받는 편 아닌가. 미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코스웍에 시간 소모가 얼마 안 된다.”
• “논점은 코스웍이냐 월 수령액이냐가 아니라 학생이라면 공부할 시간을 고려해 100% 참여율을 적용한 지급상한 하한은 말이 안 된다. 작년 한해 국내 박사과정 학생 1인 평균적으로 참여한 국가과제 수가 3.1개다. 미국에서도 연구 과제를 3개 이상 하고서 1800불 받는지 궁금하다.”
• “신고도 문제가 많다. 신고자 보호도 제대로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처벌이 솜방망이 일 경우 신고자는 개인의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업계를 떠난다는 각오로 신고해야 한다. 피고발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보고 학계에서 완전히 도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