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책 제안 3 정출연 거버넌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
1.
정출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나, 연구직의 특수한 면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출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특히 박사 학위 소지 연구원의 경우에는 나이도 어리지 않으며 부양가족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수준부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공계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풀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 하지만 선진국들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정출연의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에는 연구 능력이 철저히 검증된 사람을 뽑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 연구원들은 노력해서 더 위로 올라가는 과정인 임시직 자리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 연구직과는 별개의 트랙인 테크니션 제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테크니션이란 “실험 기술자”라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해낼 의무는 부여되지 않으나 연구의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안정되고 숙련된 테크니션의 존재가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안한 위치의 임시직 연구원들이 테크니션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바이오 분야 비정규직 정출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정책에서 기인 기획재정부가 T/O
법적으로 개선 가능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목소리
2.
정출연의 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는, 기관 전체에 대한 예산과 개별 과제에 대한 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선진국 방식인 “연구자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 연구자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불신을 바탕에 깔고서 일일이 세부까지 감시, 감독하는 현재의 방식은 언젠가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이 변화의 핵심은, 연구자들이 상호신뢰하며 서로 공정한 평가를 하는 분위기,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함께 지켜가는 분위기 등입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선진국들에서 연구자들의 사회가 작동하는 근본바탕입니다.
- 이러한 근본적인 점에서의 변화를 이뤄내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기발한 정책도 껍데기만 계속 바꿔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 불신보다는 신뢰에 바탕을 두는 방향으로, 큰 폭의 방향 전환을 시작해볼 때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정출연의 정체성 확보와 자율성 강화
3.
정출연 기관장의 선출 역시, 연구자들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 정출연 기관장의 선출에서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의 그 어떠한 영향도 사라져야합니다. 해당 분야 연구자들 스스로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과학기술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출연연 등 센터장의 민주적 선정
4.
정출연의 내부 혁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자율성에 바탕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도 마련해야할 것이며, 또한 미비한 윤리규정과 이에 대한 절차 등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스스로 혁신을 해내고자 하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조직 내의 풍토의 개선 연구소의 문화 개혁
연구윤리 비정규직 도덕적 해이
5.
연구 과제의 기획/선정/평가의 전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상호 공정한 평가가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연구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논문이나 특허 등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연구의 내용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연구란 ‘성공할지 알 수 없으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시도’가 연구입니다. 모든 연구가 ‘성공’인 현재의 이상한 상황은 끝내야 합니다.
- 편하게 훑어보기 좋은 데만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평가방식 예산 배분의 투명성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과정 독립
6.
정출연의 주된 역할은 ‘당장 돈이 되는 연구’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초연구와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에는 정부 주도 하의 모방/추격형 R&D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출연들도 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정출연의 정체성 확보와 자율성 강화 출연연 성과 평가 주기 연장
자료 -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3분과: 정출연 거버넌스)
*다음은 9월22일 열린 제2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정출연 거버넌스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이 동일했는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량이 다른 것은 발언기록자의 기록량의 차이 때문이며 발언량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 정출연(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 “정출연에 비정규직이 많은데, 정규직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60~70%가 비정규직이다.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 “정출연의 현재 비정규직 인력에서 30%를 정규직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 “정출연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정부 정책에서 기인한다. 국가 R&D예산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기획재정부가 T/O를 제한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본다.”
- “기획재정부가 인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는 필요 인력이 늘어나니까 그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 “PBS 제도로 인해 정출연이 60%를 벌어와야 한다. 돈을 벌려면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낮춰야 한다.”
- “정출연 비정규직들한테는 조직화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 환경을 볼 때에도 어렵다. 2년 있다가 조직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 “해외의 경우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없다.”
- “의회와 정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정출연 예산 제도
- “정출연 예산제도도 블록펀딩으로 가야 한다.” (* block funding, 묶음예산)
- “다른 변화 없이 블록펀딩으로 바꾸는 것에는 반대한다. PBS에 의해 그나마 지금 정출연 문제가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 “PBS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90년대 초에 이미 출연연의 역할과 경쟁력 상실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 “단순히 PBS 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식은 안 된다. 뭔가 훨씬 발전적인 안이 필요하다.”
- “블록[묶음]으로 예산 분배하는 것은 선진국의 시스템에서 모두 그렇게 한다. 우리가 수준이 안 돼 의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 “이상적인 안이지만, 도덕성과 연구실적이 입증된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비의 분배가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과학기술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방식은 언젠가는 중단해야 한다.”
- “계속 때가 아직 멀었다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언젠가는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일단 믿으며 시작을 해보면 안 될까?”
- “선진국에서는 일일이 물품 하나하나 명시하지 않고 블록으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단지 해당 과제를 위해서 써야한다는 점만 지키면 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윤리가 전제된다. 우리도 해야 한다. 신뢰의 문제이다.”
- “이런 정도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국가의 앞날에 도움이 될 훌륭한 연구를 해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 “물론 (예산 전용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학기술계가 다른 분야보다는 문제가 덜하다. 이런 비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빈대 한 마리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 “물론 연구자들도 이제 어른스러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른대우를 해줘야 한다.”
□ 정출연 기관장의 선출 절차
- “현재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출연 원장 선임과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 “해외의 경우에는 정출연 원장, 이사장의 선정 과정에서 관료의 참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해외는 정출연이 그 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의식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원장 선출을 하는 것이므로, 선출된 원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선택된 최고 전문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권력에 의해 기관장이 임명된다. 이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 정출연 내부 혁신
- “물론 관리 체계의 개선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조직 내의 풍토의 개선이다.”
- “연구소의 문화가 모두 개혁되어야 한다. 연구윤리, 비정규직, 도덕적 해이 등등, 다뤄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 “연구자들이 스스로 윤리를 강화해야 하며(연구무임승차. 자기표절 문제 등), 이를 제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금은 형식을 강제하고 그 형식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오히려 순수한 연구자들에게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믿을 수 없는 아이 감시하듯이 할 것이 아니다.”
-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므로 아무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 식이 되어야 한다. 즉, 연구자들 스스로의 도덕심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끄러워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지, 결코 공무원 조직에 의한 감시가 해결책이 아니다.”
- “현재의 평가방식은 크게 바뀌어야 한다. 예산 배분에서도 투명성이 필요하고, 과제의 기획/선정/평가 과정 모두가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 “미국 의회에서 큰 규모의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예산 분배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제3자인 공무원이 권한을 갖는 게 낫다는 자조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을 내야 하는 점이다.”
- “‘과제 선정 과정을 최대한 오픈하고,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끼리 상호 평가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이 결국 우리에게도 정답일 것이다.”
-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투명한 공개가 도대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이 뭐가 있는가? 심지어 모든 회의를 동영상 촬영해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널리 받는 것도 무엇이 어렵단 말인가? 이메일 주소 하나에 받아서 게시판 한 곳에 올려놓으면 될 것이다.”
- “R&D는 ‘실패’가 많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조리 다 성공이다.”
- “실패와 성공에 대한 기준도 엉망이다. 논문이나 특허를 내서 형식만 갖춰내면 성공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공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 “실패를 잘 용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연구라는 것은 실패냐 성공이냐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연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실패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
- “의미 있는 연구인가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제대로 할 수 있다.”
- “‘오랜 세월 뚜렷한 결과 하나 없이 지치지 않고 시도’했던 것이 노벨상을 탄 연구들을 비롯한 많은 큰 가치가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과정이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 “연구계획서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강조하고 있다.”
- “현재의 연구계획서와 보고서의 양식은, 어찌된 영문인지 비전문가가 편하게 조목조목을 파악하기 편하도록 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국형으로 제대로 전문가들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 정출연 역할 재정립
- “출연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시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나왔다.”
- “선진국들에도 출연연은 있으니, 하고 있는 연구의 성격이 문제일 것이다.”
-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정부 주도 하의 모방/추격형 R&D가 중요했다.”
- “이제 모방/추격형 R&D는 적어도 출연연에서는 끝내야 할 때이다.”
-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형의 R&D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당장의 경제적 효과를 바랄 수 없는 성격의 연구들을 출연연이 맡아야 한다.”
- “선진국들처럼 해당 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연구를 그 분야 출연연이 해야 한다.”
- “독일처럼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두어 개의 그룹으로 묶어 출연연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그밖에
- “출연연의 통폐합이 자주 뉴스거리가 되는데, 이것은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잘 안 되는 회사일수록 늘상 조직 개편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 “정출연 인력채용 때 채용 내정자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연구자에 대한 편견도 있다.”
- “한편으로는 이공계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정출연이다.”
- "정부에서 이공계의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정출연도 그 중의 하나이다.”
- “이공계 회피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다. 정부가 안정된 이공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
-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이공계 일자리를 제공하게 하자.”
- “대선 캠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공계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표가 얼마나 되겠는가 한다고 한다.”
자료 - 온라인 토론장 발언록 (3분과: 정출연 거버넌스)
* 다음은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의 정출연 거버넌스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입니다.
* 토론장 출처: http://bric.postech.ac.kr/townm
[1] 과기계 연구현장 비정규직 의존도 여전히 높다
이게 정권차원에서 잘하고 못하고 욕할 껀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정부를 비롯해 모든 정권에서 연구현장의 비 정규직 문제는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정부/여당 비판의 도구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고 보고, 이공계 기피가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 이유에 핵심 부분에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치색과 무관하게 문제해결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1. 과기계 연구현장 비정규직 의존도 여전히 높다
우수인력 확보문제가 출연연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테뉴어 제도를 함께 도입하면 인력이 순환되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선진연구소를 보면 정규직:비정규직이 1: 1 이상인 곳이 많으며 대학원생, postdoc,방문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정규직은 정년을 보장 받은 연구원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규 계약직( 3년마다 재계약)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출연연의 인력구조 및 운영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 되어야 합니다.
댓글 2. 과기계 연구현장 비정규직 의존도 여전히 높다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냉정하게 어느 정도 나이가 넘으면 연구에 몰두하기 힘들게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을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즉 대학도 연구에 집중하는 교수가 있다면, 학생 교육/수업에 집중하는 교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수업과 교육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출연연서 경험한 지식을 대학에 가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면 기존의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부분과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저임금 비정규 연구원들의 열악한 상황 그 자체는 개선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기부 부활이 좋은 답이 아닌 것처럼, 단순히 정규직화가 정답이 아닙니다. 테크니션 제도도 필요하고, 여러 복잡한 면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돈 대주는 망할 리가 없는 조직의 철밥통 자리"는 연구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 뽑도록 최대한 애를 써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검증에는 여러 해가 걸리므로, 임시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물론 지금처럼 생계 유지가 힘드는 수준의 열악한 임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 "안주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합니다. 즉, 길게 지속될 수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아예 다른 트랙인 테크니션 트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연구원 트랙과 테크니션 트랙이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테크니션 트랙 역시 지나치게 "안주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직의 이러한 특수한 점들을 잘 이해한 바탕 위에 정책을 세우기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1.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에 대해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전 특히 박사급 연구원 처우에 관해서 만큼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한번 올려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사과정 혹은 박사 후기 연수과정까지 마치신 분들의 과정을 한번 상기해봅시다. 학부4년 + 석사 +2년 + 박사 대략 5년 + (박사 후기 연수과정 5년)(남성 대략 30 대 중-후반, 여성-30대 초-중반)이공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대다수의 분들…이미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검증 받으며, 박봉에 시달리며 어렵게 과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또 다시 비정규 임시직으로 몇 년간을 검증하는것이 게 당연하다는 논리는 좀 가혹해 보입니다. 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님의 논리를 악용하는 조직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이공계의 박사급 연구자 비정규직 50% 라는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생산성 없이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 조직이 있다면, 그 들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제 의견의 오해가 생길까 봐 첨부하면,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이공계의 모든 분들이 정규직화 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고진’에 비례해서 '감래' 가 사회적으로 너무 박하다는 것이고, 그를 보정하기 위해서 정규직 채용의 기회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해 우선 토의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채찍을 맞을 '안주하는 철밥통 정규직' 보다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댓글 2.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에 대해
저도 고고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라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제가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이유는 일종의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타운미팅에서 나온 관련 의견들을 보면 너무 '비정규칙 철폐'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특수한 면'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선진국들도 젊은 연구원들은 거쳐가는 과정으로 대개 임시직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생물학 분야의 장기 비정규직 (즉, 포닥) 문제에 대해 Science지 등에서 긴 토론이 오갔던 것도 기억나는군요. 선진국들도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경우에도 결국 어떻게 '적절한 조화'를 이뤄낼까 하는 점이 핵심이로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