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7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말하다: 현장의 목소리로 채우는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0차모임(예비모임)에서 20여 명 참석자들이 제시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기 정책 이슈들"입니다. 이곳 토론방에서 참조하면 좋을 듯하여 이곳에 옮겨놓습니다. ^^

(출처/ http://scienceon.hani.co.kr/40499)

쏟아진 과기 정책 주제들

비정규직, 정년 보장, 여자 대학원생 처우개선, 의사결정 민주화, 정부부처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연구윤리…

　
과학기술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0차 모임(예비모임)에서는 참여자 20여 명이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논의 주제들을 모았다.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져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참가자들은 각자 10~16가지의 의제를 단어 중심으로 포스트잇에 적었으며, 이를 세 개 조로 나뉜 참석자들이 조별로 토론을 하면서 포스트잇들을 분류하고 그 제목을 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이 ‘올해 대선의 과학기술 분야 이슈의 주제어’로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제1조(테이블1)
■ 미래 대체 에너지 =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 환경정책 연구지원 / 원자력에너지 / 대체에너지 /친환경 기술

■ 이공계 기피 = 의전원 쏠림 현상 / 이공계 기피 / 이공계기피

■ 출연연 운영개선 = 정부출연연 통폐합 재검토 / 정부 출연연 통폐합 / 출연연 성과 검사 주기 연장 / 출연연 등 센터장 민주적 선정

■ 이공계 대학 교육 = 과학교육개편(융합, 사회 등) / 과학 영재 교육 / 국공립대 법인화 / 과학기술 교육혁신 ㅡ 창의성 강화 / 전면 영어 강의 / 틸입시 위주 과학교육 / 총장 직선제 폐지 / 국공립대 법인화 검토 / 과학교육 내실화 / 인문학도에게 과학을 / 과학도에게 인문학을 / 과학 연구 특화된 교육장려 / 국공립대 통폐합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실험, 인문 등) / 서남표 퇴진 / 학문의 세분화 / 인문학 교육 실시 / 공과계열 학부정원 축소 / 특화대학교 육성

■  연구 및 교육 윤리 강화 = 표절 문제 / 연구자 윤리 문제 / 정치적인 입김작용 금지(4대강 로봇 물고기) / 동물실험 규제 엄격화 / 교육자 도덕성 회복

■ 기초과학 육성 = 기초과학 연구지원(생명, 물리...) / 기초과학 존중과 육성 / 기초과학 연구지원 / 기초과학 연구 / 기초과학 연구지원

■ 연구현장 인력정책 = 박사인원 제한 / 이론 ㅡ 실험 노동 분업 줄이기 / 여성 과학도 육성 / 이과계열의 취업문제 / 과학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지 및 재외 과학기술 인력 귀국 독려 / 과학기술 비정규직 문제해결 / 테크니션 지위 향상

■ 이공계 부처 개편 = 과학기술 정부조직 개편 / 정보통신부 부활 / 과학기술부 부활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

■ 연구환경 개선 = 연구원 처우개선 / 성실 실패 인정 확대 / 연구비 / 연구비 부처간 통합관리 / 지적 재산권 / 직무특허와 과기인 처우 / IT 및 과학 연구인 지원제도 / 연구결과 공무원 평가 배제 / 이공계 인력 정년보장

■ 민주화 =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참여 / 독립적인 과기단체 / 세금으로 이룬 연구성과 국민에 귀속 / 과학기술 문화의 개선(일방홍보 아닌 토론) / 거대 국가 정책의 민주적 의견 수렴 / 과학기술 정보공개 / 평가 및 분배의 공정성 / 연구과제 선정 정보의 투명성 / 대기업 RND 비용 삭감 및 분산 / 과제 정책 수립시 정책 전문가 평가

■ 중장기적 국가 전략 = 예방적 기술 연구 지원 / 10-20년 후 국가발전 동력과제 선정 및 지원
　　
제2조(테이블2)
■ 재산권 관련 = 지적재산 분배 형평성 / 기술 특허관리 제도 정립 /개인이 출원한 특허의 권리 보장 / 기술정보 관리 철저 / SW특허권 / 산업 재산권 

■ 중점 육성 기술 = 뇌과학의 중요성 인식 / 전략기술의 재정립 / 방사선 조사식품 / 환경보존기술 / 중이온 입자가속기 / 미래선도 과제육성 / 기술성과 홍보 / 과학의 다양성 / 비인기 필수(근간) 분야 육성 /생명과학,의료기술연구 강화

■ 과학 관련 정부정책 = 해외연구원 교류 / 정부관료 이공계 확대 / 산학협동 / 과학기술 행정체제(컨트롤타워) / 과학기술정책 기구 정립 / 지역발전 방안 / 국제교류 지원 방안 / 연구실적 분류 보관 이용 / 과학벨트 / 정치권 이공계 확대 / 정통부 부활 / 기술창업 촉진 / 인력 배분 / 과총 탈정권화 / 행정편의를 최대화 /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 환경보전기술 이용 권장 강화 / 출연연 역할 재정립 / 적정 기술

■ 이공계 처우개선 = 과학기술인 정년 폐지 / 계약직 연구원 / 실험환경 국가 지원 / 이공계지원 확대 / 기술인 우대 /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배려 강화 / 대학원생 인건비 철저 관리 / 폐쇄적 연구문화 개선 / 일자리 창출(산업영역)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이공계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젊은 과학자들 육성(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 여성과학자 복지 개선 / 정년 보장 / 과학기술 분야 여성 대학원생 처우개선

■ 연구비 개선 = 장기적인 연구 보호 방법 / 연구비 증액 /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비 집행시 절차 간소화 / 연구개발 예산 집행 절차 개선 / 연구비 국가 관리 /연구비 배분,개선 /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의 다양화 / 단기 성과주의 철폐 / 과제기간 (장기적으로) / 연구 평가제 / 연구비 관리 체계

■ 이공계 대학(원) 교육 = 과학교육 컨텐츠 / 이공계 등록금 인하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 대학원생 처우개선 대책 / 이공계 학생 육성 / 대학교육 개선 / 이공계열 학부 차등 등록금 상한제 재고 현실화 / 학부교육 교양화 /우수한 테크니션 양성 /비싼 이공계 등록금 / 과학고 영재고 남발 문제

■ 연구 윤리 = 과학기술 윤리 / 연구 도덕성 / 연구 윤리

■ 기초 과학 = 기초 연구 강화 / 기초 과학 진흥 / 기초 과학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산업)

■  에너지 = 탈원전 재생 에너지

■ 과학과 사회 = 민주적인 과학 / 상향식 정책 수립 / 기술 영향 평가 / 정보획득 불평등 해소 / 과학의 사회적 책임 / 이공계 사회 참여 도모 / 대중의 과학 기술 정책 참여 / 과학의 양면성에 따른 법적 제도 / 시민참여 확대 /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 / 탈권위 과학 / 대중의 과학 참여 / 기술 영향평가 제도 도입 / 과학저널리즘 발전
　
제3조(테이블3)
■ 상향식 과학기술 정책 수립 = 정책수립 process 개선 / 과학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현실화

■ 연구윤리 확보 = 동물실험 / 심사평가 공정성 / 연구윤리/  비리 교육자 퇴출 / 연구비 감사 상례화 / 논문표절 처벌 및 창의적 논문 인센티브 / 비리 연구자 퇴출/ 연구윤리 체계화 / 표절근절 대책 마련

■ 연구직 인적 자원 관리 = 과잉 박사학위 / 글로벌 펠로우쉽 확대 / 글로벌 엑셀(정부 지원 과제) / 박사후 연구원 지원 / 인력 확보책 / 연구직 인력수급(박사교육)

■ 평가문제 개선 = 양위주 평가 개선 / 공동 연구제 정비 / 중장기적 프로젝트 지원 / 질적 평가

■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 / 정부 콘트롤 타워 / 출연기관정비 / 산학연 총체적 기관 / 콘트롤 타워 / 출연연 퉁폐합 / 정부부처 조직개편 / 국과위 위상 / 과기부 정통부 신설?

■ 대중과 과학기술 소통 = 과학관 육성 / 연구방향 시민사회 진영이 결정 / 도구로서의 과학이 아닌 문화로서의 과학 / 시골학교 과학실습 및 지원 / 어린이 기초과학 교실 개발 및 지원 /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식개선

■ (과학기술이 낳은 부작용) 폐해 = 과학과 윤리와의 마찰 해결 / 토건사업으로 인한 환경 개선 / 스마트 미디어 중독 / 스마트폰의 폐해 성과 / 과학기술의 환경오염

■ 대학원생 처우개선 = post- BK21 / 대학원생 인권 노동착취 해소 / 인건비 풀링제 의무화 / 대학원 등록금 인하 / 대학원생 월급지원

■ 지적 재산권 관련 = 기업위주 지적 재산권 개선 / 특허 및 저작권 연구원(출원자 인센티브)

■ 이공계 교육 정상화 = 이공계 기피문제 / 중고등 과학교육과정 / 영재교육 시스템  공교육 정상화 / 이공계 교육 방식 개선 / 과학기술 대학 T/O 자율화 / 높은 점수를 받는 수험생들이 의대 등 인기학과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 / 학부 대학원 교육  / 과학기술원 난립 사태 / 이공계 기피해소 / 과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ㅡ 과학활동 자체 의미 부여

■ 처우 개선 = 정출연 이공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 여성 과학인 경력 단절 방지 / 연구개발 인력의 의무고용과 승진보장 / 이공계 연구직 처우 개선 / 기업 연구소 의무화 및 연구원 채용 의무화(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 세부 분야별 육성대책 = IT 관련 원천기술 지원 / 생명공학 중시 / 자연과학(순수과학) 지원대책 / 이공계 지원제도/ 비통섭 학문 지원확대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탈핵) / 대체 에너지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 신재생 에너지 /신제생 에너지

■ 정출연 관련 문제 = 출연연 / 출연연 PBS / 정출연 PBS 개선 / 정출연 정년 원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