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는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과학기술 관련 정부의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는 뒤늦게 이런저런 불만과 우려, 때로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집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터넷 시대이니까, 이제는 의견 수집 그 자체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수가 모여서 하는 회의”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한 공개와 폭넓은 의견 모으기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런 회의들을 동영상까지 촬영한 뒤 공개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널리 받는 것도 이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바꾸는 점이 핵심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율과 모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최종안이 되도록 추진해가는 중앙의 “팀”은 존재해야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소수가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할 필요는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방식은 일면 인터넷 이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낡은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열린 방식”을 통하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 즉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곡됨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수보다는 다수로부터 모을 때에 더 나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예전에는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해야만 했으므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가능하지 않았지만, 더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남은 문제입니다.
>>> 타운미팅은
타운미팅은 위에 적은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방식”을, 역으로 “오프라인”에서 구현한 특별한 회의 방식입니다. 정책의 대상자들이 오프라인에 모여서, 토론 촉진자와 기록을 맡은 서기의 존재 하에,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즉석 투표와 토론의 반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가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문제점들과 안을 토론을 통해 좀 더 정제된 형태로 모으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목적, 하나의 최종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맞도록 조금씩 변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운미팅(또는 타운홀 미팅)이란,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인 한 사람을 연단에 두고 좀 더 자유롭게 청중과 토론하는 회의 방식”이 아니라, 연단도 패널도 주취측도 없이 참여자 모두가 동등한 일인일표의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극명한 구현”이라 부르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은
현장 과학기술자들이 모여서 위에 적은 타운미팅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점들과 안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당장 바꾸기를 원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방향”까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첫 준비를 시작하여 0차부터 3차까지의 네 차례 타운미팅을 가졌으며, 온라인에서도 정책 제안 게시판 운영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최종 목표는 타운미팅 참여자들로부터 모은 문제점, 정책안, 정책의 방향 등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각 타운미팅은 다섯 시간씩 진행했으며, 타운미팅 사이 기간에는 별도의 문서정리팀이 구성되어 계속 문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차 타운미팅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대선후보들에게 이미 전달하였으며, 최종문서의 전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운미팅은 준비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준비모임에 참여한 약 스무 분의 순수한 자원봉사로 꾸려져 왔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를 비롯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포스텍 대학원 총학생회, 한겨레신문사 사이언스온, 그리고 이밖에 여러 개인들이 각자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무난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과 과정]
▪ 대전에서 첫 논의 시작: 5월 말
▪ 한겨레신문사 사이언스온 참여: 5월 말
▪ (사) 디모스로부터 타운미팅 방식 제안: 6월 중순
▪ 현장 사람들의 모임을 가칭 ’한국 과학의 자생적 생태계를 위한 현장 과학기술인 모임’으로 정함: 6월 말
▪ 제0차 타운미팅: 7월 7일 대전 시내 카페 눈오는 밤
▪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와 개인 자원봉사자 추가 참여
▪ 분과 구성 시작
▪ 제1차 타운미팅: 8월 11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참여
▪ 분과별 간사/부간사 자원 및 할당
▪ 함께하는 단체들 추가 참여 (포스텍 대학원 총학생회, 시민과학센터, 15개 전문연구정보센터협의회)
▪ 제2차 타운미팅: 9월 22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문서 작성 팀 활동 본격화
▪ 제3차 타운미팅: 10월 27일 KAIST 대강당 세미나실
▪ 최종 문서를 대선주자에게 전달: 1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