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현장의 목소리 모으기 0차모임 '영차영차'

"과학기술인, 말하다" 타운미팅 0차모임 대전에서 열려
20~60대이상 20여 명 참석, 색다른 의사결정문화 경험
본격토론 1차 마당 8월11일 서울 한겨레 청암홀서 개최


atTM02.jpg » ‘과학기술인, 말하다 -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뤄져야 할 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간단한 주제어로 정리해 적어둔 포스트잇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를 두고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정현




레는 마음으로 대전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다. 월평역에서 내려 5분을 걸어가 들어간 아담한 공간의 카페 안엔 벌써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20대 대학생, 대학원생들부터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과 나이 지긋한 60대 이상 원로 과학자들, 그리고 시민까지 모두 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함께 참석한 이들을 빼고는 다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내 친숙한 얼굴이 됐고, 토론이 무르익을 무렵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들을 어려풋이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았다.


즐거운 토론, 목소리를 모으는 의사결정

드디어 모였다. ‘현장의 목소리로 채우는 과학기술 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예비모임(제0차 마당)이 7일 낮 2시 대전 월평동의 한 아담한 카페 안에서 열렸다. 한겨레신문사 과학웹진 <사이언스온>과 가칭 ‘한국 과학의 자생적 생태계를 위한 현장 과학기술인 모임’이 준비하고 사단법인 디모스가 진행한 행사였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모임은 그야말로 현장 과학기술인의, 현장 과학기술인에 의한, 현장 과학기술인을 위한 과기 정책을 제안하고자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모인 자리임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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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무엇보다 ‘타운미팅’이라는 생소한 토론과 소통의 방법을 즐기는 듯했다. 자기 생각을 짧은 단어로 압축해 포스트잇 종이에 적고, 그 포스트잇을 서로 주고받으며 또 다시 내 생각을 적고, 그렇게 많이 생겨난 ‘생각’의 포스트잇을 여러 명이 모여 커다란 흰 종이 위에다 분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의제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조별로 발표하고 다시 모아진 의제들에 관해서 전체 참여자들이 ‘공감 토론’을 벌이며 의제를 압축하고 다듬어갔다.


특히나 텔레비전 리모콘을 닮은 ‘클리커’라는 단말기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 사람에 하나씩 클리커라는 단말기를 들고서, 진행자가 제시하는 항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숫자로 표현해 투표를 한다. 1인1표 식이다. 대학생도, 원로 과학자도, 주최 쪽의 참여자도 모두 다 1인1표였다. 그렇게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들의 생각이 이처럼 풍부하게, 이처럼 단아하게, 모일 줄은 몰랐다. 여러 참석자들이 “4시간 토론이 지루하지 않았고 도리어 재미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연구환경 개선, 정책 참여 확대 등 목소리

atTM01.jpg » 타운미팅에서 의사결정을 모아가는 과정에는 여러 소품들이 사용된다. 리모콘을 닮은 현장응답기는 1인1표 투표로 논의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되며, 여러 아디이어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포스트잇과 스티커가 사용된다. 사진/ 오철우날 0차 타운미팅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 타운미팅에서 주로 논의해야 할 ‘2012 대선의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앞으로 더 심화해나가야 할 과기정책 논의의 얼개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모아진 이슈로는 △첫째, 이공계 처우 개선(비정규직, 대학원생 처우·권리, 연구 정년 보장 등)이 꼽혔고, 이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상향식 의사결정 확대 등), △이공계 교육 정상화 등의 문제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시민 참여 확대, 과학의 탈권위 등) △기초과학 육성도 주요한 의제로 주목을 받았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은 큰 공감대를 이뤘다 (아래 글 참조, "쏟아진 과기정책 주제들").

대학원에서 정책연구를 전공하는 한 대학원생은 “사실상 과학기술계에 민주적 절차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 때문에 연구개발(R&D) 지원은 물론이며 연구평가가 잘 되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운미팅에 참여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강화 시스템, 또는 과학기술계 내의 민주적 절차 재정립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 연구자는 과학 교육과 과학 대중화와 관련해 “과학은 흔히 진입장벽이 높아 대중과 소통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근한 우리말로 된 과학 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과학박물관을 지으려는 노력이나 과학의 생활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을 위해 흔쾌히 카페 공간을 무료로 개방한 ‘눈 오는 밤’의 주인장한테도 관심이 쏠렸다.. 카페 주인장은 “연구자 분들이 카페에 자주 오시는데 그때마다 과학기술계 전반에 관한 아쉬운 점을 많이 털어놓는 것을 듣고 공감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모아져 과학기술이 제대로 나아갈 때에 국민으로서 받을 혜택도 있을 테니 당연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tTM_postitC1.jpg »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질 만한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를 주제어 중심으로 적은 포스트잇을 다시 더 큰 주제로 분류해놓은 의견수렴판. 조별로 자율적인 토론을 벌이며 이런 과정을 진행한다.


1차 마당, 8월11일 서울에서 열기로

0차 모임에서는 오는 10~11월 최종 제안서를 작성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는 얘기도 나왔다. 앞으로 진행될 1~3차 타운미팅 마당에서는 이날 0차 모임에서 얼개가 짜인 의제들을 더욱 더 심화해 구체적인 제안들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4시간에 걸친 토론과 교류의 시간을 마치고 오후 6시40분 쯤 카페 근처에서 뒤풀이 모임을 열었다. 이공계 대학생들로 이뤄진 ‘타운미팅 자원봉사 젊은 모임’이 뒤풀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주최 쪽은 “1차 모임에서는 토론 참여자로, 토론 진행 자원봉사자로, 더 많은 과학기술인과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주최 쪽은 타운미팅 1차 마당을 8월1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기로 하고 50~100명이 규모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학웹진 사이언스온에는 7월 중하순께 “타운미팅 토론방”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과기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관심 있는 과학기술인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 scionhani.town@gmail.com로 참가 신청,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행사 진행 소식을 전해받을 수 있다('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 블로그).




쏟아진 과기 정책 주제들

비정규직, 정년 보장, 여자 대학원생 처우개선, 의사결정 민주화, 정부부처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연구윤리…

 
과학기술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0차 모임(예비모임)에서는 참여자 20여 명이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논의 주제들을 모았다. “2012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져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참가자들은 각자 10~16가지의 의제를 단어 중심으로 포스트잇에 적었으며, 이를 세 개 조로 나뉜 참석자들이 조별로 토론을 하면서 포스트잇들을 분류하고 그 제목을 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이 ‘올해 대선의 과학기술 분야 이슈의 주제어’로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제1조(테이블1)
■ 미래 대체 에너지 =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 환경정책 연구지원 / 원자력에너지 / 대체에너지 /친환경 기술 ■ 이공계 기피 = 의전원 쏠림 현상 / 이공계 기피 / 이공계기피 ■ 출연연 운영개선 = 정부출연연 통폐합 재검토 / 정부 출연연 통폐합 / 출연연 성과 검사 주기 연장 / 출연연 등 센터장 민주적 선정 ■ 이공계 대학 교육 = 과학교육개편(융합, 사회 등) / 과학 영재 교육 / 국공립대 법인화 / 과학기술 교육혁신 ㅡ 창의성 강화 / 전면 영어 강의 / 틸입시 위주 과학교육 / 총장 직선제 폐지 / 국공립대 법인화 검토 / 과학교육 내실화 / 인문학도에게 과학을 / 과학도에게 인문학을 / 과학 연구 특화된 교육장려 / 국공립대 통폐합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실험, 인문 등) / 서남표 퇴진 / 학문의 세분화 / 인문학 교육 실시 / 공과계열 학부정원 축소 / 특화대학교 육성 ■  연구 및 교육 윤리 강화 = 표절 문제 / 연구자 윤리 문제 / 정치적인 입김작용 금지(4대강 로봇 물고기) / 동물실험 규제 엄격화 / 교육자 도덕성 회복 ■ 기초과학 육성 = 기초과학 연구지원(생명, 물리...) / 기초과학 존중과 육성 / 기초과학 연구지원 / 기초과학 연구 / 기초과학 연구지원 ■ 연구현장 인력정책 = 박사인원 제한 / 이론 ㅡ 실험 노동 분업 줄이기 / 여성 과학도 육성 / 이과계열의 취업문제 / 과학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지 및 재외 과학기술 인력 귀국 독려 / 과학기술 비정규직 문제해결 / 테크니션 지위 향상 ■ 이공계 부처 개편 = 과학기술 정부조직 개편 / 정보통신부 부활 / 과학기술부 부활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 ■ 연구환경 개선 = 연구원 처우개선 / 성실 실패 인정 확대 / 연구비 / 연구비 부처간 통합관리 / 지적 재산권 / 직무특허와 과기인 처우 / IT 및 과학 연구인 지원제도 / 연구결과 공무원 평가 배제 / 이공계 인력 정년보장 ■ 민주화 =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참여 / 독립적인 과기단체 / 세금으로 이룬 연구성과 국민에 귀속 / 과학기술 문화의 개선(일방홍보 아닌 토론) / 거대 국가 정책의 민주적 의견 수렴 / 과학기술 정보공개 / 평가 및 분배의 공정성 / 연구과제 선정 정보의 투명성 / 대기업 RND 비용 삭감 및 분산 / 과제 정책 수립시 정책 전문가 평가 ■ 중장기적 국가 전략 = 예방적 기술 연구 지원 / 10-20년 후 국가발전 동력과제 선정 및 지원
  
제2조(테이블2)
■ 재산권 관련 = 지적재산 분배 형평성 / 기술 특허관리 제도 정립 /개인이 출원한 특허의 권리 보장 / 기술정보 관리 철저 / SW특허권 / 산업 재산권  ■ 중점 육성 기술 = 뇌과학의 중요성 인식 / 전략기술의 재정립 / 방사선 조사식품 / 환경보존기술 / 중이온 입자가속기 / 미래선도 과제육성 / 기술성과 홍보 / 과학의 다양성 / 비인기 필수(근간) 분야 육성 /생명과학,의료기술연구 강화 ■ 과학 관련 정부정책 = 해외연구원 교류 / 정부관료 이공계 확대 / 산학협동 / 과학기술 행정체제(컨트롤타워) / 과학기술정책 기구 정립 / 지역발전 방안 / 국제교류 지원 방안 / 연구실적 분류 보관 이용 / 과학벨트 / 정치권 이공계 확대 / 정통부 부활 / 기술창업 촉진 / 인력 배분 / 과총 탈정권화 / 행정편의를 최대화 /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 환경보전기술 이용 권장 강화 / 출연연 역할 재정립 / 적정 기술 ■ 이공계 처우개선 = 과학기술인 정년 폐지 / 계약직 연구원 / 실험환경 국가 지원 / 이공계지원 확대 / 기술인 우대 /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배려 강화 / 대학원생 인건비 철저 관리 / 폐쇄적 연구문화 개선 / 일자리 창출(산업영역)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이공계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젊은 과학자들 육성(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 여성과학자 복지 개선 / 정년 보장 / 과학기술 분야 여성 대학원생 처우개선 ■ 연구비 개선 = 장기적인 연구 보호 방법 / 연구비 증액 /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비 집행시 절차 간소화 / 연구개발 예산 집행 절차 개선 / 연구비 국가 관리 /연구비 배분,개선 /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의 다양화 / 단기 성과주의 철폐 / 과제기간 (장기적으로) / 연구 평가제 / 연구비 관리 체계 ■ 이공계 대학(원) 교육 = 과학교육 컨텐츠 / 이공계 등록금 인하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 대학원생 처우개선 대책 / 이공계 학생 육성 / 대학교육 개선 / 이공계열 학부 차등 등록금 상한제 재고 현실화 / 학부교육 교양화 /우수한 테크니션 양성 /비싼 이공계 등록금 / 과학고 영재고 남발 문제 ■ 연구 윤리 = 과학기술 윤리 / 연구 도덕성 / 연구 윤리 ■ 기초 과학 = 기초 연구 강화 / 기초 과학 진흥 / 기초 과학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산업) ■  에너지 = 탈원전 재생 에너지 ■ 과학과 사회 = 민주적인 과학 / 상향식 정책 수립 / 기술 영향 평가 / 정보획득 불평등 해소 / 과학의 사회적 책임 / 이공계 사회 참여 도모 / 대중의 과학 기술 정책 참여 / 과학의 양면성에 따른 법적 제도 / 시민참여 확대 /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 / 탈권위 과학 / 대중의 과학 참여 / 기술 영향평가 제도 도입 / 과학저널리즘 발전
 
제3조(테이블3)
■ 상향식 과학기술 정책 수립 = 정책수립 process 개선 / 과학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현실화 ■ 연구윤리 확보 = 동물실험 / 심사평가 공정성 / 연구윤리/  비리 교육자 퇴출 / 연구비 감사 상례화 / 논문표절 처벌 및 창의적 논문 인센티브 / 비리 연구자 퇴출/ 연구윤리 체계화 / 표절근절 대책 마련 ■ 연구직 인적 자원 관리 = 과잉 박사학위 / 글로벌 펠로우쉽 확대 / 글로벌 엑셀(정부 지원 과제) / 박사후 연구원 지원 / 인력 확보책 / 연구직 인력수급(박사교육) ■ 평가문제 개선 = 양위주 평가 개선 / 공동 연구제 정비 / 중장기적 프로젝트 지원 / 질적 평가 ■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 / 정부 콘트롤 타워 / 출연기관정비 / 산학연 총체적 기관 / 콘트롤 타워 / 출연연 퉁폐합 / 정부부처 조직개편 / 국과위 위상 / 과기부 정통부 신설? ■ 대중과 과학기술 소통 = 과학관 육성 / 연구방향 시민사회 진영이 결정 / 도구로서의 과학이 아닌 문화로서의 과학 / 시골학교 과학실습 및 지원 / 어린이 기초과학 교실 개발 및 지원 /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식개선 ■ (과학기술이 낳은 부작용) 폐해 = 과학과 윤리와의 마찰 해결 / 토건사업으로 인한 환경 개선 / 스마트 미디어 중독 / 스마트폰의 폐해 성과 / 과학기술의 환경오염 ■ 대학원생 처우개선 = post- BK21 / 대학원생 인권 노동착취 해소 / 인건비 풀링제 의무화 / 대학원 등록금 인하 / 대학원생 월급지원 ■ 지적 재산권 관련 = 기업위주 지적 재산권 개선 / 특허 및 저작권 연구원(출원자 인센티브) ■ 이공계 교육 정상화 = 이공계 기피문제 / 중고등 과학교육과정 / 영재교육 시스템  공교육 정상화 / 이공계 교육 방식 개선 / 과학기술 대학 T/O 자율화 / 높은 점수를 받는 수험생들이 의대 등 인기학과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 / 학부 대학원 교육  / 과학기술원 난립 사태 / 이공계 기피해소 / 과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ㅡ 과학활동 자체 의미 부여 ■ 처우 개선 = 정출연 이공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 여성 과학인 경력 단절 방지 / 연구개발 인력의 의무고용과 승진보장 / 이공계 연구직 처우 개선 / 기업 연구소 의무화 및 연구원 채용 의무화(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 세부 분야별 육성대책 = IT 관련 원천기술 지원 / 생명공학 중시 / 자연과학(순수과학) 지원대책 / 이공계 지원제도/ 비통섭 학문 지원확대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탈핵) / 대체 에너지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 신재생 에너지 /신제생 에너지 ■ 정출연 관련 문제 = 출연연 / 출연연 PBS / 정출연 PBS 개선 / 정출연 정년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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