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유행 바람 타지 않는 과기정책을 말하다

[자료]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과학기술 정책 방향' 분과


다음은 지난 9월22일 열린 '2012 대선, 과학기술인 말하다 : 현장의 목소리로 채우는 과기정책 제안' 제2차 타운미팅의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분과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른 분과들에서 나온 육성 기록은 이미 게재됐으며, 이번 자료를 마지막으로 2차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의 연재를 마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장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록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은 똑같았은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의 양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기록자의 작업 방식이 분과별로 달라서 생긴 차이이며 토론 시간이나 발언수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발언 기록 작업은 타운미팅 준비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맡아주셨습니다.  -사이언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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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타지 않는 기초과학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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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행’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초과학을 육성한다고 할 때에 정부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은 지양하자. 정부가 특정 분야를 지정하면 다른 분야는 소외되는 문제가 생긴다.”


“적어도 대학 교육에서는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당장 수익 실현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대학에서는 기초과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이 없어서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곳이 부족하다. 대부분이 상업화에 집중한다."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연구에 소홀한 이유는 연구평가 기준이 특허, 논문, 방송 출연, 신문 보도 횟수 같은 정량화 기준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소장은 연구자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깝다. 사고방식 자체가 기초과학에 관심을 두지 않고, 크게 이슈화할 수 있는 기술, 당장의 이익이 많은 기술 등에만 관심을 갖는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연구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에도 문제가 있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연구문화 때문에 응용과학을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연구기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경제중심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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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평가 지표 이외에 다른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적 위주의 연구를 하다 보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실적 위주의 평가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연구하게 된다. 장기적 연구를 하기 어렵다.”


“평가자들이 몇 사람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지만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본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인력 풀이 적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 흐리멍텅한 평가가 많고 연구성과가 좋으면 불법도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 명백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 평가 방식은 해마다 평가하고, 세부 항목까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5년 단위로 평가하고 큰 틀의 평가가 이뤄진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큰 틀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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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장기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가 매번 대선 때마다 있지만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학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유지가 가능하다. 과학기술 연구 이외의 일들, 예컨대 정책 참여 같은 일에 대해 연구자의 본분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지 않게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출연(출연연) 통폐합 같은 문제가 불거진다. 국가에서 지속가능하게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적인 과학기술 부서가 있지만 예산 등을 과학기술과는 상관 없는 공무원들이 조정하고 있다. 평가 방식도 논문 몇 개 썼는지, 특허 몇 개 냈는지 식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 사람들은 얼마 뒤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하기 때문에 정책 지속성도 떨어진다.”



연구개발 전담부처와 국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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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배분을 총괄한다. 예산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논의해야 할 국가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전체 관리를 국과위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위와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예산을 국과위로 넘기고 국과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게 각 정부 부처를 초월하는 과학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국과위 구성원의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자들이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정권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바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학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좌지우지한다. 담당하는 기간도 짧아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 국과위로 통합하거나 국과위의 위상을 강화하면 이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연구나 연구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필요하다.”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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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식량 자급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식량과 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생존의 문제이다. 식량, 에너지는 무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체에너지는 에너지 집적도가 형편없기 때문에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투자해야 하는 분야이다. 대체에너지는 대도시나 큰 공단의 유지를 위한 기술이 아니다. 소규모 마을을 위한 기술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우리 삶의 방식 변화에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의 많은 양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올해에 세계적인 옥수수 흉작으로 유엔에서 미국에 옥수수를 바이오 디젤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정도다.”


“대체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적응기술, 저감기술의 개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로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국가가 피해를 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 연비도 안나오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 국가에서 많은 돈을 보조해야 한다. 현재 효율성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체에너지에 대해 평가할 때 현 시점의 효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녹색성장 관련 법을 보면 현재의 경제성이 평가 지표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한때 서울시에서 전기 난방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문제도 현재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 비용까지 전기료에 포함해야 한다. 지금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세대에 문제를 떠넘길 뿐이다.”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해 평가할 경우, 현재의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로 평가하는 데 앞으로는 세대간 형평, 사회적 정의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술 개발이 너무 첨단기술에 치우쳐 있다. 식량 문제, 수자원 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국가 과학기술의 전략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위성으로 전세계 작황이 파악된다.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대상 국가의 작황과 세계의 작황을 국가가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식량이라는 것이 1%만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식량 문제에 관심이 적다.”



공공연구, 적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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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 연구기관(대기업)과 비교하면 경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투자하기보다는 비경제적(공공적)이지만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지만.”


“국가 연구소에서 첨단기술, 최신기술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적정기술의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홀대하는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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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를 정부 부처에서 빼야 한다.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다. 지식경제부를 없애고 대신에 중소산업부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부를 재건한다면 기초원천 기술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에너지자원환경 부문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에만 국가에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대기업에 R&D 예산을 몰아주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국가 예산 지원하는 R&D는 기초과학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예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지원된다.” “대기업이 특허권을 독점하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게 되어 있다.”


"대기업은 특허권 출원, 등록을 위한 인력과 자금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법무나 특허 인력을 지원해주고 비용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대기업이 국가 R&D 예산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연구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본력이나 기술력의 문제로 인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연구도 있는 것 같다.” “시스템과 제도적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골격은 잘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돈 되는 연구개발 분야(통신, 전자 등)는 이미 대기업에서 다 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2012 대선, 과학기술인 말하다: 현장의 목소리로 채우는 과기정책 제안 3차 타운미팅"이 10월27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 내용과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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