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란 거쳐 지난 26일 소통 모색 토론회  

“연구단 구성·운영 유연성, 외부연구자 협력 강화 검토”

연구단장-그룹리더의 심사절차 강화 요구 목소리 높아

IBS와 연구재단의 기초연구지원 '차별과 조화'도 관심

» 9월26일 'IBS 연구단 방향에 대한 토론회'. 사진/ 오철우

오는 11월로 출범 2돌을 맞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연구단의 구성과 운영, 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초과학연은 지난달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연 ‘IBS 연구단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일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국내 연구자들이 국내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초과학연의 구성과 운영을 비판하고 나서자 기초과학연이 기초과학계의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송충한 기초과학연 정책기획본부장은 기초과학연에 대한 비판의 많은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했다고 해명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운영 개선 방안을 보면, △최대 100억 원 규모가 가능한 현재 연구단 체제에서 대규모 구성이 적합하지 않은 분야 등에서는 소규모 연구단 체제(연구비 규모 40억~60억 원 수준)를 도입하며 △연구단장 선정 때 심층 평가 대상자의 추천 절차를 더욱 다양화하고 투명화하며 △그룹리더 선정 때에도 후보자 추천 절차를 두고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며 △기초과학연 바깥의 연구자들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젊은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 IBS 운영 개선 방안(계획).

이런 개선 방안은 그동안 기초과학계 안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연구단이 운영되면서 다른 기초과학 연구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연구단장의 심사 과정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최대 15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그룹리더를 선정하는 절차가 연구단장 선정 절차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기초과학연 쪽이 대폭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이날 토론회는 애초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 게시판에서 논란이 달궈지며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로 진행됐다. 많은 참석자들은 ‘기초과학연의 기초연구 예산이 국내 기초연구를 확장하는 기회인 만큼 기초과학연 안과 밖의 기초과학계가 함께 협력해 기초연구 진흥에 나서야 한다’는 식의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려는 다 가시지 않았다. 이일하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연의 사업 취지를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다른) 기초연구사업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영될 수 있을지, 이를 기재부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 체제’에 대해 지적도 나왔다. 남원우 이화여대 교수(화학나노과학과)는 “연구단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명이 심층 평가 후보자를 뽑고 있는데, 3명의 심사자로는 학맥, 인맥, 지연의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많다” “심사자 규모를 10~20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방청객으로 참석한 외국 교수의 질문도 눈길을 끌었다. 조언 발렌타인 교수((Joan Valentine: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이화여대 WCU사업 참여 교수)는 방청석 질의를 통해 "연구비 지원 심사에 관한 국제적 표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며(아래 원문 번역) 기초과학연 심사체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에 50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 만든 과학연구 심사의 국제 표준은 전문가 평가, 투명성, 공정성 등 6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내가 알기로는 기초과학연구원에 제출된 많은 제안서들이 제안서가 다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연구제안서의 분야에 속하지 않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연구비를 왜 상대적으로 소수인 연구자한테 주어야 하는지, 반대로 다수의 연구자한테 더 적은 연구비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그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언급하며 기초과학연의 심사 절차가 이런 국제 표준에 미흡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나온 얘기를 주요 대목별로 나누어 정리해본다.

'중견 연구비 대란' IBS의 여파? 3년 주기?

토론회에서 대부분 발표자들이 공감한 부분은 아마도 ‘지속적인 연구지원 체제’가 근래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건수 서강대 교수(생명과학과)를 비롯해 몇몇 토론자들은 최근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과제 선정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초과학의 허리, 중견연구자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위기 의식”은 근래에 중견연구자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 지원사업에서 과제 선정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충한 기초과학연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과제 수는 △2010년 436개(선정율 10.2%) △2011년 724개(18.4%) △2012년 588개(11.4%)였는데, 올해엔 456개(하반기 계획 182개 포함, 상반기만 8.1%)로 나타나, 2011년 큰 폭의 성장세 이후에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기초과학연구원의 출범으로 인해 기존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일까? 토론회에선 대체로 연구지원사업의 하락과 기초과학연의 출범이 직접 연관성을 지닌다는 주장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런 연구과제 선정율의 하락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송충한 본부장은 ‘3년 주기설’을 제시했다. 이런 연구지원사업은 ‘3년 계속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렇다 보니, 어떤 한 해에 많은 연구과제들이 선정되면 2년차와 3년차 해에는 갈수록 지원사업의 선정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본부장은 “이렇게 볼 때 내년인 2014년에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서 마찬가지로 과제 선정율 하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런 3년 주기의 특성에 미리 대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단장·그룹리더 심사절차 문제 없나

연구비와 더불어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과 그룹리더 심사와 선정 절차였다. 남원우 이화여대 교수는 “연구단 연구과제가 성공하려면 연구단장을 올바르게 선정해야 프로그램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며 “현재 3명의 심사자가 연구단장 심층 평가 대상자를 뽑는데 3명이 얼마나 큰 학식을 지녔기에 세세한 전공 분야에서 심층 평가 대상자를 뽑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학맥, 인맥, 지연의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심사자를 국내 10명, 국외 10명으로 꾸려 몇 단계를 거치로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일하 교수는 “현재 기초연구에서 잘 정착된 제도인 창의과제사업보다 2배나 많은 연구비(연 15억 원)를 받는 연구단의 그룹리더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연구단장 선정은 엄격한데 그룹리더는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룹리더는 현재 연구단장의 추천을 거쳐 기초과학연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두고 있다. 

최승현 교수(미국 솔크연구소)는 “올해 초에는 연구단장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불거진 적 있는데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결국에 이번처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이라며 심사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심사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조언 발렌타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지난해 5월 과학심사평가에 관한 국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과학연구성과 심사의 원칙’ 항목(전문가 평가, 투명성, 공정성 등)을 일일이 낭독하며, 기초과학연의 심사 절차가 이런 요건에 미흡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구단장 1인에 100억 원?

기초과학연에 쏟아진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를 간추리면 ‘노벨상 따겠다는 전략으로 우수 연구자 1인에 100억 원의 연구지원을 해주는 것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기초과학연 쪽은 이런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최대 100억 원의 연구 지원’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해명을 간추리면, 먼저 최대 100억 원 규모는 ‘최대치’일 뿐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는 현재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연구단이 똑같은 규모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현재 출범한 16개 연구단 중에는 30억 원을 밑도는 곳도 있고, 90억 원 규모가 되는 곳도 있듯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연구단장과 그룹리더 등으로 쪼개져 지원된다. 연구단장에 최대 44억 원, 그룹리더에 15억 원 규모가 지원되며 단장과 그룹리더는 별개의 선정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룹리더는 연구단장의 추천을 거쳐 따로 선정된다.

연구단장에 지원되는 연구비도 연구단장 1인한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물리 분야의 염한웅 연구단장(응집물질물리)은 이날 “나와 함께 일하는 조교수·부교수는 모두 5명인데, 여기에다 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다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구단장의 연구비 지원도 연구단장 1인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단장 1인이 연 1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초과학 생태계, 예측가능성은

이날 가장 깊은 질문은 아무래도 국내의 기초연구 분야의 생태계가 현재 지속가능하게 잘 구성돼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승환 포스텍 교수(과실연 공동대표)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민간을 아우르는 전체 기초연구의 생태계에서 연구자들이 ‘예측 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현장연구자의 관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기초연구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분야 중심으로 연구지원 체제가 개선되어야 하며(분야별 포괄 지원체제) △범부처의 기초연구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취재후기] 새롭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기초연구를 진흥해 국내 기초과학계의 역할모델이 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그랬듯이 대체로 국내 기초과학계가 맞은 '호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과학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갈래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인 것으로 읽힌다. 전례없이 더 높아진 투명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면서, 또한 다른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결국에 기초과학연만이 아니라 국내 기초과학계 전체가 서로 다르면서도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내는 풍경의 생태계를 이루는 길은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큰 그림에서, 더 많은 자리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고 때로는 이질적인 사안과 구조들이 얽혀 있을 테니 풀기에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김승환 교수가 말했듯이 때로는 진통을 겪으며 이뤄가는 그런 길 찾기의 "역사와 전통"이 결국에는 우리 기초과학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자료 (번역)]

과학연구성과심사 원칙 선언

(Statement of Principles for Scientific Merit Review)*

서문

전세계 연구비 지원기관들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과학 연구를 분별하여 지원한다. 정부 연구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이 기관들은 그렇게 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 노력에 공적 책임을 진다. 공적 신뢰의 청지기로서, 이런 기관들은 연구 제안서 평가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에 답해야 한다. 과학 업적 평가가 엄격하고 투명해야 정부 연구비 지원이 적절하게 가장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과학을 진보하게 하며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전세계 연구와 교육 역량이 급속 성장하면서, 과학 지식을 확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번영을 향상하는 지구촌 협력의 기회가 전례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학연구심사의 원칙(Principles for Scientific Merit Review)이 2012년 5월에 열린 ‘과학연구심사에 관한 국제정상회의(Global Summit on Scientific Merit Review)’에서 채택되었다.

원칙

전문가 평가(Expert Assessment)

심사자 집단은 제안서가 다루는 연구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한 특정한 목표와 방법론의 측면에서 그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심사자들은 분명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어야 한다.

투명성(Transparency)

결정은 사전에 분명하게 기술된 규정(rules), 절차(procedures),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응모자들은 자신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에 관해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정성(Impartiality)

제안서는 공정하게, 연구성과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가 있다면 공시되어야 하고 공개적으로 규정된 과정을 밟아 관리되어야 한다.

적절성(Appropriateness)

심사 과정은 공모주제(call)의 성격과 합치해야 하며, 해당 연구 영역이 다뤄져야 하고 연구사업의 투입 규모와 복잡성에 비례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밀성(Confidentiality)

심사 과정에 관여하는 심사자들과 조직은 관련 데이터, 지적 재산과 기타 문헌을 비롯해 모든 제안서를 비밀을 유지한 채 다뤄야 한다.

연구진실성과 윤리적 고려(Integrity and Ethical Considerations)

윤리와 연구진실성은 심사 과정에서 최상위에 있다.

* 연구성과심사(Merit Review)와 동료심사(Peer Review)는 이 문서의 맥락에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 자료 수집과 취재과정에 도움 주신 연구자 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