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선 정책토론회 추진위원회)

2016년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전국 11개 대학 학부/대학원 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 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 POSTECH 총학생회, POSTECH 대학원 총학생회, UNIST 총학생회, 건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 대덕넷이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토론회 추진위원회'는 20대 총선에 대응하여 학내 자치, 이공계 학생 노동권, 이공계 학생 인권에 관한 의제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붙임자료]
대한민국 이공계의 미래 ,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토론회 (기획안)

▒ 취지

20대 총선을 맞아 이공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원내 정당의 이공계 관련 인사를 각 1인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해당사자인 이공계 대학생들과 정당인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KAIST 창의학습관(E11) 터만홀

▒ 행사 내용

- [패널] 4개 원내 정당 내부 인사:

  새누리당 조명희,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국민의당 신용현, 정의당 이성우

- [토론] 아래 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에 관한 토론회

[1] 학내 자치
과학기술원법은 과연 학생을 위하는가

◇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전공지식을 학습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이 사유하고 참여하며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의 운영에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 힘들다. 사학비리, 독단적 학사개편, 학생자치 탄압 등 학생이 배제된 학사운영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의 해결의지는 요원한 것 같다.

  현재의 대학은 학생을 참여의 주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훌륭한 부속품을 양산하기 위한 수동적 객체로 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이 과연 시민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이공계 학생들도 대학생이다

특히나 이공계 대학은 정치권에서 외면 받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재정위원회,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는 특수법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반영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과학기술원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공계 학생들은 대학생이 아닌가? 과학기술원 중 UNIST의 경우 자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했으나 이는 학내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언제든 뒤엎을 수 있는 조치이다. 또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학생 위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다.

◇ 결론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외면 받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그 권리가 절실하다. 우리는 정치권에 과학기술원법 개정 등을 통해 학내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을 희망한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참여의식을 갖고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듣고 싶다.

[2] 이공계 학생 노동권

일하는 대학원생: 연구 노동 ,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문제가 무엇인가?

“대학원생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오랫동안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의 얼굴을 많이 붉히게 한 질문이다 .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대학원생은 그 중간에 끼인 어중간한 존재이지, 둘 중 어 느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왜 학생과 교수들은 끊임없이 이 주제를 놓고 싸울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학원생의 어중간한 정체성이 급여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인과 다를 것이 없는 업무들을 수행한다. 대부분 의 대학원생은 연구, 실험, 논문 작성 만을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쓰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출장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원생과 직장인의 대우는 매우 다르다 .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을 들고, 월급날에 월급을 받고, 하루 8 시간 노동을 하고, 야근을 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고, 휴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학원생들이 보장 받는 권리는 직장인의 권리와는 거리감이 있다. “연구”가 아닌 “일”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혹은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월급여의 상한선도 존재한다. 학생 신분을 달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급여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원생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제때, 일한 만큼 받으면 된다. 물론 많은 대학원생들은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적어도 카이스트의 경우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암암리에 너무도 많다. 자신이 그러한 “사례”가 되어도, 말하지 못하는 입장이 대학원생이다.

◇ 어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의 월급은 교수가 준다. 대학원생이 하는 대부분의 일도 당연히 지도교수로부터 온다. 물론 교수도 고민이 많다. 프로젝트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연구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도 해서, 1년 12개월 제때 학생에게 월급을 주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서 거의 없어졌지만. 연구실 독립 계좌를 만들어서, 모든 인건비를 그 통장으로 우선 넣은 뒤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월급을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었다. 일명 랩비 풀링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독립계좌는 문제가 많았다. 대학원생들은 자신이 조교 업무나 프로젝트 업무를 하고 받은 월급을 교수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어떤 통장에 반납하는 꼴이 된 것이다.

◇ 다른 나라에선 어떨까?

다른 나라 대학원생들은 어떨까? 유럽의 경우, 대학원생이 학교가 아닌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엄연한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이 순도 100% 근로자로 살고 싶어할까? 아예 대학원생도 시장경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모든 대학원생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금액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대학원생에게는 일정 금액의 연구비를 지급해 준다. 만약 연구비가 끊기는 경우가 생기면, TA나 RA를 시켜준다. 이는 학과에 상관없이 기회가 부여된다. 가령, 화학과 학생도 미적분학 조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 결론

한국에는 33만명의 대학원생이 있다. 비율상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3%가 대학원생이다. 수치상 보면 작지만, 만약 이 3% 의 인구가 없다면 우리나라 연구개발과 교육에 당장 큰 흠집이 날 것이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무작정 “대학원생은 학생이다” 또는 “대학원생은 노동자다 ” 하는 정치적인 말을 하여 문제를 끝맺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하는 연구와 업무에 응 당한 대우를 해주려면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대학원생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만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RA나 TA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정당,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이공계 학생 인권

인권 사각지대: 학내 인권센터가 필요한 이유

◇ 문제가 무엇인가?

작년 11월 한 지방법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 피의자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다. 그 피의자는 바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소위 인분 교수라 불렸던 장모 교수였다.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법원은 밝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대학원에서 일어나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 이공계 대학원생 인권 실태

2014년 6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14개 대학원 총학생회는 전국 대학원생 2354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공계 대학원생은 인문 ·사회계 등 다른 분야 대학원생에 비해 교수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계열 대학원생의 37%, 공학계열 대학원생의 32%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특히 지도 교수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경우가 31. 8%로 가장 많았다 . 한 대학원생은 실적이 나오지 않자 지도교수로부터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음료수라도 토해내는데 넌 먹기만 하고 왜 뱉질 않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인분교수처럼 폭행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과제상으로는 학사과정 100만원 , 석사과정 150만원 , 박사과정 250만원을 책정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아예 없거나, 50만원, 80만원 수준이다”라는 증언도 있었다. “장학금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도교수에게 준다. 학생이 연구한 것을 본인(교수)의 이름으로 논문에 게재한다”는 충격적인 사례들도 있었다. 특히 논문 저자 관련해서는 연구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지만 과제나 교수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논문의 공저자로 들어가도록 지도교수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본적인 연구지도조차 받지 못하고 교수들의 사적 심부름(은행거래 업무, 강의자료 작성, 논문심사 대필, 조의금 전달 등)에 투입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연구결과를 사업화하고 자신의 대학원생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인 49.1%의 학생들이 일주일 평균 6회 이상 출근하며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 25.2%, 심지어 1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한다는 학생들도 32.1%에 달하여 응답한 대학원생의 절반이 넘는 57.3%가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실에서 연구, 실험 그리고 그리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졸업만이 살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65.3%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졸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36.7%)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답변인 ‘학계에 알려져 관련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까 봐’라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그리고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31.7%에 달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졸업, 대학원생의 장학금 , 취업 등은 대부분 지도교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도교수는 연구 과제를 통해 학비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이공계 분야에서 지도교수는 졸업 뒤에도 대학원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존재이다. 이런 요인이 겹쳐 대학원생은 교수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을 해도 저항하지 못한다 .

◇ 결론

우리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원활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 받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카이스트에는 대학원생의 인권을 위한 대학원생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인권센터는 대학원생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을 때 그 대학원생을 보호하고 지도교수 및 학교측에 그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을 보호해줄 기관이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나의 미래를 쥐고 있으니 인권을 침해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인권을 보호해주는 대학원생을 위한 인권센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루 속히 이러한 대학원생을 위한 인권센터를 대학원생이 있는 모든 대학에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센터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대학원생을 지도교수로부터 인권을 보호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공계 학생 인권

이공계 학생의 정보권: 우리는 왜 알아야 하는가

◇ 문제가 무엇인가?

이공계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박사학위까지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수임이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89년도 졸업자 기준으로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졸업생의 과반수(자연대는 52%, 공대는 60%)가 대학원에 가는 등 이공계 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학부생들은 실제 대학원 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대학원생이 어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대학원생이 지급해야 하는 기숙사비, 등록금의 경우 공개가 되어 있지만 각 연구실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대학원생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또한, 각 연구실 별로 대략적이라도 연구실 의무 출입 시간 역시 공개되어 있지 않다. 각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지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학원생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인과 다를 것이 없는 업무들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공계 학부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연구실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어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현재 기본적으로 연구실 내부의 정보는 내부인들만 알고,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록 각 연구실의 국책 연구 과제에서 인건비 형식으로 보장되고 있는 금액이 있지만 역시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연구실 출입 시간 역시 내부 규정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각자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분위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량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교수 입장에서 공개하기 쉬운 정보는 아닌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연구실은 상관없지만, 운영이 어려운 연구실의 경우 유망한 학생들의 지원을 막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 본인이 그 연구 주제를 원한다면 공개된 자료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든 상관없이 지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몇몇 이들은 ‘대학원은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최소한 학부생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 해결 방법은?

미국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보장된 금액이 있기에 최소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대학원생의 최소 월별 금액을 정하거나, 차선으로 지금 현재 받는 급여 금액, 대학원생의 평균 졸업 기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2014년의 ‘학생연구원 인건비지급 하한선’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사과정 학생들의 경우 한 달에 8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하한선 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결론

한국의 이공계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어린 이공계 학생들은 미래를 선택할 때 굉장히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이공계 대학생에게 특수하게 해당하는 인권 침해 .정보 접근권 침해. 문제이다. 우리의 삶을 눈 가린 채 선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싶다.

* * *

[주최] 이공계 대학생과 함께하는 20대 총선 정책토론회 추진위원회

[주관] KAIST 학부 총학생회,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POSTECH 총학생회, POSTECH 대학원 총학생회, UNIST 총학생회, 건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한양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 대덕넷

[장소협찬] KAIST

[문의] kaistusc@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