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보도자료]


정부 부처 내년 국가 R&D예산 16조 9,249억 원 요구

올해 대비 13.7% 증가 ‘3년來 최고’ … 8월 초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

- 국과위, 2012년도 정부 부처 국가 R&D예산 요구액 분석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7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 R&D예산 요구액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14.9조원)보다 13.7% 증가한 16조 9,249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12년 국가 R&D예산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來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각 부처의 국가 R&D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예산 요구 증가율 : 9.7%(’10년) → 10.8%(’11년) → 13.7%(’12년)


□ 내년도 국가 R&D예산 요구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1조 3,722억 원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접 예산을 배분·조정할 계획이다.


*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기초과학분야,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③)


(단위 : 백만 원)

구분

’11예산(A)

'12요구(B)

증감(B-A)


%

R&D전체

총지출

14,890,190

16,924,863

2,034,673

13.7%

◇예산

13,247,805

15,339,395

2,091,590

15.8%

◇기금

1,642,385

1,585,468

△56,917

-3.5%

주요 R&D 사업

(국과위소관)

총지출

9,900,378

11,372,196

1,471,818

14.9%

◇예산

8,119,996

9,837,840

1,717,844

21.2%

◇기금

1,780,382

1,534,356

△246,026

-13.8%



□ 정부 부처별 국가 R&D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5조8948억 원)와 지식경제부(4조6674억 원)가 전체 국가 R&D예산 요구액의 대부분(62.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대비 요구 증가율이 높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5.2%증), 보건복지부(27.4%증) 등이며,

* 교과부 : (’11예산) 4조7,080억 원 → (’12요구) 5조8,948억 원 복지부 : (’11예산) 3,371억 원 → (’12요구) 4,295억 원


○ 지식경제부(3.1%증), 국토해양부(5.6%증), 환경부(1.3%증)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경부 : (’11예산) 4조5,269억원 → (’12요구) 4조6,674억원국토부 : (’11예산) 6,161억원 → (’12요구) 6,506억원환경부 : (’11예산) 2,355억원 → (’12요구) 2,385억원


□ 특히 기초·원천, 신성장 동력, 녹색 기술 등 3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 기초·원천 : (’11예산) 4조8,995억 원 → (’12요구) 5조3,796억 원 (9.8%증)신성장동력 : (’11예산) 2조1,997억 원 → (’12요구) 3조3,849억 원 (53.9%증)녹색 기술 : (’11예산) 2조5,493억 원 → (’12요구) 3조2,690억 원 (28.2%증)


○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12년도 예산으로 4,100억 원을 요구했다.


□ 한편,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 국가 R&D사업 가운데 ‘LED 시스템 조명 기술개발’(70억 원)과 ‘사회서비스 R&D’(10억 원) 등 이색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눈에 띈다.


□ 국과위는 국가 R&D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7월 한 달 동안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처 사업 설명회(6.20~24) 및 집중 분석 작업(6.27~7.2) 등을 통해 도출된 검토의견과 ’12년 정부 R&D 투자 방향에서 제시한 10대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및 효율화 방안 등에 따라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한다.

* 거대공공, 녹색성장,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등 5개 전문위


○ 기초·원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 이명박 정부의 3대 국정과제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소기업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국과위는 8월 초 국가 R&D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한 후 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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