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구조 개선 분과

주제별 토론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아래와 같이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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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구조 개선 분과

조회수 26522 추천수 2 2012.08.25 13:55:09

jayoujin http://scienceon.hani.co.kr/51874

사이언스온에 가입하기 위한 약간 복잡한 절차와 Gmail 사용 등등 조금 접근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이제서야 '타이핑'을 올립니다. 시간이 흐르니 벌써 기억이 가물거리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과학기술정책 구조 개선>

○ 핵심 → 단순한 전담 부처 부활 반대

○ 기본 방향
    1) 국가위 위상 재정립
     ① 관료 개입 축소
     ②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 강화
     ③ 사무관급 공무원의 과학기술 현장 경험 의무화
   2) 정책의 실효성 증대
     ① 국내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선진국 따라하기 지양
     ②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민주화
       - 기본계획 수립 전체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참여 확대
   3)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① 정책수립과정의 확립: 정책수립과정의 시스템화
       - 정책수립과정 전단계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문서화(회의록, 녹취록 등 전체) 및 공개(web에 오픈)

○ 전제(?)
   1)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및 ‘집행’의 과정과 구조에 있어서, 실제 연구자들에게 집행․결정권 부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① 연구윤리 의식 수준의 강화 필요
     ② 사회 인식 탈피
     ③ 학연․지연 등 탈피

개인적으로는 참고가 될까 싶어 입법조사처의 국가위/출연연 개편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일부 pdf는 최근 리더에서만 열리니 참고하시구요.

움... 첨부파일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단 링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강화의 방향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div=10&type=07&invest_id=000000012304&baseURL=/publication/board?div=10^type=07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currentPage=1&invest_id=000000012412&div=10&type=01&baseURL=%2Fpublication%2Fboard%3Fdiv%3D10%26type%3D01&searchOpt=all&searchText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과제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div=10&type=07&invest_id=000000013039&baseURL=/publication/board?div=10^type=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의 방향과 과제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div=10&type=01&invest_id=000000014909&baseURL=/publication/board?div=10^typ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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