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 미래 에너지 문제.
2. 중장기적 국가전략
3. 기초과학 육성
4. 국가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
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 미래 에너지 문제
크게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원, 개발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동체의 개입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만큼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차량이나 정류장, 지하철 역 등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까지도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 기술을 민간 분야보다 먼저 도입한 만큼, 풍력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해 화석에너지 활용량을 줄인 지하철역,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기술을 도입해 자동차업계에도 관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직접 해당 차량을 상용화 하기 전에 실용화를 하여 민관 합동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로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서울 관내에 신축하는 학교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공급, 빗물을 모아놓았다가 재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등 신축 당시에 예산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공동체에 이익인 일을 추진하는 데에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개 의견이자 병행해야 하는 노력으로써, 기존의 화석연료 활용 장치들에 대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기술 발달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동안은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를 병행사용해야 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장비들의 효율이 높아진다면 장기적인 국가 단위의 에너지 수급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화석연료 활용에서 북한의 지하에 매장된 석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한의 석탄광산들은 대개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채굴량이 급감했고, 에너지의 수입 및 화물운반 측면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매우 불리(단위 열량을 생산하기 위한 석탄의 질량이 훨씬 큼. 게다가 고체인데다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듬)하여 석탄활용기술의 개발 요인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채굴할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석탄광산들이 제법 있는 데다가 거리가 가까우니 운송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적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값싸고 질이 좋으며 물류비용이 낮은 석탄을 남한의 남아도는 쌀 등과 교환한다면 그 경제효과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 우리 나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실현된다면, 석탄을 활용한 고효율의 기관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등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제염, 헤체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국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이 기존에는 ‘효율적인 발전소의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관리와 해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할 때 현재 원전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려는 서구 선진국들에 기술수출을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관련 예산을 해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써야 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중장기적 국가전략
R&D 관련제안, 중점육성기술발굴 등이 있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사전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에 대한 아이디어 토의로 넘어갔습니다. 2, 3차 토의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각 정부에서 어떤 중장기 국가전략을 폈는지 먼저 파악이 필요합니다.
3. 기초과학 육성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 육성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성과주의’ ‘결과중심주의’인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특히 원천기술 핵심기술 부품소재기술에 있어서 일본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서서히 탈피해야겠습니다. 현재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의 상당량을 일본을 비롯한 기술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일본의 대기업이 똑같이 물건을 팔아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부품소재까지 국산화를 하여야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이미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튼실한 부품소재기업 원천기술보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권남용의 횡포로부터의 보호, 특허권 침탈로부터의 보호, 불공정거래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연구집단으로부터의 약탈적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단호한 응징을 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사회 전반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나가야 무역수지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여 국민 모두에게 노력한 만큼 윤택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의 R/D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평가기준도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10여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전언에 따르면, 관료들이 R/D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지속가능성’ ‘안정성’ 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다보니 대기업 산하의 연구팀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배정할 때, 대기업의 연구팀은 ‘이미 회사 예산에 책정된 금액에 국가 돈까지 더하니 좀 더 풍족한 상황에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반면 작지만 기술력 있는 회사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훌륭한 기술이 시장에 나오느냐 아니면 사장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주도의 핵심사업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 연구실에 국가예산을 배정하고 안하고가 큰 차이를 만들겠지요. 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적당한 지원’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그룹에게는 ‘프로젝트의 생사’가 걸릴수도 있다는 점,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지와 예산배정을 담당하는 결정권자(지금까지는 주로 관료)의 성향을 감안해서 평가의 툴을 손 보거나, 의사결정권자를 좀 더 민주화하고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4. 국가 차원의 적정기술 개발
적정기술은 기업의 사회환원(사회적 의무)이다? 적정기술 하면 아프리카의 깨끗한 물이 없는 그런 마을에 휴대용 정수기를 보급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울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점진적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적정기술이 주로 제3세계를 위한 인도적 측면에서 활용되는데,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도, 경제적이고 인도적인 이유에서도 북한에의 기술지원은 중요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대규모의 수도시설을 포함한 기초기반시설(SOC)의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적인 여건상 점진적인 투자와 지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적정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산간지역 혹은 소외계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에, 도시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류에게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국가브랜드가 향상됨은 물론 외교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 활용이 과학기술인들의 은퇴 후 자아실현 기회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