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 과기정책 관심 부족하다” 과학기술인 68%

 BRIC 보도자료 

‘2012 대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식’ 설문…983명 응답


다음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2012 대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과기인들의 관심과 의식도’ 주제의 설문조사를 벌여 983명한테서 받은 응답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입니다. 응답 결과의 원문은 브릭 사이트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 중에서 눈에 띄는 일부를 정리해 아래에 붙였습니다.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은 오는 16일 열릴 대선 후보 3차 텔레비전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분가량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이언스온


00election.jpg »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대선 후보의 TV토론회. 한겨레 자료사진


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 분야 설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사이온(SciON, www.sci-on.net/)’에서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4일 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983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과학기술인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과기 정책 공약에 대해 67%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과기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찾기 어렵거나(306명, 46%) 대선 캠프들의 과기 정책 공약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289, 44%)고 그 이유를 꼽았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응답자가 671명(6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응답자는 270명(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더 중요하고 큰 선거 이슈에 치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326명(49%)로 가장 많았고,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223명(33%)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 중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공약들이 자신의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가 756명(77%)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10명(21%)로 나타났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높다’ 77명(8%), ‘높다’ 261명(27%)로 ‘높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361명(37%), ‘낮다’ 156명(16%), ‘매우 낮다’ 43명(4%)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직까지 지지할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85명(9%)이었다.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은 정부(교과부 부처별 담당자)라는 응답자가 721명(73%)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정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집단(학술단체 포함)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3명, 59%).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83명(69%)이었다. 또한, 전체 참여자들 중 13%가 과학기술 분야 정책토론·공청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들 중 12%만이 정책토론·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기정책 분야로 꼽은 것은 ‘이공계 연구 환경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연구 열정을 꺾는 연구 환경과 불안정한 직업 문제)’이 791명(8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과학기술 정책 방향(중장기적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으로 535명(54%)이 응답하였다.


한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기 정책 분야로는 ‘이공계 교육 정상화(초중등 과학 교육과 이공계 대학 교육의 문제)’라는 응답자가 561명(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공계 연구 환경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연구 열정을 꺾는 연구 환경과 불안정한 직업 문제)’ 468명(4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등 과학기술 지속 발전을 위한 문제)’ 442명(45%)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의 의견들이 과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대다수(925명, 94%)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 983명 중 학력별로는 박사/박사과정 605명(62%), 석사/석사과정 242명(25%), 학사 113명(11%)이었으며, 직책별로는 대학원생 505명(51%), 연구원/박사후과정 170명(17%), 책임급연구원/교수 109명(11%) 등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대학 703명(72%), 기업/벤처 129명(13%), 정부출연연구소 49명(5%) 등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398명(40%), 기계 123명(13%), 물리학 63명(6%), 화학 59명(6%), 전기전자 50명(5%) 등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생명의약네트워크연구정보센터,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카이스트 대학원총학생회, 포스텍 대학원총학생회에서 공동으로 ‘2012 대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과기인들의 관심과 의식도’란 주제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간 웹 설문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설문 결과 웹 화면:

http://bric.postech.ac.kr/scion/survey/result.php?SEARCH=&STA=1&PID=235

주관식 설문에 대한 주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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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책에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안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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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장관이나 한국과학재단장이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자신들이 책정한 100% 참여 임금인 250만원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매우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과제에 100% 자신의 연구력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구 환경에서는 예산에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든 30%든 조정해서 받는 게 다반사이며, 그나마 과제가 적을 수밖에 없는 과들은 등록금이 임금의 반 이상인 경우가 많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인재들이 (받는) 실질 임금이 고작 50~60만 원대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박사를 따고 사회 진출을 해봐야 그저 취직을 위한 스펙일 뿐이고 30대 초중반에 가진 재산은 없고 이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결혼같은 건 먼 얘기입니다. (…)


. 정책을 세우는 데 방향이나 방안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보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엔지니어링(engineering)의 발전이겠지요. 실질적으로 산업에 이용되는 분야이니 그 발전 방향이 실제 이익과도 상응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이언스(science)는 시간과 자본이 드는 반면에 그 발전이 실제 이익과는 거리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실용적인(practical)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이언스가 없이는 엔지니어링 자체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분야만 정책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기본 연구 학문인 science 에 대해서도 정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대선이나 총선을 위한 일발성의 과학기술 정책 토론이 아니라 학술단체, 대학/산업을 기반으로 과학자들의 단체를 비롯해서 대학원생 및 포스닥/연구교수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토론하고 도출된 문제들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이렇게 축적된 의견을 대선과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을 실질적 기구가 있어야 할 것임


. 정부 연구소 책임자 및 장관의 임명을 심사 및 면접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장 과학 기술자의 의견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


. 과학기술 정책의 입안과 수립, 실행에 있어서 주체가 행정 중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 기준등이 도입되는 장점은 있으나, 이는 극히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량적 성과만을 판단하는 것임.(…)


. 작금의 과학기술인들의 현실 (…)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그나마 박사급 인력들은 한 번 올라가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른다. 신진 연구 인력을 국내건 국외건 교육시키면 뭐하나? 결국 앞으로 연구 환경도 나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전부 비정규직인 것을.


. 과제비 관련해서 비리가 만연한데 정부과제는 무서워서 인건비 지급하고 기업 과제는 교수가 다 먹는다.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엉뚱한데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하면 내부 고발자가 되는데 우리사회는 내부고발자가 설 곳이 없다.(…)


.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 같은 논의는 정권 바뀔 때마다 되어왔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방식, 불필요하게 과도한 서류업무, 부적절한 성과급의 적용방식, 대학원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부제 등 현장의 문제들이 성공의 주요 걸림돌이다. 저번의 ‘과학기술인 말하다’의 타운 미팅과 같은 방식이 좋았다.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불평은 많지만 막상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데는 서툰 과학기술인의 태도를 고치는데도 좋을 것 같다.


. (1) 상시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 필요. 타운미팅과 같이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팅의 정기적인 개최 및 정책 입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정당의 과학기술분야 대표자 참석. (2)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기구 구성. 현장의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재원의 분배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있다면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효과적일 것이다.


. 현재 정책과 현장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렇다고 정책 결정을 엔지니어에게 맡길 수도 없으니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지역의 현장 과학기술자 대표들의 협의 및 정책결정 참여권이 타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책 결정자인 정부관여자도 있어야 하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장 과학기술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연구를 실행하고 연구인력이 창출되는 대학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그동안 이공계 기피 내지는 이공계 붕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실제로 과학기술분야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에 고위층에 해당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저는 박사후연구원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분야의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약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정보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자도 포함해야 제대로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실제적으로 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반영 가능한 실제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의 부활과 함께 과기부 내 주체적인 현장 과학기술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가능하며, 또한 그곳에서 이루어 지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분야를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실행하는 정책은 실제적으로 현장 과학기술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니깐요


.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 평가를 위한 PM이나 RB와 같은 개념임). 이를 위해 연구재단의 RP를 대폭 늘려야 함. PM, RB, RP를 추천받을 때, 정치적인 능력이나 경륜 보다는, (최근) 연구업적을 반영하여 해당분야 연구자의 상위 10% 내에 드는 수준의 연구자가 추천되어야 함. (…)


. 다수의 관련 전문가가 같이 하는 전문가 커미티가 있어야 하며, 본인 위주의 과학 정책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채택된 제안의 경우 제안자 실명제 혹은 책임제를 해야 함. (…)


. 보여주기에 급급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10년, 20년의 기술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출연 기관장 혹은 교과부 과학기술 부처에 재량권을 더욱 강하게 줘야 임기안에 적당히 잘 끝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상식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 일하는 분들은 바빠서 그런거 할 시간 없고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서로 자주 만나서 커뮤니티나 포럼 같은 걸 좀 형성해야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좀 가지겠죠.(…)


. 회의비 등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각 분야 우수 연구자들을 소그룹으로 모아 의견 수렵을 하던지, 소규모 과제를 제안하던지 해야 함. (…)


.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이라는 단어로 꾸준히 연구개발하도록 힘써주는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를 없애고 새롭게 탄생시켜 과거 연구자료 및 기록들을 훼손하는 경향이 많다. 과학 연구는 100미터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 되어야만 한다. 기존연구도 보강하면서 신생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공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최소한 연구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양해야 대한민국의 연구력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에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 과학기술에 몸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책 자체를 바꾸려거나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좀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도가 중요한 것 같다.(…)


. 정부 과학 관련 사무관들이 대부분 행시출신이며 각 과학 분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함. 문제가 되었던 5급 특채 부분을 잘 조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 특정 연구자 혹은 연구집단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자의 현장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갖고, 전담기관(연구재단 등)에 오래 근무한 기획 관련 근무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기 바람. 급격한 연구환경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 필요.(…)


. 과학기술자들이 겪는 문제를 정책결정자들이 모른다는건 설득력이 없다. 문제가 되는건 우선 순위라 생각한다. 정책 결정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제발 그 결정이 힘과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로인해 많은 과학자들이 피해보지 않으면 좋겠다.(…)


. 저번에 3개월에 걸처 진행된 토론(타운미팅)과 같은 토론과 여기서 나온 대책방안이나 문제제기 같은 것들이 대선후보에게 전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가 직접 과학기술인을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현 실정을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소통의 부재가 아주 심한 것 같다.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전문가 및 다양한 과학분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일방적 합의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소통에 의한 합의와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과학인들이 과학 정책 설계 및 수립 과정에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인지하기 쉽도록 다수가 접속하는 카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이든, 다른 정책 제안이든 필요시 공지를 통해 빠르게 알려줌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그리고 정책실행 등 과학기술분야 정책의 모든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과학기술인대표자협의회/과학기술인주간)가 반드시 필요함. 대학의 학생과 교수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원부터 수석연구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현장 과학기술자 중에서도 넓은 식견이 있는 분이 해당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으며, 과학기술과 사회경험을 동시에 충분히 갖춘 분이 최종 정책 입안 및 결정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 결정자 인사결정에 현장 과학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전문 아티클 (신문기사 및 잡지 기사) 등에 실린 속칭 유행기술에 정치인/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그들이 보다 현장의 급한 당면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어도 과학기술분야의 당면과제를 지속적으로 리포트하는 매체를 그들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


.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또 정치적인 기준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되어 공격을 받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률로써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대표자 구성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전달이 가능하게 해야함. 이를 위해선 대표자 구성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 및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연구비 지원이 절실하다. 예산을 다 안쓰면 예산이 깎이는 폐단이 없어야된다. 예산을 아낄수록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프로젝트 종료일에 맞추어 억지로 예산 쓰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


. 주로 정부출연 기관 위주로 편중 되어 있는 것 같다. 개인 교수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의 상황도 틀리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 직급별 광범위한 활동 조사 필요. 석사학위(학사 포함) 이하 원급, 선임급 계층과 해당 계층 중 비정규직, 정규직에 따른 정책 관련 이슈 및 의견 청취 따로 취합해야 함.


. 과제의 분배에서 너무 수도권, 특히 몇몇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데 적절히 분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 많은 과학자들 (박사학위자)이 공무원 및 정계로 진출. 과학자들이 학계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함.


. 미국과 같이 개발계획의 큰 틀은 정부에서 세우지만 상세내용 등은 과학기술관련 단체 등에서 정하는 형식으로하되 장기관 형식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현장 과학자들을 통해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줄수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은 평소 직책의 유무와 별개로 각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과학자로 구성


. 노벨상 수상을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펴기보다는 다양한 실험과 소규모 연구 지원에 대한 투자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기초과학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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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분야 정책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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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으로서 입장과 일반 시민으로서 입장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연구 환경은 사실 정책적인 면보다 대학 또는 교수의 자체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것이 정책으로 수렴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비록 연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학문이지만 지원받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특히 융합을 테마로 하는 경우) 밥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구 환경이란 걸 산골짜기에 몰아 넣어놓고 ‘열심히 연구해!’라고 얘기해 봐야 좋은 아이디어 나오기 힘듭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중심에는 매우 큰 스타벅스가 있다더군요. 좋은 아이디어들은 삶에 쫓겨서 하는 일들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


.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 연구개발 예산 투입’이라는 아주 좁은 의미의 과학과 기술을 방시켜, 과학기술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올바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을 경제 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로만 바라본다면 장기적인 지원이나 기초과학, 순수과학에 대한 지원은 어려워지고 과학기술의 방향을 획일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자율성도 훼손하게 된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은 차별성이 없으며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간주하는 헌법에 명시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


. 정부가 모든 돈줄을 한 데에서 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예전에는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연구 성격에 맞게 연구관련 펀드가 다양화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구를 유발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재정을 통일하고, 특히 지경부가 많은 연구를 주도하면서 한 우물(특히 사업성 있는 아이탬 개발관련)만 파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국제적인 수준과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 과학기술분야에서 현 정부에서는 보이지않은 많은 지원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WCU사업과 ACE사업, 새로운 학과 개설, 과감한 투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오히려 이러한 물질적인 투자가 바로 눈먼 돈이라고 불리우는 판국이다.(…)


. (…)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응용과학에 대한 많은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결과위주의 능력평가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다.(…)


. 추진되어졌다 중도에 포기되어 아직 정착하지 못한 개발기술이 많다, 지속적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임을 감안하여 당장의 실용성이나 결과를 보고 중지, 폐기 시킬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연구분야만큼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


. 전에 과기부 장관과 한국과학재단장, 각 학교 처장급 교수들등이 나와서 관용 홍보 프로그램처럼 방송사 부르고 교수들과 연구실 대학원생들 불러서 정책 설명회겸 이공계인 소통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중점은 빠른시간내에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 하지만 어떤 연구는 제한된 시간내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물을 다루는 분야는 더욱 그렇다. 멋지고 훌륭한 과학이 나오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개인적으로 어느 분야든 그 기반이 튼튼해야 번성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사람의 생각과 호기심에서 부터 시작되는 과학이라는 영역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다른 선진국의 앞서가는 모양을 부러워하는 대신 그 원동력이 젊은 과학자들의 엉뚱한 생각을 들을 줄 알고, 함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들의 학풍에서 비롯됨을 깨닫는 건 너무 늦은 걸까? 한국의 학계는 아직 서로를 바라 볼 수조차 없는 데 어디서 새로운 비전을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대학과 학계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다. 생각과 생각들이 수많은 교차점들을 갖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지들이 생겨나고.. 더욱 풍성해지는 게 아닐까 싶다.


.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제적 법인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들이야말로 진짜 사회 발전의 기틀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산적인 국가경제의 기반이 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 절실.(…)


. 사실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경우 집권 하는 대통령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권하는 사람에 따라 어떠한 정책에 얼만큼의 투자를 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근무할 때 대선에 의해 정책이 바뀌고 업무부서가 달라지고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어 10년으로 시작됐던 연구과제가 7년으로 기간과 금액이 줄어들어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 연구과제에는 연구비 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곤란함을 겪으시는 교수님들을 뵈었었습니다. 수장이 바뀌더라도, 약속된 과제의 기한이나 연구비가 임의로 줄어들어 연구 의욕 저하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이 의사, 판검사를 꿈꾸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공계로 많이 유입되기를 바라지만, 졸업 후 진로나 대우를 생각하면 막상 후배들에게 추천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공계가 취업 등에서 유리한 면은 많지만,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졸업 후에 뒤늦게 의전원을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공계 장학금 등의 지원 정책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근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교수들이 반드시 직접 과제 제안서를 쓰도록 해야 한다. 박사 과정이 대필하고 교수 이름만 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실력 없이 권위만 갖고 사는 교수들이 도태될 것이다.(…)


. 과학 분야야말로 공정한 기회와 치열한 경쟁이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인력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좋은 인력도 결국에는 계약직, 비정규직 인력으로 취급받고 시간이 지나면 떠난다. 더 낳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고등교육과 해외유학만 갖고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도 제고되어야한다. 노력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전문화시켜 단순히 퇴출되는 인력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본다.


.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요소들을 잘 살펴서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술과 연구가 당장 우리나라를 먹여살리진 못할것 같아도 먼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에 지원이 잘 이루여졌으면 합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인재들 보십시오. 한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켜야할 그분들이 외국에나가 그 나라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혼 여자 대학원생의 경우 임신 중에 학위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리서치를 하면서 임신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은 대학에서 절대적인 약자인데 학생들의 인권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 과학기술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목적과 회의결과등의 대선 후보들에게 혹은 정부, 정당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들이 귀담아 들었는지가 궁금하네요. 현장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으면 백번, 천번 미팅을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팅등의 여러 의사소통의 장을 열 때 정부나 정책 담당자들의 초정으로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귀담아 듣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면 공학기술분야와 순수자연과학연구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학기술분야에서는 성과나 충분한 지원에 대한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대우는 아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꺼려하는 이공계학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중요한것이 돈 아닙니까? 학교에서 연구하고있는 학생으로서 매번 과제의 연차가 재개될 때마다 두달에서 심하면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번번히 발생합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과제 담당기관에서 행정처리소요시간때문입니다. 4대보험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받고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 누가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할까요?


. 이공계 특히 생명공학 분야 학위 과정의 경우 취업을 위해 석사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에, 학력은 고학력이 되었으나 취업의 문은 좁고 또한 그에비해 낮은 업무 환경 및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의 유입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자본의 유입이 성과에 우선되지 않도록 장기전 비젼을 바탕으로 그 기준을 바로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기업인들이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석박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또는 머물고 있는 많운 고급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야 한다. (…)


. 과학기술자가 작게는 직장을 옮기는 일에서 크게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시는 줄로 압니다. 일을 마치고 배가 고파진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가지못하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노동한 것에 대해 적절하고 합당한 음식을 주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조치인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도 국립도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연구비 신청에 차별대우를 받다보니 고사 직전에 놓여있습니다.(…)


. 이공계 출신, 열악한 구조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책 자문회를 두고 이 자문회를 근간으로하여 세부 조직으로 나누어 과학분야의 이슈사항을 정리하여 예산반영 및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만들어 주세요.아울러 이러한 단체가 힘을 얻어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고 국가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열악한 과학 근무 환경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말로만 이공계 육성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이공계 육성 방안을 마련하시길.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고, 문과와는 달리 365일 밤낮으로 연구해도 사회에 나가면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는걸 아시는지. 모티브가 있어야 꿈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 과학기술의 밑바탕은 이공계 교육의 양질화여야 한다. 돈 되는 직업을 쫒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나 그렇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은 브레인도 분명히 있다.이를 존중해주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과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적극 지원해야한다.


. 실험실과 학생 오피스 분리! 실험을 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실험실에 있어야 하는데 오피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실험할 때의 화학물질들로부터 어느정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호흡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


. 기초과학 분야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기술 분야 근무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되고 활동하기에 좋은 사회구조라고 생각되는지?


. 다들 선거 승리에만 관심있고 진정한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이나 현황 또는 현재 과학계 문제점 등에는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서민배려나 복지및 반값 등록금도 좋지만 거기에 밀려서 과학기술정책관련 공약이나 구호는 찾을 수가 없네요.


. 사실 과학기술 분야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점은 이공계 출신 인력들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환경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되는 제도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기초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안정적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오랜 기간 힘들게 실험한 연구자들에게 그 노력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


. 기초 과학기술이 앞서야 나라의 기술이 튼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려하고, 발전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여 한때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국가 장래를 위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공계 석박사 연구자들의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정계, 정책 관련 공직에 현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참여 기회의 증가 뿐 아니라 가산점을 통한 현실적 진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연구기관 정규직 인원 확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시급함... 소위 잘나가는 연구기관들을 제외하곤 인력이 부족함 여기에 이공계 기피현상도 한몫 비정규직부터 차근차근 경험쌓다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함(…)


. 과학기술정책이 국익 뿐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수립되었으면 함. 즉, 인류 및 주위 환경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봄.


.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로 사회 전반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아래에서 왜 근원적 질문을 탐구하는가 하는 학문으로써의 자연과학과 어떤 기술을 왜 개발하는가 하는 공학에 대한 가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 개인 연구원들은 항상 불안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타 직업과 비교하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한다.


.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 교과부, 재경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등, 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보이기 위한 행사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느라 널뛰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장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의 근간이 될 기초과학분야를 좀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공계 살린다고 말만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세요. 하고 싶은 공부가 되면 저절로 살지않겠습니까? 이미 이공계 공부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그래서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구 환경과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초중고 교육에서 과학 교육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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