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와 혁신’ 박근혜와 문재인의 과기정책 두 갈래 길
박-문 후보쪽 과학기술정책 구상 발표
과실연 주최 토론회...과기 전담부처 설치, 창조형의 인력양성-연구관리 등 강조
» 지난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회의실에서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로 '대선 후보 과학기술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오철우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지난 4·11 총선 공약을 뼈대로 새롭게 추가하고 다듬은 '문재인의 8대 정책 구상'을 발표했으며, 민 의원은 박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공식 발표는 나중에 할 예정이라며 이를 대신해 박 후보의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론’ 구상을 발표했다.
» 민병주 의원(박근혜 후보측)
» 박기영 교수(문재인 후보측).
발표에서 문 후보 쪽은 8대 정책 공약으로 △과학기술부 부활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법인화 추진 중단 △지방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2017년 40%)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확정하지 못한 박 후보 쪽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과학과 정보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부처 설치' 한목소리: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두 후보 쪽이 모두 다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부처 설치를 한 목소리로 내세웠다.
박 후보 쪽은 ‘창조경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 중 하나로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설치를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역할로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연구 지원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지원 등을 설정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정리 안돼: 두 후보 쪽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설치를 내세웠으나, 정작 과학기술 전담 부처에 담을 구체적 기능과 조직 형태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지는 못했다. 특히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생긴다면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위상의 변화에 당연히 관심이 쏠리는데, 두 후보 쪽은 일단 국과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과학기술 전담 부처 설치 이후에도 국과위는 존속하되 기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교수는 “(캠프)내부에서 국과위 기능을 과기부로 이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과위 기능은 분권화하는 여러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쪽으로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과기 부처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미래를 지향하는 부처로 생각하며 여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인수위에서 최종 논의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자율성' 다시 강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정부 입맛에 맞는 새판 짜기’ 논란에 휘말렸던 출연연에 대해서도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두 후보 진영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사표 압박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민 의원은 “박 후보는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기술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출연연을 흔들지 않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도 출연연 흔들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출연연 통합법인화 추진과 관련해, 문 후보 쪽은 통합법인에 반대하며 개별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 쪽은 “정부 출연연의 통합법인 추진을 중단할 것”이라며 “개별 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관료 체제에서 탈피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경제성장론에 종속된 과기정책: 박 후보 쪽의 구체적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정책 시각을 비교하는 일은 아직 이르다. 그렇더라도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 두 후보 쪽이 보여준 바를 종합하면, 현실 인식과 과학기술 위상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후보 사이에 아주 큰 차이는 없는 듯이 보인다.
박 후보 쪽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는 창조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성장동력이 멈춰서고 있는 한국경제”라며 “쫓아가던 전략에서 이끌어가는 전략으로, 새로운 길을 창조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구상에서 과학기술은 창조경제의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된다. 비슷하게 문 후보 쪽도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새로운 성장요소 확충이 필요하다”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선도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두 후보가 모두 다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하는 그 출발점을 “신성장 동력의 창출”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정책으로 제시되는 일자리 창출 혁명, (벤처)창업 대규모 지원 등은 이미 익숙한 공약들이다.
눈에 띄는 정책들...: 한 토론자가 두 후보 쪽이 내세우는 공약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보 쪽에서 진단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 쪽의 박기영 교수는 “무엇보다 창의력을 육성하려면 관료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확실한 탈관료화를 정책 공약에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쪽의 민병주 의원은 ”예전의 과기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미래를 지향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현재 박 후보의 정책 공약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는 없기에, 이날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문 후보 쪽의 정책 구상에 일단 더 많은 눈길이 쏠린다. 문 후보의 주요 정책 몇 가지를 보면, 지방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를 현행 27.9%에서 2017년 40%가 되도록 확대하며, 지자체 단위에 지역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또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대학 연구기관에 박사급 인력 15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해 대학의 기초연구와 R&D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중을 대폭 줄여나가 2017년까지 정규직 1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의무 할당제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R&D 지원 비중을 현재 60%에서 2017년 90%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학생연구원(대학원생)이 생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소요재원의 자기부담 비중(현재 56.5%, 2008)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목표 수치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공공 목적의 R&D을 늘리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합의회의, 타운미팅(타운홀미팅), 국민배심원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선 공약, 2007년과 2012년: 이날 발표된 2012년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 구상을 2007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하면, 진지한 고민 없이 재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하게 비슷한 점도 여러 대목에서 발견된다. 문 후보 쪽의 "창조형 과학기술 강국 구상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한류" 구호는 2007년 정동영 당시 후보의 "가족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구호와 비슷하고, 정 당시 후보의 제1정책인 "창조혁신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명박 당시 후보는 "한국경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임을 강조하며 "기초과학, 핵심원천기술에 승부를 걸어" "미래 성장 동력인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연구개발의 지원 전략을 내걸었다.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며 "정부는 지원하지만 간섭을 최소화하여, 과학기술인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다"며 출연연 자율성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R&D 투자 확대, 출연연 자율성 강화, 융합 연구와 창의적 연구 활성화, 연구개발 인재 육성 등등의 정책은 2007년 대선에서나 2012년 대선에서나 후보들의 공약에서 단골메뉴가 되어 백화점 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두 후보 정책에서 큰 줄기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식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2007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 연구개발과 비즈니스의 연계를 유난히 부각했던 2007년 이명박, 정동영 당시 후보의 공약에 비교하자면, 2012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약에서는 '돈 되는 연구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있다. 또한 박 후보의 공약은 아직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날 발표된 문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구상만을 놓고 보면 △ 지방의 R&D 비중 확대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 학생연구원과 박사급연구원의 인건비, 직업안정성 문제 완화 △ 공공기술에 대한 투자와 시민 참여 확대 등 같은 정책은 2007년 대선 당시 후보 공약들에선 잘 눈에 띄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다.
» 사진 왼쪽부터,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한선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 원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사회), 김승환 포스텍 연구처장, 박기영 순천대 교수. 사진/ 오철우
토론회 패널의 논평과 질의
김승환 포스텍 연구처장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당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당에서 정말 중요한 중심인지 변방인지. 실제 새누리당의 국민과의 약속, 민주당의 정강정책 전문을 보면, 과학기술 단어가 한 마디도 안나옵니다. 물론 기본정책에 내려가면 한 개 정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두 당이 과학기술을 중시하는가, 이게 대선을 넘어서 정권을 넘어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인가 하는 점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대선 후보의 마인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후보의 워드맵을 보도해서 봤는데 과학기술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사회자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두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과학기술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위 변수로 다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책에서 드러나야 하고요.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개발(R&D)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한, 지방의 연구개발에 관한 여러 부분에 대해 여러 궁금증 있는데 시원하게 풀어줄 게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해, 전체 체계에 대해 수년 간 과기계의 노력과 투쟁으로 얻어낸 국과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 그러니까 예산 배분이나 성과 평가나 전략 기획까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유지,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과위 강화는 어떤 변화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정보통신부와 통합할 것인지, 출연연 다음 단계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전체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공계 인력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구 인력 10만명 양성론이 나오는 마당에 연구 인력을 대학에 1500명 양성하겠다, 이런 걸로 어떻게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기 균형 발전의 문제에서는 지방의 연구개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에서 기초가 중요한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갈 때에 기초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걸 하려고 할 때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감사 이런 게 사실 과학기술계의 자율성, 창조성을 해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 원장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다른 현안 문제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과학기술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슈의 무게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합니다. 그렇지만 두 당이 ‘창의’를 강조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겠다 하는 측면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학, 창조성 이런 얘기하면 좋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회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두 분 다 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를 말하고. 민주당은 창조형 과학기술 강국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더 신뢰도 가고 진성성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이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구개발의 75%가 민간기업에서 하고 정부가 하는 게 25% 정도 되죠. 사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수요는 정부보다 기업에서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잘 만들어지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초연구에 열심히 투자해 기술적 기회를 만들어주고 둘째 그런 기회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둘째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거버넌스는 그동안 수차레 변화했습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은 과학기술의 발전 단계마다 당면하는 시대적 이슈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0, 70년대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이슈는 어떻게 기반을 구축할지였고, 1980, 90년대에는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창의적 혁신을 할 것인가가 이슈일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슈에 대응할 거버넌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이제 창조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조성할 리더십과 조직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거버넌스 형태는 무엇인지 거기에 포함되는 리더십의 성격과 조직 형태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흔히 창조형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가 다양화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받아들일 관용이 있어야 하고 또한 연구자와 관리자 사이에, 국민과 연구자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두 후보가 생각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요.
세째 과학기술 기반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분다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늘리겠다, 출연연 잘 되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등등. 또 기술개발 방향으로는 새누리당은 국민행복기술. 민주당에선 포용적 성장 중심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시스템을, 그 관리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지, 창조적 방향으로 가려면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설명해주십시오.
한선화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선임연구부장
저는 삶의 질. 에너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의 개선에 과학기술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인도 공감하고 후보도 공감합니다. 다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변죽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재난재해 대형사고가 있고 범지구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을 과학기술이 내놓아야 합니다. 선진국은 여러 지구 관측 정보들을 활용해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데이터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공동 대응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적 측면도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런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투자의 문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드립니다. 원전 발전에 긍정적인 새누리당에 먼저 질문드리면, 국민은 핵페기물 처리, 사용후연료 재가공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우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발전 문제에서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적 안정성과 인지적 안정성 사이의 갭이 가장 큰 부분이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요? 민주당에 질문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원 자체가 약해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에너지가 원전을 다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독일은 대체에너지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때에 국민이 굉징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에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쪽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국 동해안에 27기 원전이 건설 중이고 향후 수백개 원전이 건설될 거라고 합니다. 고리 원전 안전성보다 더 심각한 시한폭탄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구체적인 정책으로, 먼저 R&D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 전체 예산에서 R&D 비율은 이미 5%를 넘었고 엠비 정부도 약속은 지켰다고 봅니다. 향후에 두 당에서는 모두 다 복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R&D 예산이 깎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좀 더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R&D 예산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형태와 리더십, 조직 형태를 얘기하면서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고, 연구를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형태는 사실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 때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학기술계에서 의견을 모아서 제시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를 대안으로 제시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구자의 신뢰에 대한 부분, 마음대로 인력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예산을 쓰는 데 제약이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이 관리 중심으로 가다보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을 개정한다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개선과 관련 부분은..., 사실 '국민행복기술'의 핵심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재난재해 대응, 안전, 치안, 보안이 중요하고,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쓰고 인터넷 쓰고 하다보니까 사이버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까지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빅 데이터의 이용도 이런 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에너지 문제는 원자력만 갖고 볼 게 아니라 에너지 전체 차원에서 봐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부분도 봐야 합니다. 사실 에너지 발전 부분은 (박 후보 캠프의) 지속가능추진단에서 다루고 제가 하는 부분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 부분입니다. 안전 관련 부분은 국감 정책 자료집에서도 냈지만 폐로 기술 개발을 위한 법 개정이나 예산 증액해야 한다는 부분이 국회에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핵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동해안 원전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외교, 안보 부분도 공약에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그리고 창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분권화한 연구개발 시스템, 분권화한 과기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밑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그런 시스템이 창의성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틀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분권화된 각자가 하면서 어떻게 상호 조율하는 체제를 가져가느냐, 어떻게 합의적 의사결정 체제의 구조를 만드느냐, 그게 창의를 기르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단체들에서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R&D 기본원칙이 자유롭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체제가 어떤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 가장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두 당에서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문 후보는 총선에 나가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을 두고서 정책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지침 몇 가지 중에는 과기부 부활, 정통부 부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국과위 위상에 대해서는 저번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하셨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과위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앞으로 미세 조정을 하면 의사결정 구조는 곧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을 두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최종 결정은 인수위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도 충분한 합의된 의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공계 인력 육성 체계가 상당히 지금 취약해진 게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 쪽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했던 공약이 이공계 고용을 통해 숨통을 트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과학기술계 직종 비중이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입니다. 기업에서는 성장동력 수요가 절박하지만 그런 인력도 대기업에 주로 가 있고 그래서 인력 활용도가 낮고 고용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부문 정부연구기관에서 R&D 인력 채용도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공계 인력을 공공부분에서 먼저...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1만명을 채용하면서 인력 문제를 풀겠다. 그런 거고요. 대학의 박사급인력 1500명 채용 공약은 대학에 지금 정규직 스태프가 없기 때문에 1년에 300명씩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대학 R&D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의 기본 육성은 대학의 연구지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기초연구 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연구인력 스태프를 대학에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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