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각   | 미국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통해 본 의료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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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목요일 오전, 중요한 스포츠 중계가 있는 날도 아닌데 미국 워싱턴의 술집들은 문을 열고 대형 텔레비전을 보러 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잠시 뒤 오전 10시, 미국의 수많은 눈이 한 사람의 입에 집중했다. 증인석에 앉은 이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 대통령이 코미의 해임을 발표했을 때, 그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언론은 대통령의 해임 조처가 사법 방해에 해당하며,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의 추문과 비견된다고 보고 있다. 즉, 조심스럽게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1]

한편 이런 상황은, 전문가가 현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놓고 공적 발언을 해도 되는지에 관한 격론을 부추기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시오패스, 자기애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이미 제기되어 왔다.[2] 그리고 최근 탄핵까지 언급되자, 이 문제 제기는 “트럼프의 정신건강 문제를 시민들에게 경고해야 하는가”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대선의 흑역사: 존슨 대 골드워터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대선 역사에서 두 번째로 큰 득표 차를 기록했지만, 더불어서 큰 문젯거리를 낳았던 1964년 대선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선은 정치적 네거티브 광고를 탄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린든 존슨은 “데이지”라고 불리는 텔레비전 광고를 단 한 번 방영했다.[3] 어린 소녀가 데이지 꽃을 들고 숫자를 세고 있다. 소녀가 아홉을 세자, 갑자기 성인 남성의 목소리가 열을 세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은 빠르게 소녀의 오른쪽 눈을 확대해간다. 눈동자의 검은 색이 화면을 채우면서 카운트다운은 영에 도달하고, 갑자기 폭음과 함께 핵폭탄의 빛이 작렬한다.

핵폭발의 버섯구름이 피어 오르고, 존슨의 목소리가 경고한다. “이것이 목전의 위험입니다. 미국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배경에 자막이 비추고 성우가 그것을 읽는다. “11월 3일 존슨에게 투표하십시오. 집에 있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 “데이지” 광고. 1964년 9월 7일 단 한 번 방영된 이 광고는 네거티브 광고의 탄생을

  알리는 광고로 얘기된다. 유투브 https://youtu.be/dDTBnsqxZ3k ]

광고는 상대 후보였던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가 복지 축소와 군비 확장을 주장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존슨의 압도적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광고는 광고의 역사에 길이 남았지만, 이후의 흑색선전과 비방에 큰 영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대중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방식, 마치 외압이 있었다는 듯이 성급하게 광고를 철회하여 다시 한 번 방영 내용을 각인시키는 전략은 정치 광고의 새 장을 열었다.[4] 1964년 이전에 정치적 공격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서 논리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투표에서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 더 큰 동력을 지니며, 따라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훨씬 주요하다는 것을, 최근 신경정치학 연구들이 밝혀내기 전부터, 광고 제작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5] 하지만 1964년 대선이 남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 잡지 <팩트> 특별호에 실린 골드워터 후보의 정신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출처: Wikimedia Commons) 이 대선은 또한 이후에 모든 정신건강 전문의가 공적 인물의 정신건강에 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벌어진 때이기도 했다. 지금은 폐간된 잡지인 <팩트>는 “보수의 무의식: 배리 골드워터의 정신에 관한 특별호”라는 기사를 실었다.[6]

1만 2356명의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설문을 보내 2417명이 응답했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골드워터의 정신건강이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7] 골드워터 후보가 “과대망상”, “편집증”, “심한 정신질환”에 속한다고 표기하거나, 심지어 조현병이나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같은 특정 진단명을 언급하며 정신질환 환자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사가 대선에 끼친 영향은 분명치 않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거 후 골드워터가 이 기사와 관련하여 <팩트> 편집장 긴즈버그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번에는 골드워터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명예 회복을 위해 단지 1달러만을 요구한 골드워터에게, 법정은 7만 5000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8]

골드워터 규칙, 보호 의무와 언급 금지 의무의 충돌

이 사건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의료윤리 원칙에 “골드워터 규칙”을 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원칙의 7절 3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적 주목을 받는 개인 또는 그에 관련한 정보를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할 것을 요청 받은 정신건강 전문의는 정신과적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진술할 수 있으나, 적법한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한 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 받지 않은 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9] 이후 정신건강 전문의가 정치인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었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지난 3월 워싱턴에서는 미국정신의학회 지부 회의가 열렸다. 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골드워터 규칙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학 정치-심리 프로그램 책임자인 정신건강 전문의 제럴드 포스트는 “우리에게는 경고의 의무가 있다”라면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의 성격과 적합성에 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10] 그는 “위험천만한 시기에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 전문의 존 지너는 의사는 환자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으며,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의는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가져올 위협에 관해 발언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 정신건강 전문의의 경고의 의무는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파란색은 필수, 녹색은 허용, 노란색은 의무 없음, 흰색은 기타를 가리킨다. (출처: NCSL)

이 주장은 타라소프 사건으로 인해 강조되기 시작한 경고의 의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969년 10월,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11] 피해자인 타티아나 타라소프의 부모는 학교를 고소했다. 사실은, 범인인 프로센지 포다르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던 타라소프를 죽이려는 계획을 당시 상담 중이던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털어놓았지만, 의사는 그를 편집증적 조현증으로 진단하여 잠시 입원시켰다가 풀어준 것이다. 계획은 타라소프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포다르는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 사건은 의사-상담자 간 비밀 엄수의 의무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고의 의무가 상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재판관의 다수 의견은 폭로가 타인의 위험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면 비밀 엄수 의무가 중단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보호의 특권은 대중의 위험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난다.”[12] 하지만 만약 위협이 중대하지 않았다면 비밀 엄수의 의무가 중시되었을 것이다. 또, 만약 비밀 엄수에 관한 신뢰가 없다면 위협을 알아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13]

물론 모든 정신건강 전문의와 심리학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한 심리치료사 단체는 공적 인물의 정신건강 진단을 논하는 것은 진단을 “무기화”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듀크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제4판 출판위원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던 앨런 프랜시스는 트럼프는 “나쁘지만 미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가 엄청난 자기애를 보이지만 그것이 그를 환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암흑시대에 대한 해독제는 정치이지, 정신과학이 아니다.”[14]

그렇다면 일부 정신건강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관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국민이 처한 위험이 더 크니 골드워터 규칙을 더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까? 위험과 경고의 저울은 누가 재야 하는가?

골드워터 규칙과 경고 의무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1994년, 전직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았음을 공개했다. 1986년 무장단체에 불법적으로 정부가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이란 콘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에 관한 국회 청문회에서, 레이건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15] 당시 이 대답은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였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알츠하이머 진단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는지, 정말로 관련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을 보도한 뉴스. 그의 정치적 힘을 보여주는 전반부와

  여성 알츠하이머 환자를 통해 질환의 사회적 함의를 비추고 있는 후반부는 매우 대조적이다.

  유투브 https://youtu.be/u7GiLOTF3Ik ]

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공적인 인물, 특히 정치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언급과 전문가의 평가는 단순한 사실 진술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심지어는 권위적인 진술의 사실 여부마저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정신 상태에 관한 평가가 갖는 힘은 강력하다.[16]

2016년,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회자하였다.[17] 문을 연 것은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었다.[18] 그는 ‘자폐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전 대통령이 주변에 ‘포로로 잡힌 상태’라면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전 대통령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후 탄핵 국면이 가까워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관한 심리학자 3인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19]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는 전 대통령이 ‘성인기 자폐’라는 의견을, 이승욱 정신분석 전문가는 최순실의 자기애와 의존형인 전 대통령의 결합을 지적했다. 또, 다시 등장한 김태형 소장은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 치료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탄핵은 인용되었고, 아직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의 정신 상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또는, 그를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고 발언하는 것은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일까?

또 2017년,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의 정신건강에 관한 주장이 나돌았다.[20] 해당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었으며 글을 올린 네티즌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내용은 확대 재생산되어 한동안 여론 한구석을 떠돌았다. 이때 전문가가 해당 내용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 또는 보호를 위해 특정 인물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보장을 정신건강 전문의가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골드워터 규칙에 관해 논의된 적이 없다. 또한, 경고의 의무에 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공적인 인물의 정신건강을 논의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또는 시민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민의 이익이란, 또는 반대로 시민의 엄청난 해라면 무엇을 말하는가. 또, 상충하는 두 의무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아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있긴 한 걸까.◑

[참고자료]

[1] Lowe J. Can president Donald Trump be impeached? How the process works. Newsweek. Jun 8, 2017. Available at: http://www.newsweek.com/donald-trump-impeachment-how-process-works-how-it-works-al-green-623143. Accessed Jun 8, 2017.

[2] 문수경. 트럼프 정신상태 논란 속 ‘대선후보 정신문제 언급 자제’ 당부. 노컷뉴스. 2016년 8월 8일. Available at: http://www.nocutnews.co.kr/news/4635310. Accessed Jun 7, 2017.

[3] 광고는 방영된 후 즉시 철회되었지만, 존슨의 당선 이후 선거 공보를 맡았던 잭 발렌티는 철회 또한 전략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Wikipedia contributors. Daisy (Advertisement).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Jun 2, 2017.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Daisy_(advertisement). Accessed Jun 7, 2017

[4] Mann R. How the ‘Daisy’ ad changed everything about political advertising. Smithsonian.com. Apr 13, 2016. Available at: http://www.smithsonianmag.com/history/how-daisy-ad-changed-everything-about-political-advertising-180958741/. Accessed Jun 7, 2017

[5] 신방실. 투표에 숨은 ‘원초적 본능’…’사랑에 빠진 것과 비슷’. KBS 뉴스. 2017년 5월 2일. Available at: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4346&ref=A. Accessed Jun 7, 2017

[6] Wikipedia contributors. Goldwater Rul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Jun 4, 2017.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Goldwater_rule. Accessed Jun 7, 2017

[7] Friedman RA. How a telescopic lens muddles psychiatric insights. The New Yorker. May 23, 2011.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1/05/24/health/views/24mind.html?ref=science. Accessed Jun 7, 2017

[8] Ginzberg v. Goldwater. 396 U.S. 1049 (1970). Jan 26, 1970. Available at: http://caselaw.findlaw.com/us-supreme-court/396/1049.html

[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e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2013 Edition). Available at: https://www.psychiatry.org/File%20Library/Psychiatrists/Practice/Ethics/principles-medical-ethics.pdf

[10] Mayer J. Should psychiatrists speak out against Trump? The New Yorker. May 22, 2017. Available at: http://www.newyorker.com/magazine/2017/05/22/should-psychiatrists-speak-out-against-trump. Accessed Jun 7, 2017

[11] Wikipedia contributors. Tarasoff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May 5, 2017.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Tarasoff_v._Regents_of_the_University_of_California. Accessed Jun 8, 2017

[12] Steinbock B, London AJ, Arras JD. Foundations of the health professional-patient relationship. In: Steinbock B, London AJ, Arras JD, eds.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Contemporary readings in bioethics, 8th ed. New York, NY: McGraw-Hill; 2015.

[13] 법관 클라크가 소수의견에서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규칙 공리주의적 입장은 이후 관련한 논의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 Tarasoff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17 Cal.3d 425 (Supreme Court of California July 1, 1976). Available at: https://scholar.google.com/scholar_case?case=263231934673470561

[14] Lenzer J. Do doctors have a ‘duty to warn’ if they believe a leader is dangerously mentally ill? BMJ, 2017;356:j1087. doi: 10.1136/bmj.j1087

[15] Cawley J, Campbell LP. Reagan hazy on Iran-contra: Knowledge of diversion is denied. Chicago Tribune. Feb 23, 1990. Available at: http://articles.chicagotribune.com/1990-02-23/news/9001160156_1_iran-contra-testimony-recall. Accessed Jun 8, 2017

[16] 이것은 레이건의 알츠하이머 질환을 보도하던 뉴스의 논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남은 철인이었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여러 위기를 순조롭게 대처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의 알츠하이머 진단 소식은 이 모든 것에 그림자를 비춘다.

[17] 비마이너. 박근혜는 정신박약자?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2016년 10월 31일. Available at: http://www.huffingtonpost.kr/beminor/story_b_12724940.html. Accessed Jun 8, 2017

[18] 전홍기혜, 이명선. ‘정신 파괴된 박근혜, 폭주가 두렵다’ [인터뷰]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프레시안. 2016년 10월 27일. Available at: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3274. Accessed Jun 8, 2017

[19] 한기홍. [집중기획] 심리학자 3인의 박근혜-최순실 정신세계 탐구: ‘의존과 나르시시즘, 자폐와 강박의 4중주’. 월간중앙 201703호. 2017년 2월 17일. Available at: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484. Accessed Jun 8, 2017.

[20] 장아름. ‘문재인 치매설’ 유포 20대 네티즌 재판 넘겨져. 연합뉴스. 2017년 4월 20일. Available at: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0/0200000000AKR20170420126500054.HTML?input=1195m. Accessed Jun 8, 2017

김준혁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대학원생(의료윤리학)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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