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토론마당은 민주화에 기여할 참여소통의 장”

■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 참석한 김영삼 동의대 교수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 위해 사전에 풍부한 정보 필요

지속적 관심이 중요...현실의 정책화과정에도 눈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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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르치는 과학정책 분야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감을 형성하는지, 타운미팅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강조하는 참여와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문화화하는지 직접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


지난 8월1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현장 과학기술인과 시민의 토론이 활발했던 ‘2012 대선, 과학기술인 말하다’ 타운미팅의 현장에서 만난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김영삼 교수는 눈에 띄는 참여자였다. 과학기술인이 현장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이어갔다면 김 교수는 이와 다소 다르게 법과 행정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저는 사회과학도로서 과학과 정보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정책으로 석·박사 논문을 썼죠. 공학도한테는 기술이 주가 되고 사회가 종이 될 수 있지만 제 경우는 사회와 국가가 중심이 되고 과학과 정보기술이 이것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김 교수가 타운미팅에 참여한 두 번째 계기는 젊은 과학도와 공학도의 생생한 고민을 듣는 것이었다. 토론 행사 중 쉬는 시간에는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비케이(BK)-21’이나 참여자 전공과 관련한 법조항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행사장에서 김 교수를 따로 만나 과학기술인의 정책 결정 참여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타운미팅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00Q.jpg 이번 타운미팅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0A.jpg “직접 보고 행동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타운미팅은 본격적인 과학 대중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죠. 오늘 현장에는 민간인, 학생, 정책 비전문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중에 전문 과학인이 느끼지 못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국민의 소리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된다면 이 시도가 다른 맥락에서 한국의 민주화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가올 제2차,3차 타운미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고민을 정책화하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전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현재 정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까지 논의되면 좋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2, 3차 타운미팅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론자 각자의 위치에서 나오는 시각의 편차가 많이 있을 텐데 합일점을 도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려면 어떤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역할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이 특정 이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있고 법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파워 게임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역량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다른 부처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저지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마련되면 이를 집행할 재정과 인력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맡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각 부처의 움직임도 함께 파악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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