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정부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성과 논문의 개방은 당연”

유럽위원회도 지지 뜻...“연구비에서 출판비 부담” 등 일부 논란도 

» 유네스코가 펴낸 <공개접근의 발전과 촉진을 위한 정책 안내서>에 실린 표지 그림. 출처/ UNESCO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개발 성과의 학술논문은 구독료 없이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공개접근(Open Access: OA) 출판’이 미국에 이어 유럽 지역에서도 제도로 정착하며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상의 소통 도구가 된 인터넷 웹의 영향이 학술 정보·지식의 영역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상업적인 학술 출판의 대안을 모색해온 공공 학술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대학·과학부의 데이비드 윌레츠(David Willetts) 장관은 최근 "학술 연구논문의 공개접근 정책을 2014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7월15일치 보도에 따르면, 공개접근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서 나온 학술 논문은 인터넷 웹을 통해 무료로 공개되어 누구나 읽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공개접근 논문의 출판 비용은 구독료 대신에 저자가 연구비에서 충당해 출판사에 내는 일종의 게재료인 논문출판비용(APC)으로 부담하는 방식(gold open access)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윌레츠 장관은 밝혔다.

영국 정부의 이런 정책 방침은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작성된 이른바 ‘핀치 보고서(Finch Report)’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핀치 보고서는 인터넷 웹 시대에 과학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접근성을 넓히는 일이 과학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공개접근 저널에 실리는 논문의 출판을 지원하는 분명한 정책의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는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 성과의 논문출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그렇게 공개된 출판물의 사용 또는 재사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의 과도기에는 구독료에 의존해 운영된는 출판사들의 수입재정 변화도 충분한 고려해야 한다고 핀치 보고서는 권고했다.

[상자1]

핀치 보고서에 실린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개접근'의 상징 문안. - 공개접근 저널 또는 하이브리드 저널에 논문출판비용(APC)의 지원을 받아 실리는 출판물이 연구물 출판의 주된 수단이 되도록 지원하는 분명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나 연구기금을 제공하는 다른 공공부분들은 공개접근과 하이브리드 저널에 실리는 출판물의 비용을 충당하는 좀 더 효과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공개접근 출판을 지원할 때에는 특히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텍스트나 다른 콘텐츠를 구성하고 처리하는 최신 도구나 서비스의 활용 능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 대학과 출판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빅딜의 가격정책이나 다른 구독료 정책에 관해 앞으로 이뤄질 논의와 협상에서는 공개접근 저널이나 하이브리드 저널 출판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재정적인 문제, 라이선스의 확장과 그 결과로 생기는 출판사들의 수입재정 변화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상자2]

핀치 보고서에는 현재 연구 성과를 출판하고 전파하며 그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채널이 존재한다며, 구독료 기반의 학술지와 공개접근 학술지, 그리고 학술정보 저장소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현재의 환경
연구 출판에는 이미 공개접근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연구성과를 출판하고 전파하며 그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세 가지 채널이 있다.

(1) 구독료 기반 저널(Subscription-based journals): 상업적 출판사와 학회를 비롯한 비영리 출판사들이 출판하는 것으로 현재 우세한 출판 형태이다. 여기에는 매우 저명한 저널도 있고 상위 순위에 있는 저널도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저널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틈새 시장을 지니는 저널도 있다. 많은 출판사들은 모든 출판물은 아니지만 대부분 출판물에 대해 할인 조건으로 기관들이 구독하도록 하는 이른바 ‘빅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출판되는 2만5000종의 동료심사 저널들 전부에 대해 라이선스를 누리는 조직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폭넓은 라이선스 패키지를 지니고 있는 이떤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은 이런 채널에서는 기껏해야 매우 제한적인 접근만을 할 수 있다..

(2) 공개접근 저널(Open Access journals): 구독료 기반의 모형을 거꾸로 뒤집은 출판 형태이다. 독자들이 제공하거나 독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제공되는 구독료 수입재정에 의존하는 대신에 이런 저널의 대부분은 논문 출판 이전 단계에서 저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논문 처리/출판 비용(APC: article processing or publishing charge)으로 불리는 비용을 부과한다. 독자의 접근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독자의 접근은 출판과 동시에 이뤄지며 사용과 재사용에 관해서는 매우 작은 규제만이 적용된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저널의 숫자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3) 학술저장소/학술데이터베이스(Repositories): 이는 그 자체로는 출판사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논문을 어떤 저널에 출판하고자 제출하기 이전에, 또는 논문이 출판되고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논문의 특정한 판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체로 엠바고 시기를 둔다. 영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의 많은 대학들은 학술저장소[학술출판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두고 있다. 그러나 출판 논문들이 그곳에 축적된느 비율은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그렇지만 물리학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주제 기반의 논문저장소가 연구자들의 일상 작업흐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위원회(EC)의 닐리 크뢰스(Neelie Kroes) 부의장도 온라인에 기반하는 공개접근 방식의 학술 출판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공개접근 정책이 미국에 이어 유럽 지역에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크뢰스 부의장은 “납세자는 (연구성과에 세금을 대고 연구성과 논문을 읽는 데 구독료를 따로 지불하는 식으로) 과학 연구활동에 두 번이나 지불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럽위원회가 학술출판의 공개접근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개접근 출판이 늘고는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정책을 두고 영국 과학계에서는 제기되는 반론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저자가 지불해야 하는 출판 지원 비용이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기존의 연구비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연구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영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성과 출판물을 공개할 경우에 영국 외의 독자들이 무료 구독의 수혜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에 부당하다는 국수주의적인 반론도 제시됐다.

한편, 이에 앞서 온라인의 정보 접근이 점점 더 늘어나자 과학 지식의 공개와 공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네스코(UNESCO)도 지난 4월 공개접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참고할만한 도움자료로서 <공개접근의 발전과 촉진을 위한 정책 안내서> 책자를 펴내어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상자3]

유네스코 자료, <공개접근의 발전과 촉진을 위한 정책 안내서>

“과학 정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가장 뛰어난 산출물이면서 동시에 기술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공개접근(Open Access, OA)은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적인 연구 정보를 만인한테 자유롭게 공개하는 조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지닌 자들이 복사하고 사용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며 원저자를 적절히 밝히면서 합법적인 활동에 맞는 어떠한 다른 형식으로도 파생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를 전 세계에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 공개접근은 학문의 전파를 늘리고 신장하기 위해서 정보와 통신 기술을 사용한다. 공개접근은 자유, 유연성, 공정성과 관련된 사안이다(OA is about Freedom, Flexibility and Fairness).
학술저널의 구독료 상승이 공개접근 운동을 추동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디지털과 인터넷의 등장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떤 형식으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었다. 공개접근을 통해 세계 각지의 연구자와 학생은 지식에 접근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출판물은 더 많은 이들한테 읽혀 연구물의 잠재적 파급력은 증가한다. 지식에 대한 접근의 증가와 지식의 공유는 균등한 경제와 사회 발전, 문화간 소통으로 나아가며 혁신을 촉발할 잠재력을 지닌다.”(서문에서)

■ 취재후기 / 허선 한림의대 교수의 이메일 문답

이번 취재를 하면서 허선 한림의대 교수(기생충학교실)의 도움말을 받았다. 학술논문의 출판과 학술저널 편집출판의 국제 동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관련 서적(http://xmlarchive.kr/Is_my_journal/index.html)을 낸 전문가인 허 교수는 온라인에 기반을 두는 공개접근 학술출판이 확산하는 추세에 대해 "한국이 오히려 호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
이번 영국과 유럽위원회의 공개접근 출판정책 발표는 공개접근 학술출판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장해가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인/현실적인 파급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짧게 논평을 해주신다면.
“이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이제 법이 되어 가는데,  결국 OA가 대세입니다. 간단한 예로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이라는 창간 7년 된 OA 학술지가 일반의학 야에서 톱5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에서는 이제 PMC(pmed central)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앞서가는 것을 영국과 캐나다가 따라가고 이제 유럽도 따라가고, 곧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따라 갈것입니다. 돌릴 수 없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연구비를 받은 것은 공공재(public good)라는 단순한 명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
이런 오픈억세스 정책이 미국에 이어서, 영국/유럽으로 확대되는 듯한데, 이 렇게 되면 공개접근 정책이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맞을런지요?
“네, 지금 유럽도 일부 시행 중이어서  유럽PMC(Europe PMC)가 영국PMC(UK PMC)를 확장하여 올해 11월부터 나오고,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의학 분야는 시작하였고,  미국은 지금 미국연구재단(NSF)에서 공개접근 정책을 제안하여 상원에서 토의 중이라서 찬반이 뜨겁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 PMC: pubmedcentral.org, 생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3.
한국도 명시하지는 않았고 제도화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학술지에 실리는 대부 분 논문들이 KISTI와 협약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우리는 우선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리아PMC(Korea PMC)를 추진하고 있고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고 다른 부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으나 교과부는 논문 단위가 아닌 지원하는 학술지 단위에서 공개접근을 강제 규정은 아니나 권하고 있습니다. 과총 지원 학술지에서는 공개접근이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복지부와 교과부 중심으로 이런 작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것으로 여깁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http://synapse.koreamed.org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OA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최근 학술지에서 OA는 출판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어 정책이 다른데 스프링거(Springer)는 빠르게 OA를 도입하여 BioMedCentral을 인수하고 스프링거 오픈(Springer Open)을 시행중이고 엘저비어(Elsevier)는 저항하다가 하나씩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대의 선봉에 있습니다. 네이처출판그룹(NPG)은 매우 적극적으로 OA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
공개접근 학술출판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와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1) 공개접근 학술출판정책은 추가 예산없이 기존 연구예산의 파이에서 파이의 조각을 떼어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자는 미국 연구자와 다르게 대개 반대합니다. 그런데 연구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연구기관 소속 도서관의 출판물 구독비용은 줄겠지만 연구기관의 연구비 예산은 또 다른 부담을 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연구비 예산 내에서 지출하므로 영국은 총액에서 더 부담을 지는 것을 언급하였고 미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또한 제출할 수도 있게 하여 저자 부담을 덜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 영국의 공공기금을 받아 이뤄진 연구성과 출판물을 영국인이 아닌 다른 세계인이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다면 영국 쪽이 부담을 지고 혜택은 전세계가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일부 있더군요.
“이것이 결국 리더 국가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일인데 미국은 과거부터 이런 역할을 하여 결국 미국이 의학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국가 브랜드도 올라가고 아시아지역의 리더십도 확보하는 것이지요. 저는 국가 브랜드 강화에 우리나라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서두르라고 하는데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고, 새 국회에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 또한 상업적 학술출판사들이 구독료 대신에 게재료(동료심사와 출판 비용)을 받아 운영하므로 구독료 상업성을 대신하는 투고료 상업성의 문제도 역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영리 목적의 약탈적 공개접근 학술지[predatory OA]의 목록도 만들어져 이런 데 현혹되지 말라는 글도 있습니다(http://metadata.posterous.com/83235355). 그러므로 학술지를 잘 판단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5.
교수님께서 저번 이메일에서 “OA는 출판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위기라는 말은 이해하겠는데 기회라는 말은 금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주신다면
“과거 인쇄본을 출판하던 거대 상업 출판사가 온라인도 장악하지만 OA만큼은 원칙적으로 상업회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기이기도 하고(엘스비어가 OA 대척점에 있고),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OA가 쉬운 나라한테는 그야말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PMC 덕분에 국내 의학 학술지는 PubMed에 올라가서 최근 영향력 지표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과거 학술지가 국제유통망을 잘 타지 못하던 나라는 OA 정책으로 구글 스칼라, PMC를 통해 세계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므로 대단한 기회가 됩니다."

6.
큰 흐름으로 볼 때, 연구논문의 출판 환경은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자, 출판사, 연구기금 제공 기관, 연구기관 등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온라인으로 갑니다. 당연히 온라인에 대비해야 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연구비 지원 기관도 온라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연구기관(학교 등)도 당연히 온라인을 강조하여 OA로 인류에 기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라도 가난한 학교 선생은 학교에서 [학술지를] 구독하지 않아 그 연구논문을 볼 수 없다면 기여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입니다. OA에서는 저자가 [동료심사와 출판에 들어가는] 경비를 내야 하는 것이므로 조금 달라지겠지요. 이때 경비가 적은 학술지가 유리할 것입니다. 국내 학술지가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정부가 연구비를 주고 그것으로 연구하고 나온 결과를 상업 출판사에 내고 상업 출판사는 그것으로 도서관에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저자가 게재료를 내고 상업 출판사도 OA로 제공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은 일종의 졸렌(sollen)의 문제[당위의 문제]지만, 후자가 답이라는 것이 미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NCBI)의 데이빗 리프먼(David Lipman) 선생의 지론이고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전자가 답이라는 곳은 상업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 그런 출판사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좋은 학술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고,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