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첫단추 잘못 꿴 한국 정부, 자초한 광우병 논란

endo의 편지 :::



미국 소비자연맹보다 못한 한국 정부의 문제의식

이제라도 ‘소비자와 공중보건 관점’으로 접근해야


00madcow » 광우병 논란이 일자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5월 8일자 일간지 1면에 낸 광고.





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한국은 또 다시 광우병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과거 논란과 다른 점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을 하겠다고 ‘광고’까지 한 정부가 실제로 그 약속의 실천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과잉반응을 탓하며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3~4년 안에 광우병은 사라질 것이라고 큰소리 치던 어느 학자의 말을 과신했던 탓이었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과거에 한국 정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협상 내용으로 고려했을 것임은 확실합니다. 미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그런 종류의 광우병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통제불능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과학적 사실이므로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이미 생각하고서 협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한국 정부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으로 나타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로 60세 전후의 노인들한테서 드물게 발병하는 산발적 크로이펠츠 야콥병(sCJD)과, 마찬가지로 주로 8살 이상의 소한테 드물게 발병하는 산발적 비정형 광우병을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소를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광우병이 실제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한테 발병하는 크로이펠츠 야콥병처럼 100만 분의 1 정도나 그 이상의 확률로 발병한다고 추정하기도 하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3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이런 종류의 광우병으로서 전체 소의 1%도 안 되는 무작위 검사대상에 우연히 포함되어 운좋게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이런 종류의 광우병 소는 꾸준히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적인 조사권 없이 ‘건강위협’ 입증책임 떠안아


 

제는 이런 종류의 광우병에 걸린 소가 유통 경로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공중보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중보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국이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은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수입 제한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line »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광우병은 모두 비정형인 H형(H-type)으로서 과거 인간광우병(vCJD)을 유발했던 전형적인 C형(C-type) 광우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종간 장벽을 넘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드물게 발생하는 이런 종류의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공중보건에 주는 위협은 인간광우병을 일으켰던 전형적인 C형의 광우병보다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한 과학적 추론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발생하는 제한적 광우병이라도 자국의 공중보건이 위협받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미국 측의 발표 내용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입증 책임을 한국 정부가 지고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입 제한을 허용한다면, 한국이 미국 내에서도 독립적인 과학적 조사를 하고서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이 독립적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기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사전예방책으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광우병 논란에서 취한 행동은 연구부정 의혹이 있는 학자에게 부정행위의 여부를 묻고 난 뒤에 그 대답만 듣고서 부정행위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한국 정부가 탓할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이라고 해도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소중한 인명손실이 발생한 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다시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학자들이 H형의 비정형 광우병을 생쥐에 감염시키고 그렇게 광우병에 감염된 생쥐로부터 추출된 광우병을 다시 다른 생쥐에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실험을 한 결과 3번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인간광우병을 유발했던 전형적인 C형 광우병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생쥐가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 실험결과의 의미는 비정형 H형이나 L형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돼지나 닭과 같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어 돼지나 닭이 광우병에 감염이 되고, 그렇게 감염된 돼지나 닭이 다시 소의 사료로 사용되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인간광우병을 유발했던 전형적인 C형 광우병과 유사한 광우병으로 바뀌어 비슷한 전염성과 독성을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 영국에서 광우병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동물 사료에 대한 규제와 감시체계 그리고 검사시스템이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 신경학회는 이미 예전에 미국에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과 관련하여 공중보건 차원에서 인간광우병에 대한 감시와 시의적절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로서 비정형 광우병은 드물기는 하지만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전형적 C형 광우병보다 더욱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비정형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유통 경로에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미국 신경학회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사람은 한국 내 일부 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이지만 L형(L-type) 광우병은 현재 많은 연구자료들에서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전형적 C형의 광우병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한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감염 능력이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전염성이 낮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정형 광우병이므로 인간에 대한 전염성이 낮다고 한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립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과거와 달리 계속 H형 광우병만 발생한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드물게 발생한다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 전체 소의 1%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소만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모두 발견될 것으로 보는 과학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광우병 발견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이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유통 경로에 들어갈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말한다는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비판적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상은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운이 좋아서 발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는 광우병 소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연맹보다 못한 한국 정부의 문제의식


 

라인 일간매체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는  광우병 발생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식하는 미국 정부와  공중보건을 우선으로 삼는 소비자연맹의 시각을 대조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소비자의 다른 두 시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실 한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의 소비자이며 미국 소비자연맹과 같은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이 아닌  미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에 반해 미국 소비자연맹은 광우병 검사의 표본이 너무 적고, 사설업체의 자체 검사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견되지 않은 비정형 광우병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기에 이번 광우병 소 발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소의 먹이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돼지와 닭과 같은 동물의 먹이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소를 사료로 먹으며 자란 돼지와 닭이 다시 이번에는 소의 먹이가 되는 경로를 거쳐 광우병이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많이 하는 한국은 당연히 오염된 쇠고기를 소비할 가능성도 그만큼 많은 위치에 있기에 그에 걸맞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한국 정부는 이런 견해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타나면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위험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유통 경로에 들어가서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헛점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경제 논리로 일관하고 자국내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과학적 자세와 대책을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불안을 표명하게 될 것이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논란도 역시 앞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경제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제 논리를 과학으로 검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학적인 절차와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 정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침] 본문에 실린 일부 정보에 잘못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필자는 이 글을 쓸 당시에 미국 정부 당국이 비정형 광우병의 유형이 H형인지 L형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거치면서 이번에 발병된 광우병이 H형인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필자는 1일(미국 시각) 당국 관계자의 답변을 통해 그것이 L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의 일부 표현을 고칩니다. 그러나 이런 고침이 글의 전체 논지와 전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필자는 사이언스온에 “잘못된 정보를 드려 사과드립니다”라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본문에서 표현이 달라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를 바로잡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을 포함해 현재까지 미국에서…”를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로 바꾸며, 열 번째 문단에서 “특히 비정형 광우병이지만 L형(L-type) 광우병은…”을 “특히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인 L형(L-type) 광우병은 …”으로 바꿉니다. 열한 번째 문단에서 “미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H형 광우병만 발생한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를 “미국에서 과거와 달리 계속 H형 광우병만 발생한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로 바꿉니다.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독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를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로, 여덟 번째 문단에서 “이 실험결과의 의미는 비정형 H형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를 “이 실험결과의 의미는 비정형 H형이나 L형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로 바꿉니다. 2012년 5월2일 오전 10시 40분.

 

 


주요 참고 자료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Progress Report from the National Prion Disease Pathology Surveillance Center.
http://www.aan.com/news/?event=read&article_id=4397&page=72.45.45

 

Anne-Gaelle Biacabe, Eric Morignat, Johann Vulin, Didier Calavas, Thierry G.M. Baron.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France, 2001-2007.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08.
http://wwwnc.cdc.gov/eid/article/14/2/07-1141_article.htm

 

Canada MSN News. Food safety experts play down mad cow risk.
http://news.ca.msn.com/world/food-safety-experts-play-down-mad-cow-risk

 

Christian Science Monitor. Mad cow: US ‘confident’ beef is safe, food-safety experts aren‘t sure.
http://www.csmonitor.com/USA/2012/0425/Mad-cow-US-confident-beef-is-safe-food-safety-experts-aren-t-sure

 

Emmanuel E. Comoy, et al. Atypical BSE (BASE) Transmitted from Asymptomatic
Aging Cattle to a Primate. PLoS ONE 2008.
http://www.plosone.org/article/info:doi%2F10.1371%2Fjournal.pone.0003017

 

Qingzhong Kong, et al. Evaluation of the Human Transmission Risk of an Atypic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Strain. Journal of Virology 2008.
http://jvi.asm.org/content/82/7/3697.abstract

 

Thierry Baron, et al. Emergence of Classical BSE Strain Properties during Serial Passages of H-BSE in Wild-Type Mice. PLoS ONE 2011.
http://www.plosone.org/article/info%3Adoi%2F10.1371%2Fjournal.pone.0015839

 

USA Today. Experts play down mad-cow risk after case found.
http://www.usatoday.com/USCP/PNI/Nation/World/2012-04-26-BCUSMad-Cow4th-LdWritethru_ST_U.htm

 

USDA. USDA’s Chief Veterinary Officer on the Recent BSE Case (aka Mad Cow).
http://blogs.usda.gov/2012/04/25/usdas_chief_veterinary_officer_on_the_recent_bse_case/

 

YTN. 서울대 ‘이영순’ 교수, “광우병 3~4년 안에 사라진다”
http://www.ytn.co.kr/_ln/0109_20080508170315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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