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GMO 미래: 안전성은 '만들어가는것' -이종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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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함께 벌여온 사이언스온의 특집연재 "GMO의 논쟁 상자를 다시 열다"를 오늘로 마감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된 이번 특집을 바탕으로 8월 중에 인쇄판으로 GMO 별지특집을 낼 예정입니다. -사이언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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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 교수: "GMO도 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이 늦으면, 해당 국가는 낙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GMO에 대해서도 인류 역사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GMO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되고, 어느 누구도 GMO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지니지 않을 때에 GMO를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나라는 GMO라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적 산물이 등장할 때에 안전성에 관해 완벽한 검증을 거친 적은 없었어요. 자동차도, 항공기도, 컴퓨터도 의약품도 그러했어요. 그러므로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GMO의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 GMO는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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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무엇인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류는 지구상에서 삶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적 발전은 농업기술에 의하여 식량을 비교적 쉽게 획득하게 하였고, 산업혁명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자연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진정으로 인간 개개인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더욱 고독하게 하였으며, 빈부의 격차를 가중시켜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요. 석양의 국가라는 유럽에서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와 같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제4의 물결이라 불리는 생명공학 기술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이지요. 생명공학은 지대하고 유용한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정보통신 발전과 함께 20세기 과학기술사에서 중대한 획을 긋는 공학적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생명공학이 인체와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요. 과학기술로서 생명공학에 관한 논쟁의 선두에는 GMO가 있지요.

  GMO를 둘러싼 찬반의 사회적 갈등에는 순수하게 자연과학적인 측면보다 사회발전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들의 대립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지요. 인간은 GMO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GMO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GMO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대해 사회과학적 쟁점과 자연과학적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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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논쟁:

과학논쟁의 성격보다 더 커진 사회논쟁의 성격

 

우선 사회과학적 쟁점의 바탕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 발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희망적 시각이라는 상반된 관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요.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지요. 과거 조선시대와 비교하자면 현대인은 조선시대 최고의 상류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자유보다 더 폭넓은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자유를 향유하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엄연히 존재하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등장과 발전은 많은 사람에게 여행과 이동의 자유를 확대해주었으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희생자의 수보다 더 많지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와 그 가족은 자동차라는 과학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자동차라는 과학기술 성과물은 이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GMO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과학기술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GMO는 인간에게 충분한 식량의 제공, 농약사용의 절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의 경제적 획득에 필연적으로 기여하지요. 현재 GMO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유럽 국가는 GMO 농작물에 대한 필요가 비교적 많지 않은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이 풍부한 유럽 국가들과 GMO에 관한 입장이 동일할 수 없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 사료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콩과 옥수수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충분한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콩이나 옥수수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야 하지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GMO 농작물은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곡물수출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으로 GMO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GMO 농작물을 포함한 GMO 농작물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요. 농토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GMO를 재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농작물을 자급할 수 있게 되지요. 실제 다음에서 말씀드릴 GMO 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입장은 국제협약 당사국들의 농업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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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위해성은

인간능력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

 

다음으로 GMO에 대한 또 다른 쟁점 사항으로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GMO 안전성에 관한 쟁점은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지요. GMO 안전성은 크게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GMO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인체 위해성은 이제는 충분하게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GMO 개발 단계에서 인체 위해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GMO 개발자는 더 이상 해당 GMO를 개발하지 않지요. 개발자는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 개발한 GMO가 인체 위해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인체 위해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GMO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되기 때문이지요. GMO의 위해성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지요. 우리는 약 20년 정도 GMO를 식품, 사료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아직 인체에 대해 주목할 정도의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GMO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비판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데도 인체 위해성은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GMO의 인체 위해성을 현재의 과학기술로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GMO의 안전에 관한 또 다른 사항은 환경 위해성에 관한 문제이지요. GMO의 환경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제연합(UN)은 2000년 1월 29일 '바이오안전성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의 부속의정서로 타결하였지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살아 있는 GMO'의 국가간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이행법률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01년 3월28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포하였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 법률은 GMO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때에 인체와 환경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으면 재배나 수입이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GMO의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은 이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GMO의 환경 위해성에 관한 부정적 견해들은 GMO의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을 법률로 사전에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위해성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물론 국가가 GMO 위해성의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요. GMO 위해성의 관리와 통제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미한 위해성까지 사전에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현재 GMO 위해성은 인간의 인식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적 수준에 기초하여 통제되고 있어요. 인간 인식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GMO의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은 GMO를 향유하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위해성이지요. 인간의 인식능력 밖에 있는 위해성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새로운 과학기술은 우리사회에 나올 수 없고,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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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완벽한 신기술 제품이 있었던가?

안전성은 만들어가는 것

 

인류는 지금까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신장됐지요. 인류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컴퓨터, 자동차 같은 제품들이 등장할 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위해성을 감수하면서 그 제품들을 사용해왔고 사용을 거듭할수록 해당 제품의 위해성은 점차로 감소돼 왔어요.

 

GMO도 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이 늦으면, 해당 국가는 낙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GMO에 대해서도 인류 역사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GMO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입증되고, 어느 누구도 GMO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지니지 않을 때에 GMO를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나라는 GMO라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적 산물이 등장할 때에 안전성에 관해 완벽한 검증을 거친 적은 없었어요. 자동차도, 항공기도, 컴퓨터도 의약품도 그러했어요. 그러므로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GMO의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 GMO는 가능한 한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지요.

 

GMO는 한편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첨단 과학기술로 평가되기도 하고, 인간을 불행으로 추락하게 하고, 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과학기술로서 인간의 오만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로 취급되기도 하지요. 앞서 말했듯 GMO에 대한 너무나 극명한 시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GMO를 둘러싼 과학적 관점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철학적․종교적 관점에 있어요. 실제 GMO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바탕에는 종교적 요소도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인간이 완전하다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특정된 종교는 교리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인간이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GMO는 실제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인간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GMO는 명백하게 특정 종교의 교리에 반하는 것이지요. GMO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이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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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GMO,

위해성 예방제도 마련이 더 큰 문제

 

GMO를 둘러싼 논쟁의 심층에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인류는 새로운 발전을 할 때마다 기존의 사회적 관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경험해 왔지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와 사회에서 진행되는 GMO 논쟁은 GMO를 발전시키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GMO는 분명히 전통적 농업기술을 와해하는 과학기술적 산물인 것은 분명하지요. 또한 인류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도 부인될 수 없고요. GMO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GMO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은 일부는 검증되고, 일부는 극복되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GMO는 우리가 부정하든 비판하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GMO는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이고,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GMO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안전성도 높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GMO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은 지속적으로 공개적 여론의 광장에 등장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사회에서 GMO에 관한 상반된 관점은 아직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요. 다른 과학기술의 발전과 같이 GMO도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거치고, 과학적으로 인체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수록 GMO 안전성은 굳건하게 될 것 같아요.

 

 

   
 
이종영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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