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GMO 미래: 먹을거리의 행복은? -황선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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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GMO 논쟁의 접점을 찾는 일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특집 연재에선 GMO 논쟁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이겠습니다. 논쟁은 계속될 터이고, 앞으로 현실의 쟁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우리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황선옥 이사는 특집을 결산하는 글에서 '먹을거리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여주면서, GMO 기술이 먹을거리가 아닌 의약물질 개발 등의 분야에서 효용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또 진정한 '합리적 선택'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이언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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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무엇인가?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1994년에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면서 식품 안전성이 인간의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MO를 알기 시작한 2001년부터 GMO의 안전성 문제와 환경 생태에 대한 생명윤리적인 문제, 독점기업의 횡포 문제를 지적하며 GMO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GMO 원료에 대한 표시, GM 옥수수 수입 반대, GM식품 먹지말기, 가공식품에도 GM 원료 사용여부 표시, GM 식품에 대한 교육, ‘비의도적 혼입 값에 대한 강화, GM 낙곡으로 인한 농가의 GMO 오염 피해 개선책 등을 시민환경단체와 그리고 CI(국제소비자기구)와 연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들은 "GMO는 안전합니다"라는 교육과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시민모임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GM 식품의 공급은 소비자에게 영양 좋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이 아닐뿐더러, 그것은 일부 다국적 기업이 '식량 증산'이라는 아주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목표를 표면에 내세우면서 생산과 유통 과정의 편이를 통한 기업 이윤의 증대를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이언스온> 특집이 독자들의 선택과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였으며, GMO 경작 확대와 국내 수입이 현실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함입니다. 이 목적에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글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토론회에서 과학자(전문가), 정부관계자, 기자, 사업자, 일반시민, 환경운동가 등을 알게 되고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재로 글을 쓰신 분들도 그런 자리에서 여러 번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동안의 주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의 토론, 2009년의 토론, 그리고 2010년 이번 특집에서 GMO의 논쟁 상자를 다시 열었으나 서로의 주장과 입장이 변하지 않다는 서글픈 현실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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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안전성 논란과 정부의 관리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의견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GM 식품은 아직 조심해야 할 식품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알러지 유발 가능성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우리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국내 식품기업은 비GM 옥수수를 구할 수 없으므로 GM 옥수수를 수입했습니다. 


이것은 식량의 안정성(security)이 안전성(safety)을 압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안정성이 결여되면 안전성도 위협받습니다. 안정성이 안전성을 약화할 수 있음을 정부와 기업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비록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인 예방 조처가 취해져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책이지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안전성은 뒤로 하겠다면, 레스터 브라운의 주장을 빌리면 국방을 포기하는 일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사전 예방적인 정책과 일관성 있는 집행으로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의지와 신뢰를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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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시제 강화가 식품산업의 전반적 비용 상승과 막대한 국가 경제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가격만 올라 식품소비의 계층화가 우려되고 소비자 혜택이 없으며, 따라서 일부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떠밀린 정책이라고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표시제 강화는 2008년부터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MO 표시제 강화는 소비자 선택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식품 표시의 기준은 원료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표시 기준은 최종 상품인 식품에 GMO 유전자 또는 GMO임을 알수 있는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표시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GMO표시제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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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식량위기와 독점기업의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식량난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종자곡물 지배하는 다국적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미래에  GMO가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GMO 수입국과 재배국은 오히려 식량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차원의 식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종자의 독점으로 공정경쟁 시장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점하여 이득을 취하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적어도 인간이 먹는 식품은 GMO가 아니기를, 식량도 부족하지 않는 세상이기를, 알러지가 없으며 독점기업이 없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생명공학자들이 앞다투어 GM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장기적인 임상연구를 통한 안전성 입증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과학자 간의 의견 차이를 토론한 뒤에 양심의 소리를 언론을 통해 듣기를 기대합니다. GMO 식품의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표시제도에 의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GMO 표시를 기준대로 정확히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원합니다. GMO가 과연 안전하다면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GMO로 인한 미래는 의약 분야의 연구로 생명 살리는 연구가 활발하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과학자들이 현재의 안전성의 문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GMO 연구를 안전하고 생태계도 살리고 윤리적인 육종 연구에 몰두하여 안전한 식품이 개발되고 생태가 회복되며 소비자는 과학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몇 십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ㅅ후에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모든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생태환경도 보전하고 독점기업의 횡포도 없다는 연구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미 세계의 44%가 GM작물 재배 면적이라고 하여 전 지구로 GM작물의 재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 이라고 소비자와 농민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앤이라는 소비자는 옥수수나 대두가 포함된 식품은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GM 식품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왜 내 몸에다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잠재적 독극물을 퍼 넣어야하죠?"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최근 발간된 피터 싱어와 짐 메이슨의 <죽음의 밥상>이라는 책에 나타난 사례입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GM 식품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이미 13개 식품업체가 "GM Corn Free"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식품공업협회는 더 이상  'GM Corn Free' 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식품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회가 견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식품 기업이 'GM Corn Free'를 선언하는 미래는 얼마나 행복한 미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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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타협'


 

'합리적인 타협'을 말합니다.

 

과학은 가만히 있고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어 인식의 차이를 줄이자는 것이 합리적 타협이고 사회적 합의입니까? 안전은 합의나 타협의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평선을 그리는 GMO 논쟁 그 사이에 GMO는 점차 확대 중입니다. 정말 GMO 원료가 아니면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굶울 수밖에 없을까요?


정부는 안전 확보를 중심한 식량안보 정책을, 소비자는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며 과학자는 지속적인 안전성 연구로, 기업은 안전한 식품생산으로 서로간에 신뢰를 확보하는 우리의 미래이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의 선택 시장을 바꾼다”, 이것은 소비자시민모임의 슬로건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세계시장을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자녀들에게 GM 식품을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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