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생명조작 GMO, 식량주권까지 위협 -권영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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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주로 유전자변형(유전자조작) 작물이 지구촌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상반된 두 견해를 들어봅니다.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아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는 "GMO의 확산으로 세계의 농업과 식량이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의 지배 하에 놓이며, 식량문제 해결보다는 농업의 쇠퇴와 종속으로 연결된다"고 내다봅니다.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권 소장은 생물 종과 종 간의 벽을 뛰어넘는 생명조작으로 인해 유전자 안정성의 위험, 작물품종 획일화와 유전적 다양성 상실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이언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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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와 생명조작, 그리고 식량주권

권영근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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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곡물 지배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미래,

GMO가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현상의 식량부족은 식량의 절대량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 증가의 지역적 편차와 선진국의 포식 중심 먹을거리 문화, 인간보다 더 많이 곡물을 먹는 가축으로 이뤄진 육식 중심의 식문화, 인간과 가축 간의 왜곡된 곡물배분, 도시개발에 의한 농지면적의 축소, 기후풍토에 맞지 않는 선진국 농업방식 도입으로 단작화의 진전과 척박해진 농업환경, 식량배분의 남북문제, 덤핑에 가까운 선진국의 농산물 수출로 인한 식량 수입국의 낮은 식량 자급율 체제, WTO-FTA체제를 활용한 곡물 다국적 기업의 횡포 등에 의해서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GM 작물은 다수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초제 내성이나 살충성(개발업자들은 해충저항성이라고 함) GM 작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GMO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개발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제초제(농약) 내성 작물이나 살충제 내성 작물도 어디까지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 농업을 토대로 연구ㆍ개발되었고, 그들 농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상품화한 GM 식품은, 개발의 명분인 “식량부족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개발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상품개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육의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고 보존기간이 긴 GM 토마토의 개발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통업자를 위해 개발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도상국의 농업에 적합한 기후나 풍토조건에 적합한 GMO 작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각 나라의 기후 풍토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한성, 내건성, 내염성, 내병성 GM 작물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다국적 기업의 이익증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1998년 유엔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총회에서 유네스코의 ‘인간 게놈과 인권의 선언’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고, 1999년 3월, ‘인간 게놈과 인권의 세계선언’으로 격상되면서, 유전자 정보는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서 특정 기업에게 독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WTO 체제 하에서는 종자자원이나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한 생명특허가 허용되고, 지적재산권으로서 다국적 기업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 의한 GMO 기술의 독점과 GM 작물 및 식품의 독점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를 강화하여 도상국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상국 농민들에게는 그들의 농지와 기후 풍토에 적합한 종자 선택권 자체가 없으며, GM 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없습니다. GMO 개발기업이 선진국의 농업상태에 맞추어서 개발한 상품을 구입할 권리만 있는데, 그것을 심게 되면 농토도 지력이 감퇴되고 척박해져서 수확량도 낮아지므로 다수확을 통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음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GMO 개발은 선진국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며 생산되고, 바이오 에탄올 같은 에너지로 활용되어서 선진국에는 유리하지만, 식량부족에 고통 받는 국가의 경제나 식량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전자조작 작물의 생산은 특정 품종만을 재배하게 되므로, 종자의 종속과 작물 다양성, 유전자원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축소해 생태학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생산체계를 만들므로 지속 불가능한 농업이 되고 있습니다. 무경운 농법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글리포사이트, 글리포시네이트 등의 농약ㆍ제초제, 비료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농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요. 결국, 유전자조작 기술에 의한 종자로 작물을 생산하는 방법은, 종래의 녹색혁명형 농업과 같이 지속 불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의 녹색혁명형 농업과 같이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 파괴, 화석에너지 고투입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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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조작: GMO가 지닌 본질적 결함,

‘종간의 벽’을 허무는 GMO

 

생물 간에는 교배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종과 종 간의 벽’이 있는데, 이런 종간의 벽은 자연생태계의 절대적 질서입니다. 유전자조작 기술이란, 종 간의 벽을 허물어 뜨려 교배가 불가능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공학적 기술을 사용해 생물체 안에 도입하는, 생물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도입된 유전자는 지금까지 그 생물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연출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의 DNA 분자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과 황의 6개 분자인 공통된 물질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차원에서는 모든 생명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교배가 불가능한 생명체 간에 분자를 이동시키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기술이 생명공학입니다. 유전자는 단백질 분자를 생산하는 기능을 지니므로, 단백질이 생명 그 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구별되어 나타나는 종과 종 간의 벽은 허물어지게 되고, 종과 종 간의 벽은 분자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GMO는 자연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종과 종 간에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은 ‘생명체를 단백질 분자로 환원하여 분자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므로, 외형상으로는 ‘생물종’(=생명) 간에 구별이 되지만, 분자 차원에서는 물고기의 분자이든 토마토의 분자이든 아무런 차별성이 없으며 동일하게 취급하는 기계론적 생명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은, 신체 시스템은 각각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품으로 분해할 수 있고 어떤 부품에 고장이 생기면 그것을 교환하면 좋다는 기계론적 생명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부품에 고장이 생기면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교환함으로써 교환 전후의 전체로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사고방식으로 장기이식을 하게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연장하면 모든 생명체는 6개의 단백질 분자로 구성되었으므로 결여된 기능을 만들기 위해 다른 생명체의 DNA 분자를 뽑아 주입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GMO입니다. GMO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한 것입니다.

 

자연에서 근연(近緣)의 생물종 사이에서 교잡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교잡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원연(遠緣)의 이종(異種)의 유전자들이 어떤 생물종의 세포나 세포핵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연계에서 오늘날까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인데, 이는 ‘종 간의 벽’이 있어 자연계에서 이를 금지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종 간의 벽이란, 생물이 발생한 이후 진화와 적응을 하는 기나긴 과정에서 확립ㆍ구축된 것입니다. 각각의 생물종은 다른 생물종이 교잡ㆍ뒤섞이지 않도록 하여 스스로의 생물종을 보존ㆍ계승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장대한 기간에 걸쳐서 생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종 간의 벽은 생물종의 특성과 다양성을 유지, 보존, 계승하기 위한 생식적 격리기구입니다.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보존과 종족보존을 위해서 종 간의 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종 간의 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것, 즉 생물종 다양성을 파괴하고 종족보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GMO입니다. 원연의 이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여 GMO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생물에는 본래는 불필요한 유전자를 주입한 것이므로, 그 생물종에게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며, 그리고 그 생물종이 어떤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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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 초래할 미래 변화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일반적으로 생물의 진화한 정도에 따라, 고도로 진화한 생물일수록 세포당 DNA량이 많습니다. 다세포 생물인 고등 진핵생물에서 다양하게 분화한 세포에서는, 필요로 하는 소수의 유전자만이 작동하며 다른 수많은 유전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사유전자(House-keeping)1)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전자는 각각 일정한 조직에서, 일정한 시기에만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는 취장의 랑겔한즈섬의 베타 세포에서만 작동하고, 혈액 속의 혈당치가 증가할 때만 작동한다. 산소와의 결합력이 성인 헤모글로빈보다도 강한 태아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는 태아기에만 작동합니다. 이러한 고등 진핵생물 유전자의 ‘온’(ON, 기능활성) 또는 ‘오프’(OFF, 기능불활성)의 제어에는 DNA 결합단백이 관여하고 있는데, 거의 일부의 유전자만이 ‘온’으로 하고, 다른 대부분의 유전자를 ‘오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 하고 있는 것이 주체로 되고 있습니다. 고등식물에서도 식물체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곳에 필요한 제한된 유전자가 필요한 때에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작동하는 유전자는 항상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초제 내성이나 살충성을 갖도록 한 GM 작물은, 미생물 등 전적으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항상 작동하는 유전자의 기능”으로 하도록 주입한 것입니다. 제한된 야외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작동하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것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나타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작동하는 유전자와의 밸런스

 

고등식물인 작물은 야생선조종(野生先祖種)으로서 자연조건에 대한 장기간의 적응과정과 재배화 후에는 농경조건에 대한 단기간의 적응과정에서 다수의 유전자가, 작동하는 유전자와 작동이 제한된 유전자 사이에 정치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작동하여 그 유전적 특성을 발현하고 생육을 지속하고 자손을 이어 왔습니다. GM 작물은 그렇게 정치한 밸런스를 유지해온 다수의 유전자에 추가되어, 미생물 등 전혀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항상 작동하는 유전자의 기능”으로 주입한 것입니다. 작동하는 유전자 간에 그때 까지 잘 유지되어 온 밸런스가 깨어지므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사 경로의 출현 가능성

 

GMO 작물에 주입된 미생물 등의 유전자는 그 산물인 이종 단백질을 항상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지요. 결국에 GMO 작물의 체내에는 그 이종 단백질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작물에 근원적으로 불필요한 이종 단백질이 항상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대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대사경로가 출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가능성은 미생물이나 일부의 곤충처럼 세대가 짧은 작물일 경우에 작물 자신에게 곧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작물에 기생하는 병원균이나 작물의 잎을 먹는 곤충 등 세대가 짧은 다른 생물에서, 그 이종 단백질을 대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대사경로가 출현할 가능성은 한층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어떠한 영향이 앞으로 나타날지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입ㆍ조작된 유전자 안정성의 위험

 

진핵생물에서는 인위적으로 세포 내에 도입된 DNA는 염색체에 주입됩니다. 도입하려는 DNA 양끝의 염기대배열과 유사한 염기대배열이 어떤 염색체 DNA 부위에 있다면, 어떤 염색체의 어떤 부위에서도 도입하려는 DNA가 주입 가능합니다. 이때에 방법에 따라서는 DNA에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미세한 손상을 입은 유전자가 염색체에 주입되었는데도 손상 없이 그 유전자가 완전한 형태로 들어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돌연변이를 초래하여 여러 가지 조작ㆍ변환들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염색체에 주입된 외래유전자는 숙주의 통상 유전자와 똑같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상동염색체와 다른 염색체 사이에 새로운 조작ㆍ변환도 일어납니다. 즉, 외래유전자와 그 작동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조작ㆍ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유전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GM 작물의 경우에, 그 작물에 본래 불필요한 외래유전자가 주입돼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는 세포는 조직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GM 작물에 주입된 외래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그 유전자가 본래 만드는 단백질과는 아미노산 배열이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한 단백질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외래유전자가 원래대로 만드는 단백질은 그 작물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적이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끼칠 영향도 미지수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기한 단백질도 당연히 그 작물에게는 미경험의 것이며,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향도 미지수입니다. 외래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 자체도 GM 식품에 들어가면,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는 세포가 조직 속에서 돌연변이 섹터를 형성하여 그 부분에서는 신기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GMO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M 미생물에 의한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는, 목적으로 하는 생산물만을 순수하게 추출하는 공정이 있지만 GM 작물의 조직 속에서 돌연변이 섹터만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이원에 의한 위험성 증대

 

농약류의 대부분은 변이원성을 지닙니다. GM 작물이 농약류에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농약류 중에서 살균제, 방부제, 살충제, 제초제는 변이원성과 암(癌)원성을 갖는 것이 많기 때문에 GM 작물에서도 돌연변이 빈도가 필연적으로 높으며, 신기한 단백질이 생길 위험성도 증대하게 됩니다. 제초제 내성 GM 작물은 개발회사의 제초제에만 내성을 갖도록, 즉 개발회사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초제를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제초제의 변이원성 영향을 받기 쉽게 됩니다.

 

집단유전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환경변이원이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초래하는 위험성도 증대됩니다. GM 작물이 보급되어 재배 개체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돌연변이의 발생 건수는 증가합니다. 변이원에 의해 유발되는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열성 돌연변이입니다. 이런 현상은 풍매화나 충매화 등의 화분이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 전파되어 나갑니다. 그리하여 생태계 교란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작물품종의 획일화, 유전적 다양성 상실 가능성

 

GMO 재배 확산은 토지나 풍토 등 생태적 환경조건에 적응해온 다양한 재래품종 및 적응품종의 축소와 상실로 이어지고, 동시에 품종 다양성의 축소와 품종 획일화를 초래합니다. 따오기가 절멸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농약류 등에 의한 환경 악화로 개체수가 격감한 결과로 유전적 변이가 극단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물에서도 유전적 변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종의 멸망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생물 집단 중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보전되고 있으며, 그것이 진화와 적응의 원동력으로 되어 왔습니다. GMO 확산으로 환경변이원이 증가하고 유전적 변이가 급감해 교배육종의 빈도 수가 적어지고 있어 유전적 다양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GMO 보급은 유전적 다양성의 상실을 초래하고, 환경조건에 적응한 수많은 다양한 품종을 몰아내어 세계의 농업과 식량이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식량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농업의 쇠퇴와 종속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와 농촌 지역사회를 붕괴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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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과 식량주권 위해선

GMO 수입 전면 중단해야

 

식량주권의 개념은, 식량 자급율과 식량안전보장 및 인간에 대한 안전보장(Human Security)의 개념과 연결되어 상호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식량주권이란,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보복조치를 받는 것 없이, 스스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식료자급 및 영양품질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권”이며 “스스로의 안전보장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농업생산자의 측면에서는, “식량주권이란, 종자채종ㆍ선택ㆍ파종권, 생산에서 판매, 소비에 이르는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자유이며, 역량”입니다. 이런 식량주권이란, 국가 스스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식료조달 방식을 결정하는 권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식량을 생산할 권리, 수입을 중지할 권리, 수출을 중지할 권리까지도 포함됩니다. 자유무역은 수입국의 산업구조 왜곡, 자원 소비구조 왜곡, 먹을거리 안전성과 문화․전통 구조 왜곡을 일으키며, 인간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협하므로 반대합니다. 같은 이유로 원거리 무역으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공정무역(Fair Trade)도 반대하며, 그 대안은 ‘거래의 자유’(Freedom of Trade)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식량주권을 국제무역보다 우위에 놓아야 합니다.

 

식량주권과 식량자급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성의 관점에서 먹을거리 보장(Food Security)이 이루어져야 먹을거리 주권(Food Sovereignty)도 확립된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먹을거리 주권이란, 수출국은 식료 부족시 수출금지 조치를 인정하고, 수입국은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의 자급률’이 중요합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으면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고, 식량주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식량 자급률 = 국내 총생산량/국내 총소비량(국내 총생산량 +수입량)”이라는 관계식에서 보자면, 자급률 저하는 분자, 분모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분모에 변화가 없다면, 분자인국내 총생산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분자인 국내 총생산량에 변화가 없다면, 분모인 국내 총소비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국내 총생산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따라서, 자급율의 저하란, 분자의 크기에 변화가 없으므로 분모가 크게 되는 경우인데, 분모는 국내총생산량과 수입량으로 구성되므로, 국내총생산량이 일정하므로, 결국, 수입농산물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식량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GMO를 더욱 수입해야 한다는 수입업자를 대변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MO를 포함한  수입농산물을 증가시키면, 자급률은 더욱 저하되고,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더욱 위협받고 식량주권의 확립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지요.

 

국내 총소비량은 식생활 습관, 기호, 식생활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의 증대나 감소는 농림부 또는 농민들보다는 소비자에 더욱 의존되어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자급률 향상도 국내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과 국내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에 의해 일어납니다. WTO체제 하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WTO의 제제를 받게 되므로, 과잉생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품목으로 다변화하여, 품목별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작목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내 총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은 국내 총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GMO를 포함하여 농산물 수입을 줄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 운동과 메뉴별 자급률 계산을 통해 ‘균형 잡힌 한국형 먹을거리 문화’의 확립과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급율 향상은 분자와 분모, 즉,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생산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급률 향상은 소비자에게 더욱 크게 의존해 있는 문제입니다. 수입농산물 소비량 감소, 패스트푸드 감소, GMO 수입 감소, 먹을거리 식습관과 식생활 문화의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에 수출국들이 수출금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돈이 있어도 식량 구입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총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은 식생활 개선 운동, 식생활 습관 및 기호 바꾸기 운동,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운동과 관련되며, 따라서 메뉴별 자급률 계산을 통해 ‘균형 잡힌 한국형 먹을거리 문화의 확립(슬로 푸드 운동)과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시스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GMO 작물이나 식품의 수입증대는 식량자급율도 높이지 못하고, 먹을거리의 외국 의존도를 높여서 식량주권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량주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생명(종자) 특허권'을 가진 종자 공급자인 다국적 기업(MNC)과 그 소비자인 농민의 관계이고, 둘째는 농산물 공급자인 농민과 그 소비자인 소비자 국민 간의 관계입니다. 다국적기업과 농민과의 관계에서, 다국적기업은 GMO종자에 대한 생명특허권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생산자 농민은 생물다양성 협약과 UN인권헌장에서 보장되고 있는 농부권 보장도 없고, 종자의 채종과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국내의 농민과 소비자 간의 관계, 즉, 식량자급율 향상을 통한 식량주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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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과

다국적 기업의 GMO 재배 전략

 

GM 옥수수나 사탕수수의 몸체를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이들 식물들은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런 경우를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이산화탄소 감축 방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GM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고 그것과 가솔린을 혼합한 연료, 즉 바이오 에탄올을 석유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석유 가격이 인상될수록 바이오 연료가 많이 사용될 것이고, GM옥수수는 더욱 가격이 인상될 것입니다. 몬산토 같은 GMO 다국적 기업은 더욱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지구가 온난화하는 근원적 본질은 대량생산 방식의 공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인데, 그것을 감축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GM 옥수수 등 식량작물로 에탄올을 만든다든지 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에 매달린다면 결과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것 같은 착각을 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현재의 공업 구조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이산화탄소 감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이오 에탄올과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미국에서는 1Kcal의 석유 에너지를 투입하여 옥수수를 생산하고 그 옥수수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서 연소시키면, 1kcal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고 옥수수 재배에 투입되는 당초의 석유를 그냥 연소시켜도 바이오 에탄올을 연소할 때와 같은 1Kcal를 배출합니다. 게다가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드는 과정에도 에너지가 소요되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현 사태의 본질입니다. 즉, 석유 1Kcal 사용하면 석유 다국적 기업이 돈을 법니다. 다음, 그것으로 GM 옥수수를 재배하면 GM와 곡물 다국적 기업이 돈을 법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면 다시 곡물과 GM 다국적 기업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식량의 연계수단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은 달성되는 것이지요.

 

교토의정서에서는 바이오 에탄올을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였지만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ㆍ곡물ㆍGMO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담합,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매개로 한 그들의 국제정치의 전략입니다. ‘석유 부족’ 상황의 연출, 바이오 에탄올과 식량 전략, 차베스의 반미 전선 구축 시도, 러시아․중국의 에너지 시장 진출과 시장 점유율 증대 전략, 미국․유럽연합의 대응 과두 지배 전략(예컨대 WTO, FTA) 등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서로 엉켜 있는 것입니다.

 

석유․곡물․GMO 다국적 기업의 담합 전략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원료인 GM 옥수수나 사탕수수 가격이 급등하므로 미국의 GM 옥수수 생산 농민들은 소득을 높이기 위해 GM 콩 등 다른 작물의 재배 면적은 줄이고 GM 옥수수와 사탕수수 재배 면적을 늘리게 되지요. 옥수수 이외 콩의 재배면적이 축소되어 곡물 생산량이 줄면 그것들 역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연쇄적으로 사료 가격과 그 사료를 먹는 축산물 그리고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이와 같이 연쇄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이 최근의 농산물 가격 급등 사태입니다.

 

‘에그플레이션’ 사태의 핵심에는 GMO가 있습니다. 곡물 가격의 급등은 GM 곡물의 재배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MO 재배 면적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작물의 재배 면적은 축소되고, 축소된 작물의 가격은 연쇄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상국 사람의 먹을거리와 선진국 자동차 먹을거리의 싸움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GM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석유 대체연료로 대응하므로서 애그플레이션 사태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식량부족 사태는 폭동을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GM 옥수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없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도 아니며, GM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로 다른 작물의 재배면적을 축소시켜서, 연쇄적인 가격인상을 가져왔으며, 도상국의 식량폭동만 초래하였습니다. GMO로 인하여, 이제 선진국의 자동차 연료용 원료인 GM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로 사람의 먹을거리를 재배할 농지가 축소되고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의 식량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몬산토나 신젠타 등 GMO 개발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동차 간에 농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GMO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00K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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