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영국 나노기술 새 전략 "안전성, 책임감" 강조

[퍼온글]

 

 

영국의 신(新) 나노기술 전략

혜택과 불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노정보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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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K Nanotechnologies Strategy - Small Technologies, Great Opportunities (2010.3)

 

 

line » ■ 이 글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내는 온라인 뉴스레터 <나노 위클리(Nano Weekly)> 제345호(4월2일)에 실린 나노정보분석팀의 글입니다. 글의 게재를 허락해주신 나노정보분석팀에 감사드립니다. -사이언스 온

영국 정부의 나노기술 개발 전략이 새롭게 구체화되었다. 지난 3월 영국의 나노기술 관계 장관회의는 나노기술의 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개발을 전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나노기술 개발 전략(" 영국 나노기술 전략, 작은 기술, 큰 기회", 이하 '전략'으로 약칭)을 공개하였다.

 

이번 전략은 연구회(Research Council: RC)와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TSB), 건강보건청(Health Protection Agency: HPA),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 등의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전략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영국 정부의 조직적인 대응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 정부는 전략 작성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2009.7~2009.10), 존슨 매튜, 롤스 로이스, 마크 앤드 스펜서, 화이저, 유니레버 등 산업계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조사 내용도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나노기술의 경제적 잠재성과 연구개발의 위험요소 그리고 적절한 정부의 관리 방안이다. 즉, 나노기술이 자동차 산업, 대체 에너지 분야 등 제조 산업 등에 큰 혜택을 주지만,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영국 정부의 이번 전략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 정부의 나노기술전략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이 전제조건

 

이번 전략의 목표는“영국의 경제와 소비자가 나노기술 개발로부터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중과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과 “이러한 부상하는 기반기술(emerging and enabling technologies)에 대한 정부의 이용 촉진과 혁신 지원을 통해서” 전략의 목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영국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네 가지 분야를 통해 추진된다. 이는 △비즈니스, 혁신, 산업, △환경·보건·안전 연구, △규제, △더 넓은 세계 등이다. 참고로, 나노기술 전략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과 활동을 집계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은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나노기초, 나노소재, 나노소자/시스템, 장비/측정/표준, 나노제조, 대형연구시설, 환경·보건·안전문제(EHS), 윤리·법·사회적영향(ELSI) 등 8개의 프로그램 구성영역(PCA)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국 정부의 전략은 환경·보건·안전(EHS)과 규제,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져 있다. “책임감 있는 연구개발(responsible development)”에 큰 중점이 주어져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 혁신, 산업

 

nanoweekly1“비즈니스, 혁신, 산업”부문의 목표는 투명하고, 통합적이며, 책임감 있는 역량있는 나노기술 산업을 만들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표준화, 기술이전, 인력양성, 국제활동 부문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각료급의 나노기술 리더십 그룹(Nanotechnologies Leadership Group: NLG)을 조직하여, 상업적 성장을 저해하는 장벽에 대응한다는 주목할만한 활동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혁신기술부(BIS)의 차관이 의장을 맡으며, 일년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나노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전략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부처와 기관 사이의 통합적인 활동도 강화된다. 연구회(RC) 및 기술전략위원회(TSB)의 나노기술 지원 사업이 연계된다. 연구회(RC)의 “그랜드 챌린지” 펀딩 사업을 통해 나노기술 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술전략위원회(TSB)와 연구회(RC)가 공동으로 펀딩하는 사업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기업혁신기술부(BIS), 기술전략위원회(TSB), 과학혁신네트워크(SIN), 영국무역투자청(UKTI)의 국제협력 활동도 전개된다.

 

환경, 보건, 안전 연구

 

“환경, 보건, 안전 연구” 부문에서는 나노소재의 사용과 노출 리스크에 대한 이해증진 및 평가인력의 확충이 주요 목표이다. 건강보건청(HPA)은 2009년 11월 국립나노기술독성센터를 설립하여, 나노물질의 특성분석 및 흡입 및 소화시의 독성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식품기준청(FSA)에서도 올해 초에 위장(gut) 속의 나노입자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노력 외에 이번 전략에서는 새롭게 환경보건안전(EHS) 문제에 대한 부처간의 통합적인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수석과학특보(chief scientific adviser)는 부처별 과학특보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EHS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조정 작업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 및 공공 지원을 통해 수행중인 기존의 EHS 연구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도 진행된다.

 

또한, OECD 나노물질작업반(WPMN)과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등을 통한 국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환경 나노과학 이니셔티브(ENI)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규제

 

“규제” 부문에서는 정책 및 규제의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 식품기준청(FSA)은 EU의회와 식품관련 법규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며, 나노기술 관련 식품첨가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과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나노소재의 규제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 개정작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나노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자발적 보고계획(Reporting Scheme)이 확대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나노물질에 대한 보고사항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간의 워킹그룹도 조직된다. 기업혁신기술부(BIS), 환경식품농촌부(Defra), 식품기준청(FSA), 보건안전청(HSE), 보건부(DH) 등이 참여하게 된다. 향후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서 나노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작업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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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계(Wider World)

 

“더 넓은 세계”는 영국 국민과 세계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나노기술에 대해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지원을 강화하며,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도 영국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정책적 변화는 조직적 대응인데, 나노기술협력그룹(Nanotechnologies Collaboration Group: NCG)을 조직하는 대목이다. 나노기술협력그룹(NCG)은 정부 각 부처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올해 9월까지 구성된다. 이 조직은 산학연,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의 나노기술 활동에 대한 대국민 포털 사이트도 구축된다.

 

기업혁신기술부(BIS)의 과학사회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자체적인 컨테츠를 확보하기보다는 각 부처별 나노기술 사이트를 연계하는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에서는 일반국민에게 나노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나노 앤 미'(Nano&me, http://www.nanoandme.org/)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ECD 나노물질작업반(WPMN) 및 나노기술작업반(WPN)의 활동 분야 선정에 적극 영향력을 발휘할 계획이며, EU의 FP7의‘나노과학, 나노기술, 재료 및 신생산기술(NMP)’분야의 신규계획 작성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전략은 2008년 11월 왕립환경오염위원회(RCEP)에서 나노기술 보고서를 발행한 이후, 2009년 6월 영국정부가 나노기술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겠다고 밝힌 지 9개월만에 나왔다. 관계장관회의(Ministerial group on nanotechnologies)는 2007년 구성되어, 정부 부처간의 나노기술개발 조정과 나노기술의 보건, 안전, 환경 영향 부문을 주목해왔다.

 

 

 글쓴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나노정보분석팀 www.nanone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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